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노사합의서

[택시365]

노 사 합 의 서(1) 

    대구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노동조합(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연맹)대구지역본부는 2013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아래와 같이 노.사 원만히 합의 하고 상호 성실하게 준수 이행 할 것을 확약한다.

- 아        래 -

1. 단체협약 제10조(노조 전임자의 보장)신설 및 일부 수정

     1. 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보장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①회사는 분회(단위노조)의 위원장이 노조업무에 전임하는 전임자로 인정한다

     ②회사는 분회(단위노조)위원장이 반전임자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할 수 없으

        며 전임자 해제와 동시에 원직에 복귀시킨다.

     ③회사와 분회(단위노조)는 분회(단위노조) 전임자를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로 하며, 근로

        면제시간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에서 정한 업무를 위해 본 합

        의서 제1항 ⑨-1, 2 각호의 시간을 전임자(근로시간 면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

        록 한다.

     ④회사는 위 ①-③하에 따른 전임자(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서는 정상 근무한 것으로 보아

       임금, 각종 수당과 복지후생 기타 근로조건 및 승급 등을 조합 원과 동일하게 보장하며, 전

       임자(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은 월 1,356,000원 으로 하고 회사가 지급한다.

     ⑤전임자(근로시간면제자)가 퇴직시 적용할 평균임금은 1,356,000원으로 한다.

     ⑥회사는 전체 조합원 100인 이상(3,000시간)분회 근로시간면제자의 경우 전임자 및 노조

       간부(복수)를 인정하며 위 제③항의 근로시간면제자(전임자)는 연간 2,000시간 이내에 범

       위내에 ⑨-1의 근로시간 면제 활동을 자유롭게 시행하되 ⑨-2의 회사 지원업무를 포함하

       여 주 40시간 기준으로 유급을 인정하고, 노조간부는 1,000시간을 부여한다.

     ⑦회사는 전체 조합원 100인 미만 50인 이상 분회의 경우 노동부 고시 기준에 따라 전국택

       시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소속 분회장이 연간 2,000시간 이내 범위내에서 아래 ⑨-1의

       근로시간 면제 활동을 자유롭게 시행하되 ⑨-2의 회사 지원업무를 포함하여 주 40시간 기

       준으로 유급을 인정한다.

     ⑧회사는 전체 조합원 수 50명 미만 분회의 경우 노동부 고시 기준에 따라 전국택시산업노

       동조합 대구지역본부소속 분회장이 연간 1,000시간 이내 범위내 에서 아래 ⑨-1의 근로시

       간 면제 활동을 자유롭게 시행하되 ⑨-2의 회사 지원업무를 포함하여 주 40시간 기준으로

       유급을 인정한다.

     ⑨-1 [ 각종활동 ]

       가. 노동관계법령 등에서 별도로 보장하고 있는 유급활동

      나. 노동조합 규약에 따른 각종 활동

      다. 노.사.정 간담회 및 상급단체 행사와 회의 참석시간

      라. 산업안전보건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현장지킴이 활동

      마.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바. 각종 교육 참석활동(상급단체 교육, 관계기관 교육)

      사. 각종 행사 참여 활동(체육행사, 야유회 행사, 등반대회 등)

      아. 사내.외를 불문하고 조합원 면담.고충처리 시간 및 경조사 참석활동

      자. 기타 노동조합 활동 업무

     ⑨-2 [회사 지원업무]

       가. 경비 관리 및 차량 주차 관리 점검

      나. 정비관리 및 차량 점검

      다. 세차관리 및 청소관리 점검

      라. 회사홍보 및 신입사원 수급 관리

      마. 복리후생 및 대외협력 활동

      바. 택시제도개선을 위한 활동 및 택시안전을 위한 현장 지도

      사. 교통사고처리 활동시간 및 관계기관 방문

      아. 안전교육, 부제별 간담회, 친절 교양교육 활동

      자. 기타 회사가 필요한 사항

2. 단체협약 제13조(관계서류의 열람등) 일부 문구 삽입

   회사는 본인 또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시 본인 또는 조합원에 관계되는 서류에 한하여 열람

   을 하되,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복사에 응한다.

3. 단체협약 제14조(시설대여 및 편의제공) 아래와 같이 수정

      1. 회사는 사내에 최소한의 노동조합 사무실과 비품, 통신시설, 집기 등의 대여 및 편의를

         제공하며, 근로자의 복리후생으로 전기, 생수, 겨울 난방을 제공한다.

       단,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경비절감을 위한 방안을 공동으로 강구한다.

      2. 현행과 동일

4. 단체협약 제21조(경조 휴가) 조항 신설하고 기타 조항은 현행과 동일

    6.경조휴가 기간 동안 조합원의 부제일이 겹치더라도 상기 경조휴가를 공제할 수 없다.

5. 단체협약 제26조(부제시 식대) 1항 식사 지급 시간 및 문구 삽입

      1.회사는 당해 운전기사가 부제차량 수리에 임하였을 경우에는 회사가 식사 (1식)를 근로자

        의 부담없이 제공한다.

        단, 오전 9시부터 오후4시까지 회사에 출근하는 자에 한한다.

      2. 현행과 동일

6. 단체협약 제27조(사고비용부담) 제1의 가항 [약물복용] 문구 삽입하고 기타 조항은 현행과

    동일

     가.음주운전.약물복용(향정신성 의약품)무면허운전.철도건널목 일단정지 불이행 으로 인한

        교통사고

7. 단체협약 제29조(임금)

      조합원의 임금은 별도 운전기사 임금 기준표에 의한다. (붙임참조)

8. 단체협약 제33조(영업주행 및 수입금) 제1항, 제2항 일부 수정

      1.1일 2교대시 1인당 1일 평균 적정거리를 주행하여야 하며 운송수입금은 월 25일(2월은

         제외) 승무시 중형2,225,000원(1일 중형90,000 원)으로 한 다. 월 운송수입금 기준액 초

         과금액에 대하여 실 근로일수에 따라 정산 지급하며 배분비율은 근로자 6, 사용자 4로 한

         다.

      2.전일근무 1인 1차제시 운송수입금은 아래와 같이 하고, 운송수입금 기준액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실근로일수에 따라 전액 근로자 수입으로 한다.

         0 신차부터~차령 3년미만 : 월 3,075,000원(1일 중형 123,000원)

         0 차령 3년이상 : 월 3,025,000원(1일 중형 121,000원)

        단, 자동변속기 차량에 대하여는 차령 3년 이후에도 운송수입금이 동일하다.

      3.일일 운송수입금은 월 정산하여야 하며 일일 운송 수입금 기준액 부족액에 대하여는 당일

        가불 처리 할 수 없다.

9. 단체협약 제38조(기본급지급 및 지급제한) 단서 1의 가, 나항 통합 수정

      기본급은 1일 6시간을 기준 하여 산정되는 기본임금을 말하고 이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하며 재직 운전기사 전원에게 전액 지급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일분 기본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정당한 결근으로 인정받지 못하였을 때(다음의 경우 정당한 결근으로 간주한다)

     가.몸이 아파 회사에 통보하고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 하였을때

     나.현행과 동일

        2항 3항, 4항은 현행과 동일        

10. 제43조(상여금) 조항 삭제

11. 제44조(상여금 지급제한) 조항 삭제

12. 제52조(해고사유) 11항 신설(제44조 상여금 지급제한 조항 일부 이전)하고 기타 사항은 현

     행과 동일

11. 요금메타기 및 타코메타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장비 (미터기, 디지털

     기록계. 영상기록자치등)등을 임의로 조작 또는 변조, 훼손 하였을 때

12. 차량 승무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13. 단체협약 제55조(징계) 1항, 2항, 3항 현행과 동일 4항 문구 일부 수정

    4.징계위원회는 분회(노동조합) 위원장을 위촉하여야 한다.

14. 제59조(복지후생시설) 1항, 2항은 현행과 동일하고 3항 단서에 [기본급} 문구 삽입

    단, 회사는 조합원이 야유회 참석에 대하여 결근처리 할 수 없으며, 기본급, 성실수당은 공제

         할 수 없다.

15. 현행 노사합의서(1) 7항 LPG 문구 삽입 및 단서 신설

     7. 시행일부터 모든 대폐차 차량은 자동변속기 차량(LPG) 중형 2,000cc급)으 로 교체한다.

       단, 친환경 차량의 경우 중형으로 한다.

16.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년 제한없이 보장한다.

17. 월력상 31일이 도래하는 월은 25일 근무 및 5일 휴무에 따라 남는 1일에 대하여 조합원이

     자유로운 운행을 원할 경우 회사는 이를 허용하되, 이날에 대 하여서는 운송수입금 납부를

     면제하고, 만약 조합원이 자유의사로서 휴무를 요 구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제한하거나

     거부 할 수 없다.

18. 제 조( 배차관리 규정 ) 신설

   1). 【적 용】

     ○ 신차 배차는 회사에 종사하는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2). 【신차구분】

     ○ 차량 등록일부터 10개월 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3). 【 배차순위 】

     ○ 장기근속자를 우선으로 배차함을 원칙으로 한다.

     ○ 신차 배차 받은 경우 2년 이상 승무 기준으로 한다.

       단, 근무태만 근로자(년 평균 월20일 이하 실근무)는 노사간 협의하여 결정

     ○ 2교대 차량도 동등한 배차 순위로 적용한다.

   4).【 대폐차 】

     ○ 대폐차 차량은 10개월 이상 고정 승무시 우선 배차한다.

   5). 【 신차배차 】

     ○ 신차 배차는 배차 관리규정에 의거 노사가 공동으로 한다.

19. 본 노사합의서는 2013년 6월1일부터 시행한다.

20. 본 노사합의서 사항이외는 현행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 단체협약서중 노사합의서(1),노사

     합의서(2) 추가합의서(2월 임금규정, 1매)는 내용과 만근 예시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하기로

     한다.

                               【운전기사 임금 기준표】

○ 1년 이상 2년미만 근속자 기준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기 본 급		586,600	3,258.88×180H(주휴수당포함)
제 수  당	근 속 수 당	7,000
	승 무 수 당	161,360	6,454.4원×25일
	야간근로수당	72,890	4,373.49원×0.5×2⅔H×12.5일
	성 실 수 당	194,150	7,766원×25일
총 계		1,022,000

※ 부가가치세 경감분 120,000원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음.

부가가치세 경감액중 임금에 포함된 금액이외의 나머지 금액이 발생될 경우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현금으로 지급한다.

 □ 최저임금 산출근거

○ 1년 이상 :

(기본급 586,600원+승무수당161,360원+성실수당194,150원+근속수당7,000원)

= 949,110원÷180H = 5,272,83원

○ 1년 미만 근속자 기준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기 본 급		586,600	3,258.88×180H(주휴수당포함)
제 수  당	승 무 수 당	161,360	6,454.4원×25일
	야간근로수당	72,890	4,373.49원×0.5×2⅔H×12.5일
	성 실 수 당	148,640	5,945.6원×25일
총 계		969,490

※ 부가가치세 경감분 120,000원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음.

부가가치세 경감액중 임금에 포함된 금액이외의 나머지 금액이 발생될 경우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현금으로 지급한다.

 □ 최저임금 산출근거

○ 1년 미만 :

(기본급 586,600원+승무수당161,360원+성실수당148,640원)=949,110원÷180H = 4,981.11원

2013. 5. 23

                                 근로자측                            사용자측

                                 김 위 상                             박 병 석

                                 김 현 수                             김 기 철

                                 김 규 영                             이 철 규

                                 조 삼 성                             우 성 기

                                 김 호 상                             김 상 국

                                      노 사 합 의 서(2)

      대구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대구지역본부는 2013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아래와  같이 노.사간 원만히 합의하고 상호 성실하게 준수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1. 회사는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근 로시간면제한

    도내에서 사용자와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 지, 관리업무를 수행 가능하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당시의 교섭대표노동조합으 로 타임오프 법적 상한선 시간을 모두 부여한다.

2. 회사는 근로시간면제자, 근로시간면제시간, 근로시간면제활동에 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택시

   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체결한 노사합의서(1)의 노

   조 전임자의 보장 규정을 전부 준용한다.

3. 본 노사합의서는 2013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2013. 5. 23

                                 근로자측                            사용자측

                                 김 위 상                             박 병 석

                                 김 현 수                             김 기 철

                                 김 규 영                             이 철 규

                                 조 삼 성                             우 성 기

                                 김 호 상                             김 상 국

노 사 합 의 서(3)

      대구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대구지역본부는 2013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아래와  같이 노.사간 원만히 합의하고 상호 성실하게 준수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1. 대구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소속 각회사는 택시산업의 상생과 발전을 위하여 아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2013년 3월말 현재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연맹소속)

   각 회사의 면허차량 대당 월 27,000원(6,025대×27,000 원)을 매월 말일까지 대구지역본부에

   지급한다.

    단, 위 2013년 3월말 현재 면허차량 기준은 소속분회의 지역본부 탈퇴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

        용토록한다.

아 래

   ① 사용처는 택시업 관련법, 규정 개정등 택시제도개선 정책건의 활동,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환경조성과 협력 활동, 택시산업을 위한 간담회 및 협의회 활동비, 각종 대.내외 커퍼런스

       제경비, 교통사고 분석 및 서비스개선 업무 추진비와 기타 이와 관련 제반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2. 본 합의서는 2013년 6월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합의서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새로운 합의가 갱신체결시 까지는 유효하다

2013. 5. 23

                                 근로자측                             사용자측

                                 김 위 상                              박 병 석

                                 김 현 수                              김 기 철

                                 김 규 영                              이 철 규

                                 조 삼 성                              우 성 기

                                 김 호 상                              김 상 국

                                     노 사 합 의 서(4)

      대구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대구지역본부는 2013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아래와  같이 노.사간 원만히 합의하고 상호 성실하게 준수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1.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 LPG에 대한 세부사항을 대구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산

   업노동조합대구지역본부는 재차 논의하기로 하고 유효기간까지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

   으면, 회사는 운전기사에게 연료를 전량 지급하는 동시에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성실히 준

   수 이행치 않고 위반했을 경우 연료(LPG)를 운전기사에게 전량 지급한다.

2. 본 합의서는 2013년 6월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합의서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새로운 합의가 갱신체결시 까지는 유효하다

2013. 5. 23

                                근로자측                             사용자측

                                김 위 상                              박 병 석

                                김 현 수                              김 기 철

                                김 규 영                              이 철 규

                                조 삼 성                              우 성 기

                                김 호 상                              김 상 국

                                   노 사 합 의 서(5)

      대구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대구지역본부는 2013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아래와  같이 노.사간 원만히 합의하고 상호 성실하게 준수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 아 래 -

    가. 단체협약 제1조(유일교섭단체 인정) 제1항 일부 수정, 제2항 전체수정

1. 회사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회사에 종사하는 조합원을 대표한 유일한 교섭단 체로 인정한다.

2. 회사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의거 선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노동조합” 이라 한다)을

    노동조합및노동조합관계조정법 제29조에 의거 단체교섭 당사자 로 인정한다.

   나. 단체협약 제3조(협약의 적용) 수정

이 협약은 확정된 교섭요구 노동조합에 소속된 모든 조합원들에게 적용된다.

2013. 5. 23

                                   근로자측                         사용자측

                                   김 위 상                          박 병 석

                                   김 현 수                          김 기 철

                                   김 규 영                          이 철 규

                                   조 삼 성                          우 성 기

                                   김 호 상                          김 상 국

 

[달리는기사]

날 더운데 한숨밖에 안나온다

[올빽]

K5는 12만5천원이 맞나요?

[드라이브]

회사와 위원장들의 장난입니다. 깨야합니다.

[근로자]

노사합의에 123.000원인데 125.000원 달라고하면 노동청으로 가야지요

[달리는기사]

월급 쥐꼬리만큼 올려 놓고 하루입금 7.000원이라니 에라이 도독놈들아

[무인불승]

죽기밖에 더하겠어요. 대구지부가 기사들 사정을 너무 외면하는것같아 실망스럽네요.

[뚝배]

상여금 항목이 없네요...

[석채]

상여금이 폐지되었습니다.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근로자]

상여금은 없앴다고합니다 요즘 통상임금이 문제가 많아 아예 없앤것이 아닌가합니다

[파란불]

상여금이 없어져 매달 23일 근무해야하는 골아픈것은 차라리 잘된것 같은데.....

[혼자사는남자]

이번 노사합의는 이때까지 단체협약이나 노사합의한것중에는 신경을 많이 쓴듯합니다. 사납금 인상분이 너무 높다는것과 소정근로시간을 40분 축소한것, 그리고 택시발전기금식의 면허대당 27,000원에 너무 목맨 합의인듯하고....
배차관리규정을 신설한것은 정말 잘한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때까지 노조의 위원장이나 회사의 공동으로 기사들

[세월은흐르고]

월급 쥐꼬리만큼 올려주고 사납금 7,000원이라구요? 그딴거 다 눈가리고 아옹! 최저임금분만 반영해도 월급 그만큼 오르겠다

[혼자사는남자]

길들이는 수단으로 신차의 배차를 미끼로 삼던것을 이번에 배차관리규정이라는 명목으로 명문화 시킨것은 잘한것입니다. 그리고 야유회의 기본급과 성실수당공제를 금지한것도 잘한것이구요. 개스제한을 풀지 못하고 합의가 체결된것은 정말 아쉬운 부분입니다

[근로자]

오토차량은 3년이 지나도 입금을 까주지 않아요

[파란불]

결국 앞으로 모든 대폐차차량은 오토를 뽑기로 하였으니 차령 관계없이 입금은 다 받겠다는 개수작이 아닐까요?

[정수창]

우리 기사들은 당장 입금에 목을 매야하는데 우야노?

[아하]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입금이 오른 도시가 대구.... 다른 도시는 개스가 27이니 뭐니하지만 다른곳은 대구만큼 열악하지 않다는것....

[돌싱]

부가세경감분이 이번에는 12만원 임금에 포함되어있는데 이래도 됩니까

[파란불]

해서 부가세경감분을 운천적으로 세무서에서 납부를 받아 기사들 개개인에게 주자고 해야하고, 그것도 안되면 아예 부가세경감분을 주지 말라고해야지요. 어차피 부가세경감분으로 임금에 포함시키고 지랄들을 하고 있으니 없으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석채]

중요한 것이 빠진것 같습니다.
약정서!!
야합의 산물로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3년간 53억원을 대구지역본부에 올려주겠다고 약정한 약정서가 보이지 않네요.

[드라이브]

약정서가 있으면 올려주심 안되나요?

[스틱기어]

약정서라 그렇다면 밀약을 했다는건가요? 이면합의를 하였다면 이런 사실들을 분회장들은 알고 있는가요? 님의 글로보아 약정서라는것이 존재하는듯 글을 올리신것 같은데, 이곳은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는곳인지라 알고있음 공개를 하세요

[택시드라이브]

우리들 모두가 문제 입니다..저런 단체 협약을 보고도 말한마디 못하고 신차 받을려고 입금 더준다고 호출 받는다고 장비까지 개인부담 으로 하는 현실인데..부당한걸 따지고 바로 잡을려 하면 오히려 손가락질이나 받고...

[올빽]

그래도 의연하게 자신의길을 가는 님들도 있으니 아직은 늦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눈물택시]

대단하다...짝짝꿍 개새기들..

[솔청]

상여금을 없앤것은 최저임금법제6조제2항 위반 부가세 경감분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지급 부가세경감분12만원 포함되었다는 것은 사문서 부정행사죄 종전의 임금을 저하시키지 못 한다에 의거 처벌대상인 것입니다. 최저임금법제6조제2항 종전의 임금을 저하시키지 못한다 위빈 징역 3년 벌금 2천만원, 오토차량 전액관리제 위반 근로자에게 운영비용을 근로자에게 전가하지 못한다. 세차비등 모두가 불법입니다. 따러서 근로기준법제93조 취업규칙 작성 신고 의무 근기법제96조 단체협약의 준수 공무원은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바로 잡지 않았다면 이는 형법제32조 (종범) 종법은 방조죄에 해당합니다.

[솔청]

형법제32조(종범)제1항 타인의 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 한다. 제2항 종범은 정범보다 감경한다. 투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