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축사회]1장~4장

[별남]

수축사회 홍성국

1부 팽창사회에서 수축사회로

1장 수축사회의 시작

2060년 국민연금 고갈될 예정(심한 경우 2050년)이고 2050년에 65세가 되는 1985년 이후 출생자는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없다

건강보험 부과액의 42%를 부담하는 기업들도 몇 년째 매출이 줄고 치킨집은 하루 11곳이 개업하고 8곳이 폐업하며, 가난한 1인 가구는 인간사료라는 1kg에 5천~8천원하는 대용량 과자류로 식사를 하는 반면 정관장이 판매하는 반려견 피부미용 치료제는 6년근 홍삼이 함유되어 60g에 2만2천원에 팔리며 양극화가 깊어지고 있다

서로가 적敵인 사회

인류의 경쟁과 투쟁의 역사를 3가지로 구분하면

플러스섬게임

인류역사에서 인구증가, 기술진보로 신석기혁명, 철기혁명, 산업혁명, IT혁명이 일어나 수요와 생산물의 급증으로 사회의 파이가 커짐

마이너스섬게임

중세시대, 대규모 전쟁 전후, 산업의 극적인 전환으로 기존 산업의 몰락과 같은 후퇴기

제로섬게임

상대의 손실이 곧 나의 이익으로 국제질서, 선거, 스포츠 등이 이에 속함

그러나 이제 세상은 세가지 이론도 낡은 것이 되어, 구조적 변화의 고착화라는 수축사회로 들어가고 있다

1만 년의 인류역사는 진보와 발전의 역사로 장기 팽창사회였으나 이제 그런 사회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

왜 수축하기 시작하는가?

18세기 산업혁명시대 ~ 20세기까지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중기 팽창사회로

1차 세계대전에는 30여 개국에서 15억명이 참여하여 3천억달러나 되는 전쟁비용이 들었고, 12년후 공급과잉으로 1929년 세계 대공황이 발생했으나 20세기가 팽창사회였기에 빠르게 회복했다

팽창사회에서의 투쟁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도 살아갈 방도가 있었으나 이제 수축사회로 전환되며 파이가 줄어들어 생존과 직결된 투쟁이 시작되었다

수축사회의 기초 동력

수축사회의 가장 큰 요인은 인구구조의 변화다

모든 국가나 사회구조는 인구가 늘어나는 피라미드형을 전제로 조직되었으나, 저출산이 지속된 선진국들은 역피라미드형이되어 적은 숫자의 자녀세대가 많은 숫자의 부모세대를 부양한다

이는 세대 간 분업이라는 인류의 기초 사회기반이 무너지는 것으로, 팽창사회의 산물인 연금, 보험, 복지 등 사회안전망과 교육체계 등이 붕괴된다

인공지능 AI기반의 4차산업혁명으로 생산성이 향상되어 공급은 크게 증가하는데 반해 그 제품을 사용할 사람은 줄어든다

문명의 발달로 pc, 스마트폰, 자동차 등의 기계들로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한 개인주의는 공공이익, 자선, 질서 등과 같은 정신적 기반이 약화되어 사회 전체의 질서와 도덕이 무너지고 양극화가 심화되어 중상층의 몰락으로 수요감소를 초래한다

즉 인구감소, 과학기술발전, 개인주의가 서로 화학작용을 일으키며 수축사회로 간다

양극화 갈등의 시작

4차 산업혁명이나 헬스케어, 바이오 등의 일부 영역은 여전히 팽창사회가 유지될 것이나 시간문제일 뿐 공급과잉에 빠질 것이고 드론, 태양광, 암호화폐, 건강보조제 같은 미래형 산업조차 이미 공급과잉이다.

필자는 늦어도 5년 이내에 수축사회가 본격화되고 50년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며, 인류는 오랜 시간 끔찍한 수축사회를 경험 한 후에 새롭게 세상을 디자인하고 다시 만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2장 수축사회의 5가지 특징

원칙이 없다 : 이기주의

모두가 전투 중 : 입체적 전선

2011년 노르웨이에서 민족주의의 전사라는 광신적 극우주의자의 총기난사로 77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범인은 이슬람계 이민자를 극단적으로 혐오하는 신나치주의자로 그를 추종하는 팬카페까지 운영되었다

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좋은 스위스나 노르웨이 등의 북유럽 국가들도 수축사회에 진입하며 외국인 혐오증이 확산되었다

눈앞만 바라본다 : 미래실종

팽창사회를 찾아서 : 집중화

인구 약 4천만 명이 거주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경제 규모는 2조7천억 달러로 영국을 제치고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번째다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로 농사가 잘되고 관광 인프라도 뛰어나고 남쪽의 멕시코와 인접하여 싸고 생산성 높은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인근 실리콘밸리는 4차산업혁명의 태동지역으로 세계적 기업의 본사가 몰려있어 노동자들이 일자라와 편리한 생활을 위해 캘리포니아로 모여들고 있다

심리게임 : 정신병동

동양적 정신수양 기법인 명상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도 유행하게 될만큼 정신치료가 중요하고 필요하게 되었다

(야구선수 박찬호, 스티브 잡스와 오프라 윈프리, 배우 고소영 등)

제로섬전쟁이 심해지면서 정신적 상처가 깊어지고 패배한 사람이나 전투 자체를 회피하려는 사람이 늘어나는 사회적 추세이다

WHO는 2020년이 되면 우울증이 모든 질병 가운데 랭킹 1위가 될것이라고 예측했고, 한국의 경우 자살률이 OECD선진국 중 부동의 1위다

2부 전 세계가 수축하고 있다

지금 세계는 인구는 줄어들고 부채는 늘어만가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미지의 세계로 가고 있다

현재의 저성장과 갈등은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며 이 제로섬전쟁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발견된다

3장 온전한 나라는 없다

미국:패권이 위험하다

미국도 점점 수축사회의 기운이 강해지는데 고령화에 대한 준비도 없고, 사회 양극화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애플,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의 성장 이면에는 빈곤층의 분노가 쌓여가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데 미국의 국가 재정이 어려운 것이 현실적인 이유다

2008년 위기 이후 악화된 재정개선을 위해 예산을 줄이는 테이퍼링tapering을 2013년부터 시행중이고 2019년 중국의 위협에 맞서 사상 최고 수준의 국방비를 사용할 예정으로 6,860억 달러(한화 약 780조 원)의 국방비는 전체 GDP의 3.36%를 차지하는데

국방비를 증액하면 사회복지 등 다른 예산을 줄여야 하고 미국은 점차 체력이 약화되며 자신의 약점을 가리기 위해 폭력을 쓰기 시작한다

유럽 : EU 안의 제로섬

유럽에서 EU의 출범과 함께 공동화폐를 사용한 것은 유럽 대륙에서 전쟁을 피하고 공동 번영을 꾀한 역사적 진보였으나, 불과 10여 년 만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국가들은 유로화를 사용하며 저금리 혜택을 톡톡히 보았고

특히 이탈리아는 리라화 같이 신용이 낮은 화폐를 사용할 때보다 유로화를 사용하면서 취약한 국가 상황이 가려져 남유럽 국가들은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은 대접을 받았으나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실제 금리 하락폭이 훨씬 컸다

또한 취약 국가들은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자 국가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하는 포퓰리즘 정책이 남발했다

독일과 PIGS의 제로섬

2008년 위기로 유로화는 약세였으나 변변한 수출 상품이 없는 남유럽 국가들은 유로화 약세로 수출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수입 물가만 올랐고

반면 제조업 강국인 독일은 유로화 약세로 수출이 크게 늘어 결과적으로 남유럽 국가의 부가 독일로 이동하고 있다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이 집권하며 엄청난 정치개혁과 경제구조개혁에 힘쓰고 있으나 점점 경제성장률이 하강중이고

재정의 상당 부분을 EU에 의존하고 있는 폴란드, 헝가리 등도 서서히 경제위기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

가장 이상적인 사회복지 시스템을 운영중인 북유럽국가들도 구조적인 문제가 쌓여, 복지재정의 기반이 되는 경제성장률이 점점 하강하여 사회주의형 복지체계는 점점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노키아의 몰락 이후 핀란드는 잊혀졌고 스웨덴의 주요 기업들도 경영난을 겪고있으며 세계 명차였던 볼보(1927년 설립한 스웨덴의 자동차)의 소유권이 끝내 중국으로 넘어갔다

영국의 브렉시트Brexit는 전형적인 수축사회의 갈등을 보여주는데, 생활이 안정적인 고령자들은 가망없는 EU를 도와주는 것보다 위자료(벌금)를 내고 관계를 청산하고자 하고

젊은층은 EU에 남을 경우 유럽의 다양한 일자리에 취업이 가능해지고 영국이 EU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 영국 경제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치열한 국민투표 결과 고령자와 젊은층 간의 세대갈등이 표면화되는 대가를 치렀다

브렉시트는 유럽(영국)이 유럽의 미래를 어둡게 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다

불안한 유럽 대륙의 미래를 섬나라인 영국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인식한 것이 아닐까

현재 EU지역의 평균실업률은 8%로 미국이나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4%에 비해 크게 높다

불가능에의 도전 : 정치통합

정치와 경제는 분리할 수 없기에 유로화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정치적으로 통합해서 난제를 풀어가자는 제안이 있으나

필자는 유럽의 국가간 국민간 격차가 너무 크기에 단일국가로 향하는 정치통합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리스는 10년간의 경제위기로 의사와 같은 사회주류층이 탈출해 사회 기반마저 붕괴될 정도인데 총리는 최저임금과 공무원 임금을 인상하겠다고 하고

이탈리아의 극우 정당은 국가재정이 파탄났는데도 소득세를 낮추고 저소득층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연금수령 첫 연령을 67세에서 65세로 낮추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처럼 민주주의와 산업혁명의 본산인 유럽에서 포퓰리즘 정당이 힘을 얻으면서 EU와 유로화의 미래는 암울해지고 있다

이탈리아식 포퓰리즘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된다면 만약 당신이 독일 국민이라면 이런 국가들과 정치통합에 찬성하겠는가?

후발개도국 : 빈곤의 악순환

MENA(중동과 북아프리카의 합성어)지역은 2008년 위기 이후 재스민 혁명이라는 민주혁명이 튀니지에서 시작되어 알제리, 리비아, 이집트의 독재정권을 순식간에 무너뜨려 독재정권을 타도하긴 했으나 민주주의를 쟁취하지 못하고 오히려 새로운 무질서에 빠졌고

21세기 초반 우크라이나, 조지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지역에서 민주화운동이 있었으나 민주주의 수명은 길지 못했다

중남미 국가들의 상황도 비슷하여 경제위기와 정치불안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칠레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IMF나 미국에 손을 벌리고 있다

인도의 한계

인도는 풍부한 인구 때문에 21세기 중반에는 중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필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중국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인도는 뿌리깊은 종교적 병폐와 신분제가 고착화되어 있고 교육수준이 낮으며 영국 식민지시절 배운 것은 규제뿐이라고 할 정도로 관료들이 무능하고

참혹한 계급체제가 유지되면서 극소수가 모든 부를 소유하고 있으며 상류층의 착취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수백년째 지속되고 있다

경제개발 초기에는 경제 수준이나 규모가 커지면서 성장률이 높아지지만 이후 경제 수준이나 규모가 커지면 성장률이 하락하는데, 현재 인도는 1990년대의 중국과 비슷하게 경제개발 초기 단계이기에 성장률이 높아보이는 착시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인도는 중국보다 임금이 낮고 제조업 기반이 어느정도 갖춰져 있기에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대체시장으로 인도에 투자하기도 하나 중국에 비해 훨씬 후진적이다

4장 부채의 덫에 걸린 글로벌 경제

미국의 일방주의

미국은 국내 산업을 부흥시키기 보다는 해외에서 만든 값싼 제품을 수입하여 물가가 안정되고, 소비자는 만족하고, 세계를 누비는 미국 기업이 돈을 많이 버니, 주가가 올라 모두 행복했다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가 문제였지만 달러를 찍어주면 되었고 다른 국가들은 그 돈을 다시 미국에 투자(예금)하는 구조가 고착되어 패권국만 누리는 혜택을 즐겨왔다

광란의 2000년대 미국의 실수?

21세기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로 전세계의 투자 자금이 대거 이동하며 경제발전이 이뤄졌고, 미국이 금리를 최저 수준으로 내리고 다양한 경기부양 조치를 실시하며

여타 국가들도 미국만큼 금리를 내려야만 환율이 안정되고 경제도 유지되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경쟁적으로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누구나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서 부동산 투기는 지구촌 전체를 강타했다

저금리, 유로화 출범, 세계화, BRICs개발이라는 4가지 효과는 역사상 가장 길고 큰 버블을 만들었다

슈거하이 세계경제

미국 재무장관을 역임했던 래리 서머스Larry Summers는 현재의 세계를 슈거하이(sugar-high 과도한 당 섭취로 인한 일시적 과잉 흥분 상태)라고 비꼬며 경제가 가장 좋은 미국조차 저금리와 부채 중심의 성장에 젖어있다고 경고했다

2007년 전세계 부채	2017년 전세계 부채
47조 달러 (정부 29조, 기업37조, 가계31조)	169조 (정부 60조, 기업66조, 가계43조)

균열하는 부채의 바벨탑

경제학의 종말, 향후 5년이 골든타임

통상 경기가 호전되면 실업률이 낮아지면서 임금도 오르는데 나홀로 경기 호황을 구가하는 미국조차 임금이 장기간 정체되어 있다

돈을 풀고 금리를 내려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 이유를 주류 경제학은 외면하는데, 그 이유는 지금의 경제학은 팽창사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예측은커녕 현재에 대한 설명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저성장 기조속에서 물가가 안정되어 저금리가 유지된다면 부채가 폭발하는 시점을 늦출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각국은 부채 위기를 충분히 준비하고 있어 은행들은 대출자산의 부실을 우려해서 엄청난 준비자금(대손충당금)을 쌓아놓고 있다

그러나 이런 대응과 준비에도 불구하고 향후 5년간 세계경제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수축사회를 향해 갈 것이다.

임금이 오르지 않고, 돈도 돌지 않으면서, 물가는 안정될 것이다

따라서 금리가 결정적으로 오르지 않는다면 낮은 각도로 우하향하는 세계경제의 모습이 예상된다

5년쯤 후에는 부채가 지금보다 더 늘어나고, 고령화 현상이 심해지고, 국가 재정도 더 어려워지고 공장은 스마트 팩토리로 변하면서 로봇에 더 많은 일자리를 내줄 것이고 미-중 G2 패권대결도 더욱 격화되면서 세계경제는 동맥경화에 걸릴 것이다

따라서 향후 5년간은 경기회복보다 수축사회를 어떻게 대비하느냐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