성명서)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비리사건에 대한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의 입장

[성명서]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비리사건에 대한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의 입장   기업체의 고용`산재보험료를 깎아주는 댓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근로복지공단 현직 지사장과 간부와 직원, 근로복지공단 직원출신 브로커 등 7명과 이들에게 인사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근로복지공단 경인본부장과 근로복지공단 본부 이사 등 2명이 구속되고, 근로복지공단 내부자료를 브로커에게 건넨 근로복지공단 직원 5명이 불구속,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도 납부하지 않는 사업주 9명이 불구속되는 비리 사건이 울산에서 발생했다.   현직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근로복지공단 경인본부장, 본부 이사, 근로복지공단 간부, 직원, 근로복지공단 출신 브로커, 사업주가 연루된 이 사건은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서 2007년 6월부터 2011년 7월까지 4년에 거쳐 이뤄졌으며 58개 업체 사업주들이 축소 신고한 보험료 규모만 100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사실은 근로복지공단 내부 감사에서 단 한 번도 적발되지 않다가 검찰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되었다.   산재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산재보험료를 징수하여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이 고용`산재보험료 징수과정에서 대규모적이고 조직적인 비리가 4년간에 거쳐 이뤄졌다는 점에서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노동자들에게 어떤 곳인가? 일하다 다치거나 병이 생기거나 사망한 노동자들에게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며 산재 불승인을 남발하고 산재요양기간을 단축하고 장해등급을 낮추고 유족급여를 부지급하는 기관이 아닌가?   2008년 산재보험법이 개악되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신설된 이후 업무상 질병 승인율은 37%(2010년 기준)에 머물고 있으며 그 중 뇌심혈관계질환은 승인율은 15%, 근골격계질환은 48%로 뚝 떨어져 많은 산재노동자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반면 해마다 재정위기타령을 하던 근로복지공단은 08년 1조1천141억 흑자, 09년 1조 290억 흑자, 2010년 6천967억 흑자를 남겨왔다. 같은 기간 사업장에 대한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08년 1.95%, 09년 1.80%, 2010년 1.80%, 2011년 1.77%으로 인하하면서 사업주의 부담도 완화시켜 주었다.   지난 4년간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산재노동자를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기능을 상실한 채 친자본의 입장에서 오로지 산재노동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출을 줄이는 데만 혈안이 되었고 그 결과 매년 1조원이 넘는 흑자를 남기게 되었다.   산재노동자들이 고통으로 아우성치고 있다. 다치고 병들면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하층민으로 전락하는 엄혹한 현실 앞에서 산재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고통의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가 사업주의 고용`산재보험을 4년동안 깎아주고, 그 댓가로 뇌물을 받고 또 그 뇌물을 주식투자와 유흥비, 도박비, 인사청탁비로 사용한 비리를 접하면서 산재노동자들은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더구나 이번 비리 사건은 근로복지공단 본부 이사, 경인본부장, 근로복지공단 부산북부지사장,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간부와 직원들이 연류된 총체적인 비리로 관리의 책임이 있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 산재보험업무를 위탁한 노동부장관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   산재보험은 산재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이다. 산재노동자가 치료기간동안 생계의 위협없이 제대로 치료받고, 산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심리재활치료를 받고, 원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대로 운영되야 한다.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은 근로복지공단 비리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며 산재노동자를 위한 산재보험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은 근로복지공단 비리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는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라! 1.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는 즉각 산재노동자에게 사과하라! 1. 산재보험은 산재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산재노동자를 위한 보험으로 운영하라! 1. 비리 연루자에 대해 엄중 처벌하고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 노동부장관은 퇴진하라!   2011년 12월 29일   건강한 노동자 세상을 열어가는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