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이미 오래 전부터 투자를 빙자한 각종 다양한 사기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투자를 빙자한 사기행위를 유사수신행위라고 하여 법률로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한마디로 당국의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또는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 금리가 낮아 갈 곳을 잃은 돈들이 이러한 투자를 빙자한 사기꾼들에게 흘러 들어가 수많은 가정파탄과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사수신행위로 파악되는 형태도 다양하고 그 구조도 복잡하여 일반인들은 쉽게 이를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되어 민 ․ 형사 재판에 회부되어진 사례들을 보면 주식물납투자, 부동산경 ․ 공매투자, 특산물 판매사업, 자판기투자, 외환선물거래, 의료기임대투자, 중고자동차 수출투자, 이종격투기 게임유치투자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고, 부수적으로 다단계법 및 방문판매법을 위반하는 형태(피라미드 형태)로 전개되고 투자자 모집도 공개모집보다는 친인척, 친구, 동료 등 점조직식으로 파고들어 쉽게 외부에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 피해액도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수천억원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거 4조원 대의 피해액과 3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조희팔의 투자사기도 바로 이러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유사수신행위는 국가경제와 가정경제(파탄)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여 그 형사처벌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강도가 높습니다.
원금보장과 고율의 수익금, 실물거래가 없는 투자행위 등 유사수신행위인지를 파악하는 척도도 사안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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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승재법률사무소 사무장 송 재 강(다음카페/법과 생존/카페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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