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01. “등록관청”은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으로 1건당 5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회)(제19회)(제26회) ( 0, X )</p><p> </p><p>02. 검사가 신고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30회 변형) ( 0, X )</p><p> </p><p>03.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포상금은 모두에게 균분하여 지급한다. (제21회)(제22회)(제26회) ( 0, X )</p><p> </p><p>04.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0회) ( 0, X )</p><p> </p><p>05. 불법으로 중개를 위한 임시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이중사무소를 설치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를 한 경우,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 0, X )</p><p>====^^</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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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관청"은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으로 1건당 5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o ) 2. 검사가 신고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 x ) -> 검사가 신고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을 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3.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포상금은 모두에게 균분하여 지급한다.( x ) ->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포상금은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4.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결정일부터 "1월"이내에 포상금를 지급하여야 한다. ( o ) 5. 불법으로 중개를 위한 임시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이중사무소룰 설치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를 한 경우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x ) -> <간첩> 부정등록자(절등취3-3), 등록증양도•대여(절등취1-1), 무등록중개업(3-3), 자격증 양도•대여(자격취소1-1) 부양무양~
포상금제도 지문 1. '등록관청'은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1건당 50만원을 지급 할 수 있다. --->등록관청, 수사기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 2. 검사가 신고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 '기소유예' 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외는 지급하지 않는다. 3.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포상금은 '최초의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균등 배분' 원칙이나 서로 합의가 있으면 '합의'에 의한다. 4.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로 부터 '1월'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불법으로 중개를 위한 임시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이중 사무소를 설치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를 한 경우,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 부양무양, 개공 아닌자 표시광고, 거래질서 교란 행위, 단체 카르텔, 시세조작등만 지급한다.
첫댓글
01-0 (부정등록은 간첩입니다^^) //
02-X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한 경우에 한하여 등록관청이 포상금을 지급된다)<공..기유>.. (불기소처분이나 무혐의처분이나 기소중지 등등은 포상금이 지급되는 표현이 아니다) (검사가 간첩이라고 해야지 등록관청이 돈을 줍니다^^ 간첩일 때, 검사는 공소제기(처벌하자) 또는 기소유예 (교육하자) 합니당^^) //
03-X (”최초“로 신고` 고발한 자에게만 지급한다) (2인 공동신고는 합의없을 때, 균등배분하나,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이상 접수되면, 최초로 접수된 것만 포상금 지급함다^^) (헷갈리쥬~~?? 법 조문을 이렇게 만들면, 헷갈려유~~~ㅎㅎ) //
04-0 //
05-X (이중사무소는 신고 고발대상이 아님다^^, 간첩은? 부정등록자, 등록증 양도 대여 (받은 자 포함), 무등록중개업, 자격증 양도 대여(받은 자 포함),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가 물건 표시 광고한 자, 거래질서교란행위자....입니당^^) 부양무양 아거...ㅎㅎ...”이중“은 ...간첩 아님당, 이중소속, 이중등록,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 모두 간첩아님다^^ 오늘도 홧팅~~!!^^ //
환절기라 감기도 조심 하시고 요~~~^^
멋진 교수님도 감기 조심하세요~~~
@이영희(은혜빛) 이영희 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ㅎㅎ..
O 거금매친
X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공기유~
X 최초신고자
O
X 부양무양
감사합니다~
손자보육님, 화이팅~~!!^^ 1번지문은 거금매친(금지행위)보다는 부양무양(포상금대상)으로 포인트를 잡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도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자보육님, 화이팅팅팅~~~!!나이스 부라보~~!!^^
@김상진(김박)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절기 목감기 교수님도
조심하셔요~
감사합니다~^^
예은 님, 참 잘하셨습니다, 100점~~!! 정리 좋고요~~!! 오늘도 나이스 부라보 따봉입니다, 홧팅~~!!^^
1.ㅇ (부)양무양-(부)정개설/아거-~아닌자. 시카-시세.카르텔/특특특광광
2.x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3.x 건-최초 1인
4.ㅇ
5.x
등자보수 님, 오늘도 잘하셨습니다, 100점~~!! 오늘도 건강히 화이팅팅팅~~!!^^ 나이스 부라보 따봉~~!!^^
piggy 님, 잘하셨습니다, 100점~~!! 나이스 부라보~~!!^^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홧팅~~!!^^ (이런 기술 저도 배워야 하는디 ㅜ ㅎㅎ~~^^)
1. "등록관청"은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으로 1건당 5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o )
2. 검사가 신고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 x ) -> 검사가 신고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을 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3.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포상금은 모두에게 균분하여 지급한다.( x ) ->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포상금은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4.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결정일부터 "1월"이내에 포상금를 지급하여야 한다.
( o )
5. 불법으로 중개를 위한 임시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이중사무소룰 설치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를 한 경우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x ) -> <간첩>
부정등록자(절등취3-3), 등록증양도•대여(절등취1-1), 무등록중개업(3-3), 자격증 양도•대여(자격취소1-1) 부양무양~
이트 님, 잘하셨습니다~~100점~~!!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1. O, 2.X(공소제기,기소유예), 3.x(최초) 4.O, 5.x(부양무양)
shu6608 님, 잘하셨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오늘도 인증!!! 🗽 💗 나이스부라보중개사법!!! 고맙습니다 교수님~~
사랑니 님, 잘하셨습니다, 100점~~!! 오늘도 건강히 화이팅입니다, 나이스 부라보~~!!^^
1.O
2.X
3.X
4.O
5.X
난 할수 있다 님, 잘하셨습니다, 100점~~!!^^ 오늘도 좋은 날되시고, 화이팅입니다, 홧팅~!!^^
O (112?)
X (불기소X)
X (1등만)
O (1개월 내)
X (1-1,상등취)
뽯팅!
32회 필승님, 잘하셨습니다, 100점~!~~~^^ 1번 지문은 간첩신고하면 돈준다는 것이고, 등록관청이 준다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오늘도 건강히 화이팅, 화이팅~~!!^^
좀빨리 하고 자야되는데 맨날 늦네요 굿밤되시고 오늘도 오케이 나이스 브라보한 하루 되세용 ^^
중개사법okay 님, 오늘도 정리 잘하셨습니다, 100점~~!!^^ 늘 건강히 화이팅입니다, 나이스 부라보 따봉, 홧팅~~!!^^
1.0 (부양무양 간첩)
2.x (공기유)
3.x (최초신고자)
4.0 (1월 이내 지급)
5. x (이중사무소 간첩 x)
교수님 감사합니다~
라라랜드 님, 잘하셨습니다, 나이브 부라보`~!! 100점~~!! 홧팅입니다, 화이팅~~!^^
OXXOX 오늘도 나이스 데이입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언제나 합격은 필쑤 입니다 ㅎㅎ
이영희님, 잘하셨습니다, 100점~~!! 나이스 부라보 따봉~~!!^^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홧팅~~!!^^
포상금제도 지문
1. '등록관청'은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1건당 50만원을 지급 할 수 있다.
--->등록관청, 수사기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
2. 검사가 신고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 '기소유예' 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외는 지급하지 않는다.
3.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포상금은 '최초의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균등 배분' 원칙이나 서로 합의가 있으면 '합의'에 의한다.
4.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로 부터 '1월'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불법으로 중개를 위한 임시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이중 사무소를 설치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를 한 경우,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 부양무양, 개공 아닌자 표시광고, 거래질서 교란 행위, 단체 카르텔, 시세조작등만 지급한다.
OXXOX
박상무님, 오늘도 정리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100점입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나이스 부라보 따봉입니다, 화이팅~~!^^
복습이 쪼메 늦었습니다;;; 복습 끝 감사합니다 ^^
O X X O X
O, X, X, O, X
O.건당 50만원
X.공기유~
X.최초 신고 고발자에게만
O.결정일로부터 1월이내
X.이중사무소는 간첩이 아니다~~
1.O
2.X. . 공소제기,기소유예
3.X. . 최초신고자에게 지급
4.O
5.X. . 포상금지급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