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관 임명 논란을 통해 더욱 분명해진 청와대의 독선과 불통

[충만]

결국 논란이 되는 중요 이슈들에 대해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을 위한 코드 인사를 위한 무리수!!

더 이상 헌법재판관을 이념 편향된 특정 집단 출신들로만 채워지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靑, 이미선 임명 관철 기류..내일 보고서 채택 불발시 재요청

"주식거래 문제없다" 판단..'인사·민정' 겨냥 한국당 공세에 정면돌파 방침

평화·정의 등 분위기 변화 염두..'보고서 채택없는 임명' 늘어나는 건 부담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거취를 두고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청와대는 이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핵심 쟁점인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자유한국당을 필두로 한 야권의 공세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https://news.v.daum.net/v/20190414142149345?f=m

靑 '이미선 임명' 강행 기류에 野 "낙마" 총공세

황교안 "35억 아파트 살 걸 그랬다? 오만한 망언"

야권이 15일 거액의 주식 보유 및 투자로 논란이 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총공세를 펴고 있다. 청와대가 이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하려는 기류를 보이자 압박을 한층 강화하고 나온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이 후보자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사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이 후보자 부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의 기업 내부정보를 활용한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조사 의뢰서를 접수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청와대를 겨냥해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도를 넘었다"며 "지금 몇 십억을 이야기하는데, 한 푼을 아껴야 하는 서민들의 마음을 알면서 이 후보자를 후보자로 지명한 것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황 대표는 이어 "이제는 이 후보자의 남편이 나서서 ‘주식 투자가 무슨 문제냐’, ‘강남 아파트를 살 것 그랬다’는 망언을 한다"며 "나아가 5500번 주식거래를 해 놓고 '점심시간에 했다'는 낯 뜨거운 변명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더 한심할 지경이다. 법무비서관은 후보자 남편에게 해명을 하라고 시키고, 조국 민정수석은 이 글을 카톡으로 퍼 날랐다"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수천번 주식거래를 한) 진보 법조인의 색다른 윤리의식과 직업의식이 놀라울 따름"이라며 "법관의 명예, 그리고 헌법재판관으로서 매우 부적격한 태도에 대해서 이 후보자 본인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더 이상 오기인사를 관철하지 말고 이 후보자를 놓아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이미선 후보자 문제를 최근 남편이 어시스트를 하는데, 남편도 그렇고 후보자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재판과 청문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문재인 정부가 과연 서민을 위한 정권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이 후보자 부부가 투자한) 이 '군장에너지'는 미상장 회사이며 올해 안에 상장될 것이란 소문이 파다하다"며 "만약 이 회사가 상장하면 이 후보자 부부는 5배에서 10배 이상의 차익을 내면서 대박을 치는 것이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라고 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정말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며 "헌법재판관 후보인 부인은 재판을 하고, 배우자는 관련 사건을 수임하고 투기를 하는 이런 두 부분을 후대에 사람들이 과연 뭐라고 부를지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후보자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는 주식투자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냥 강남에 괜찮은 아파트나 한 채 사서 35억짜리 하나 가지고 있었으면 이렇게 욕먹을 일이 아니었을 것인데 후회가 막심하다"는 글을 올렸다.

이와 관련,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이미선 후보자와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재판과정에 연루된 회사의 주식을 사고판 행위가 계속해서 드러난다"며 "기업의 호재성 공시가 나기 전에 집중 매수하고 악재가 있으면 집중 매도했는데, 이는 주식의 신 인공지능이 아니면 안될 일"이라고 했다.

[김명지 기자 maeng@chosunbiz.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39359

국민 54.6% "이미선, 헌법재판관으로 부적절", "적격"은 28.8% 불과...리얼미터 조사결과

강성좌파정당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부적격" 42.0%

광주-전라지역에서도 "부적격" 42.8%, "적격" 40.4%

한국당, 15일 이 후보자 검찰 고발 예정...남편 오 변호사는 '실언'으로 여론 질타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205

헌법재판관·민정수석 살리려 벌어지는 희극 같은 장면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35억 주식 투자'를 둘러싼 논란이 코미디로 흘러가고 있다. 후보자는 "남편이 다 했다.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책임을 미루고, 남편이 대신 "왜 비난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박에 나섰다. 그는 "돌이켜보면 강남에 35억짜리 아파트 하나 갖고 있었으면 이렇게 욕먹지 않았다" "부동산 투자는 불로소득이지만 주식 투자는 윤리적이라 생각했다"는 말을 내놓기도 했다. 야당 의원에게 TV 토론까지 제안했다. 시중에선 "차라리 남편을 헌법재판관에 지명하지 그랬냐"는 말까지 나온다. 후보자 남편은 청와대 요구로 하는 일이라고 한다. 그래 놓고 조국 민정수석은 뒤에서 그가 올린 글을 한밤중에 카톡으로 퍼 나르기까지 했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 주식 문제를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알고 있었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제대로 검증한 것 같지도 않다. '불법은 아니었다'는 후보자 말만 대충 듣고 지명했다가 의혹이 커지자 남편 등을 떠민 것은 아닌가. 청와대는 앞서 장관 7명 인사 때도 "다 알았던 내용"이라고 했지만 과기정통부 장관의 부실 학회 참석이 뒤늦게 드러나자 지명을 철회했다.

이 와중에 이미선 후보자는 자기 명의 주식을 모두 팔았다고 한다. 문제 소지를 없앴으니 임명해 달라는 뜻이다. 이 후보자는 판사 때 뇌물을 받았다가 되돌려주면 무죄라고 판결했었나. 이런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돼도 되나.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어차피 주식은 백지신탁하거나 팔아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눈가림으로 상황만 모면하려 든다.

이 모두가 이 후보자가 아니라 조 민정수석을 보호하기 위해 벌어지는 일이라고 한다. 현 정부에서 인사 검증 실패로 중도 사퇴한 차관급 이상 공직자가 10명을 넘어섰고,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경우도 14차례에 달한다. 이렇게 직무를 잘못해도 내년 총선에 꽃가마 태워 내보내겠다는 생각밖에 없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39290

[충만]

이미선 청문보고서, 1차 시한내 채택 불발..4월 국회도 빈손? - https://news.v.daum.net/v/20190415174725318?rcmd=rn&f=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