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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data-ke-size="size20"><b> 검찰, 이재명 영장기각 판사 상대 '직권 남용' 고발 각하..</b></span></p><p> </p><p><span data-ke-size="size20"><b>당연함. 무식의소치...형소법 한번만 통독했어도 이런 일은 안함.</b></span></p><p><span data-ke-size="size20"><b>아다시피 범죄성립요소는 1구성요건해당성. 2위법성 3책임성이 있어야함.</b></span></p><p><span data-ke-size="size20"><b>조각사유 다 빼고...</b></span><span data-ke-size="size20"><b>영장 심사판사가 심증으로 좌빨이라해도.위법성은 없음.</b></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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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우리들이야기
아다시피 범죄성립요소는 1구성요건해당성. 2위법성 3책임성이 있어야함.판사가 어디 해당함? 노＞＞
愚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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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8
23.10.12 17:4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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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검찰, 이재명 영장기각 판사 상대 '직권 남용' 고발 각하..
당연함. 무식의소치...형소법 한번만 통독했어도 이런 일은 안함.
아다시피 범죄성립요소는 1구성요건해당성. 2위법성 3책임성이 있어야함.
조각사유 다 빼고...영장 심사판사가 심증으로 좌빨이라해도.위법성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