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의 인격

헌법은 모든 법을 낳은 모법이다 인류가 사회적. 갈등과 인간적 양심에 고통을 느끼며 발전하고 성장해 온것이 헌법이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헌법을 알아야 한다 헌법 형법 민법등. 법학을 초등부터 교과목에 넣어 가르치면 범죄자가. 사라지고 도덕심이 함 양된다 대학졸업자라고 해도 신탁등기를 몰라서 전월세. 사기를 당해 절망적 인생이 된 청춘들이 자살하는. 대규모 사회적 비극이 일어났다 그 당시는 우리나라에 정의가 없었고 오직 돈 만. 알았다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기고 은행대출 받은. 후 다시 젊은 이들에게 전월세금을 챙기고 도망친 건물주! 이를 알고도 묵인해준 신탁회사 이 둘은. 범죄공생관계이다 헌법재판관도 헌법이라는 이미지에 걸맞게 인격이 높고 청렴하며. 경력이 많은 어르신들이 해야. 하는데 티비에 나오는 헌법재판관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거 같다 여당이 추천한 사람. 야당이 추천한 사람 국회가 추천한 사람.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 이런식으로. 권력이. 자기 입맛대로 써 먹을려고. 아귀다툼하려고. 만든게. 헌법재판관 구성 양태이다 모든 법의 갈등 은. 모법인 헌법에 귀의하여.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그런데 각각의 권력 주체들이 자기 수하인들을 헌법재판관으로 심어 놓으니 법의 기강 이 온전할 리가 없다 헌법재판관은 오직 모든. 법의 어머니 인 헌법정신에. 죽고 살아야 하는데 제각 기 다른 권력주체들의 호위무사 노릇을 하고. 있다 헌재가. 내란 결정을 하기도 전에. 내란죄로. 판단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이 헌법재판관 으로 모여들고 있다는 그 자체가. 위헌이고 피고에게는. 이미 기다리고. 있는 포획 그물망 이다 내란죄로 윤통을 파면시키겠다는. 각본이. 이미 오래전에 기획된것 아닌지 의심 스러운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