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시 효과는 '1석 3패' >
< 신도시 건설사 주변 인프라 기부채납 급증
분양가 수직상승 3040세대 내집 마련 불가
균형발전 포기… 도시공원 친환경개발 대안 >
부족한 수도권 주택문제는 신도시 개발이 아닌
기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친환경 개발로
할 수 있다.
서울시 그린벨트 면적은 149.13㎢이다.
지난 20년 동안 장기 미 집행된 민간 도시공원은
132곳 118.5㎢이다. 불과 30.63㎢ 차이다.
서울 외곽에 몰려 있는 그린벨트 보다 도심 곳곳에
산재된 도시공원을 개발한다면 인구분산 효과가 있다.
반면 그린벨트는 인구집중화 정책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여당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보존을 위해 국비투입을 검토하면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셈이다.
청주시에서 수십 년간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이동주 JM미래문화연구원장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그린벨트에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매우 유아적인 발상’이라며 ‘강행할 경우 분양가 폭등,
3040세대 박탈감 심화, 국토균형발전 퇴보 등
'1석 3패'의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금 서울 주택문제로 난리법석인데 공무원들
그 좋은 머리가지고 왜 먼데서 찾나!?
가까운데서 찾지!
가깝고, 일등주택지, 쉽게
‘사당동까치산근린공원’에서 찾으면 어때!
등잔 밑이 어두워서 못 찾는 건 가...?
첫댓글 백번 맞는 말씀 입니다 ~^^-
현명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정책결정 담당자에게 발송 부탁합니다.
참 좋은 내용이며 응원합니다.
우리끼리 왈가왈부하기 보다는 서울시 동작구 국토부 청와대 담당자들이 알수 있더록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