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남주]

 

나는 신촌에 직장이 있기에 직장에서 가까운 여의도에 작은 아파트를 구했다.

미국 유학시절 7년간은 전세를 주고 있다가, 88년 귀국하고 보니

어머니와 딸 아이 등 3대가 살기에는 부엌방 포함해서 방3개는 너무 좁았다.

5년간 열심히 적금을 들고 대출도 얻고 해서 93년에는 48평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게 여의도 시범아파트인데, 여의도를 개발할 때 최초로 시범적으로 지은

아파트라서 튼튼한 아파트라고 하였지만 오래된 탓으로 주변 아파트 보다는 시세가 낮았다.

시범아파트로 이사하고 15년이 흘렀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이미 35년 전에 지은

아파트라서 장애인 시설이 전무하다. 금년 초부터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5층 집에서

나와 엘레베터 타는 것이며 또 1층에서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계단이 많아

다니기가 너무나 힘들다. 또 주차장이 부족해 4중 주차를 하는데 주차하는 것도,

또 차를 빼내기도 힘들다. 그래서 새로 지은 주상복합 아파트로 옮기기로 했다.

주상복합은 휠체어를 탄 채로 지하 식당이나, 주차장에 갈 수 있으니 편리하기 그지없다.

그런데...

나하고는 관계없는 줄로만 알았던 양도소득세 문제가 제기되었다.

강남지역만 아파트 값이 오른 줄 알았더니 여의도 아파트도 값도 많이 올랐고,

주변보다 항상 싸기만 하던 시범아파트도 덩달아 올랐다. 15년 전에 취득한 가격과

비교하면 많이 올라서, 내가 받고 싶은 가격에 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1억 5,000만원 정도

된다. 그동안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딸은 시집을 나가서, 살기 편리한 아담한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싶었던 것인데....

양도소득세내고 취득세, 등록세, 이사비용 등을 합해보니 작은 아파트로 옮기려 해도 돈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다음 정권이 들어서서 양도소득세를 줄여주기를 기대하면서 지난 달에 전세로 이사를 왔다.

그런데 11월 마지막 날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날라 왔다.

낡고 오래된 시범아파트이지만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한다. 1년 새 공시가격을 2억 5,000만원이나 올리고서는 이의가 있으면 신청해보라고 하더니만. 좌우간 고가아파트에

사는 부동산 부자이니, 260만원을 납부하라는 것이다. 달랑 아파트 한 채있는 월급쟁이인데

무슨 ‘종합’세를 내라고.....

아파트, 상가, 임야, 대지, 단독주택 뭐 이런 걸 골고루 가지고 있으면 ‘종합’해서 세금을 낼만도 한데 아파트 한 채에 종합부동산세라니....  양도세가 너무 많아 팔지도 못하고 있는데, 가지고 있으니 재산세를 낸지 두 달 만에 다시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라고 한다. 그래도 종부세를 내는 몇 %에 들어갔다고 좋아해야 하는 건지. 

못 살겠다 갈아보자.

[Steve Kim]

부자동네 에 살다보니 세금 많이 내시군요...가난한 동네 사는 사람들은 마땅한 일이라고 할지도 모르겠네요...세금 때문에 강남 사람들 다 못살겟다고 열린- 당 싫어 하고...당사자들은 힘들겠지만, 지나치게 올라가는 이파트 값 잡으려니 또 어쩔수 없고...놈현 씨 욕많이 먹지만 따지고 보면 특별히 잘못한것도 없어 뵈는데...그러나 장애인 에게는 특별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또 일가구 일주택 은 양도세 면제 아니였습니까? 못살겟다고 갈아보면 좀 달라질까요?

[이남주]

대부분의 유력 대선주자가 문제점을 알고 있고 개선한다고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5만명이나 늘린 공무원 봉급, 행정수도 건설, 복지예산 확대 등으로 세금은 더 많이 필요하게 되어 정권이 바뀐들 실제로 어떻게 할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톡스 맞는 것 까지 의료보험 혜택을 주고 있으니, 정부 돈 들어갈데가 끝도 없습니다.

[영국신사]

haves와 have-nots는 그야말로 '절대적으로' 상대적! 재벌이라면 "뭐 용돈 정도의 세금 가지고. . .!" 서민이라면 "엄살 떨기는! 있는 사람이니 좀 더 내셔야지!" 문제는 "동병상련이오!" 할 중산층의 비율! 후배님의 하소연이 주도적 여론으로 되려면 그 비율이 과반은 되어야 힐듯.

[이남주]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전체 가구의 2% 정도이니, 일반적인 여론이 형성될 수는 없습니다. 종부세 대상인 소위 '부자'들의 불만은 결국 98% 가구주들로 부터 호응을 받지 못할 것이고 이것은 국민들의 심리적인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틈바귀에서 좌파세력은 사회적 평등을 주장하며 교묘히 세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oxcal]

6억이상의 집이 종합부동산세대상인데 전체가구의 2%정도밖에 안된다는 것인가요? 전국의 부동산가격이 많히 오른모양인데 참으로 이상하군요. 감을 잡기가 힘듭니다.

[김영원]

세금을 내면 다내는거지 6억이상만 낸다는건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서울길은 장애인은 말할것 없지만 보행자들도 둔덕이 많아 조심하지 않으면 발을 삐기 쉽겠더군요.

[이남주]

조선일보 12월 4일 사설의 일부입니다. "...사실 종부세 자체가 이 정권이 ‘가진 자’들에 대한 ‘원한’을 풀고 ‘분풀이’하기 위해 만든 세금이다. .....이 정권은 국민을 대접하는 정권의 마지막 선물로 종합부동산세란 이름의 ‘종합원한세’ ‘종합분풀이세’를 안기고 물러가는 셈이다. "

[이남주]

어제 학교가서 후배,동료들과 이야기 하다가 저는 아뭇 소리 못하고 말았습니다. 강남에 재개발 아파트에 사는 후배 몇 사람 최소 550만원이었고, 분당 정자동으로 이사간 한 사람은 1,000만원이 넘었다고 그래서....역시 절대적으로 상대적인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Steve Kim]

재산세 내고 또 종부세 따로 내나요? 고가 아파트 하고 다주택 소유자들만?...근데 새정권 들어서서 이거 폐지하면 또 아파트 값 뛰기 시작.. 좋은 일일지 ?은 일일지.. 가격평준화..지역평준화 를 위해서 그냥 놔두시는 것이 나라 전체에 도움되지 않으려나...그래도 일가구 일주택은 강남지역에서 10 억 넘으면 모를까 면세 해줘야지...

[Steve Kim]

한국은 재산세 종부세 합쳐보았자 집값의 1% 도 안돼니..미국에 비하면 엄청 싼것..미국은 1.1-1.2% 는 당연한 것이고 개발지역에 위치한것은 2% 까지 내고 있습니다..집값 10 억원 이라면 연 1천 만원 까지는 누구나 다 내고..지역에 따라서는 2천 만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