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토론]2011년 진보정치의 과제

[이필제]

진보대통합당으로 진보적 정권교체를!

- 2012년을 위한 진보정치의 과제 -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장

지금 이 땅에 3개의 동시 전쟁이...

지금 우리 사회는 3개의 동시전쟁과 마주하고 있다. 하나는 비정규직 양산하는 재벌과의 전쟁, 또 하나는 소모적인 남북 대결과의 전쟁, 또 다른 하나는 MB독주독재와의 전쟁이다. 현대자동차, GM대우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투쟁, 연평도사태를 계기로 고조된 반전평화의 목소리, 그리고 이명박 정권이 자행한 2011년 예산안 날치기 통과라는 의회 친위쿠데타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그것이다.

IMF위기 이후 나라를 살리는 만능보검인양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의 칼날을 휘둘렀으나, 허약한 경제체질과 ‘비정규직’, ‘청년실업’을 비롯한 전 연령대에 걸친 고용불안을 낳았을 뿐이다. 이에 2009년 정리해고에 맞선 쌍용자동차 노동자 투쟁, 2010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등 사회 곳곳에서 노동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재벌은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조차 무시하고 정부는 이를 비호하며 노동자의 공분을 사고 있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정규직 전환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또 남북관계는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 이 같은 상황은 미국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라는 대북 적대정책 유지와 이명박 정부의 남북대결, 대미추종, 안보악용이 초래한 것임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긴장된 남북관계는 한반도가 언제든지 전쟁 발발의 가능성이 있는 위험지대임을 국민 앞에 드러냈고 이 과정에서 벌어진 여당 대표의 ‘보온병 개그’는 보수가 안보에 강하다는 속설의 허구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평화 없이는 경제도, 복지도 있을 수 없다. 이제 진보가 나서서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서해를 평화지대로 만들고 종전선언과 함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제국주의 침략군대를 돌려보내야 한다.

2011년 예산심의 정기국회는 ‘형님예산’과 ‘영부인예산’이라는 신조어를 낳으며 날치기로 마감됐다. 그야말로 전투적인 정기국회였다. 결식아동 급식지원금 514억 원 전액, 영유아 예방접종비 338억 원 전액 등 1조 1천억 원의 서민복지예산을 삭감하고, 형님예산 1천억 원, 영부인 예산 50억 원, 실세 예산 780억 원, 4대강 예산 2조 5626억 원 등 그들만의 예산 3조 860억 원을 증액했다. 친수구역활동특별법, UAE파병동의안, 서울대법인화법 등 매우 심각한 법들도 함께 강행 통과시켰다. 이 같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일방적 예산안 처리 과정은 87년 이후 우리 사회가 이룬 절차적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올 겨울, 이 세 전쟁터는 이 땅의 민생과 평화와 민주주의가 어떻게 유린되는지, 우리 사회의 근본문제와 그 해법이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누가 이 세 전쟁을 종식시킬 것이며 이 과정에 진보정치세력은 과연 무엇을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이 변하고 있다

지난 6.2지방선거 이후 정치권은 여야, 좌우 할 것 없이 진보와 복지를 주창하고 있다. 박근혜도 복지를 이야기하고 정동영도 담대한 진보를 외치고 있다. 민주당내 486들은 모임의 이름을 아예 ‘진보행동’이라 붙였다. 정치권이 이처럼 이구동성으로 진보와 복지를 외치는 이유는 국민들의 의식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육강식의 신자유주의 처방이 위기 발생의 원인이자 위기 심화의 주범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6.2지방선거 결과를 좌우한 것은 친환경무상급식으로 대표되는 복지정책이었다. 이는 오로지 경제 살리기가 화두였던 3년 전 대선과는 큰 차이를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경쟁, 효율, 성장 등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가치가 점점 힘을 잃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것으로는 더 이상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없으며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깨달은 것이다.

반면 복지, 상생, 노동이 우리 사회의 중심 가치로 서서히 등장하고 있다. 지난 9월초 <오마이뉴스>가 조사한 ‘국민의 생활현황 및 정치인식 조사’를 보면 ‘정치성향에 대한 인식’에서 현재 우리 사회를 보수적으로 인식한다는 응답이 66.3%, 진보적으로 인식한다는 응답이 16.6%였다. 반면 우리 사회 지향점에 대해서는 보수가 11.4%, 진보가 66.4%였다. 또한 ‘정책의 지향점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묻는 질문에 성장정책이 30.2%, 분배정책이 46.6%, 기업중시가 11.5%, 노동자중시가 64.2%이다.(표 참조)

이처럼 현재 많은 국민들이 우리 사회의 지향점을 보수가 아닌 진보로, 정책 방향은 성장보다는 분배, 기업보다 노동자 중시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던 시기와 비교하면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국민들이 우리 사회가 진보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열망이 있는 지금이 진보정치가 성장할 적기다. 하지만 진보정치는 분열되고 혁신되지 않아 기층민중은 물론 진보 개혁적 국민층을 냉소적 분위기에 젖게 만들고 대다수 국민들의 변화 열망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진보정치세력이 대통합과 대혁신을 통해 새로운 진보대통합정당으로 거듭나는 시대적 과제를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87년 체제’를 넘어 ‘2012년 체제’로

2012년은 한반도 주변의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권력 교체 또는 이양이 예고된 해다. 한반도 남쪽은 총선과 대선을 통해 정치권력이 교체되고, 북쪽도 후계구도를 완비하고 ‘강성대국 건설의 대문을 여는 해’이다. 각 국의 주도 정치세력이 결정되어 동아시아 질서재편과 세력판도가 바뀌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이처럼 민심의 추이와 안팎의 정세는 2012년을 단순히 권력교체기가 아니라 시대교체기로 규정하고 있다.

지금 한국사회에는 냉전과 반북의 53년 체제와 형식적 민주주의의 87년 체제, 신자유주의 확산의 97년 체제가 혼재해 있다. 지난 2007년에 이 모든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발전된 체제를 세워야 했지만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역사는 반동을 겪고 있다. 그러나 내외 정세는 역동적으로 변하고 국민들은 진보와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 이 시점에 민생복지를 실현하고 민주주의와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2012년 체제를 준비하는 상상력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조직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012년 체제는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내용적 실질적 민주주의로,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 예속과 의존을 넘어 자주와 자립으로, 냉전과 분단을 넘어 화해와 통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2012년 진보정치의 목표이자 과제이기도 하다.

진보정치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체제의 가치와 이를 실현할 세력과 인물을 국민 앞에 선명하게 내보여야 한다.

첫째, 새로운 시대, 새로운 체제는 반 신자유주의, 6.15공동선언 지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진보적 가치를 포괄해야 한다. 일자리, 교육, 부동산과 자주, 평화, 통일 등 한국사회의 근본문제에 대한 해법을 담아야 한다. 보수 세력과 중도자유주의 세력의 ‘복지국가론’을 훨씬 능가하는 새로운 진보 담론과 의제를 제출하고 대중적 관심과 참여를 불러일으켜야 한다. 향후 더 어려워질 경제상황과 요동치는 동북아정세를 반영하여 사회 공공성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복지 증대, 자주와 평화를 통한 경제 발전의 선순환구조에 대한 원대한 구상을 밝혀야 한다. 요컨대 노동 존중 없는 복지, 자주평화 없는 복지, 사회공공성 강화 없는 복지는 진보가 아니다.

10.4정상선언 이행의 경제적 효과 

구     분	기 간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서해평화협력지대 개발	5~10년	136.7~273.4	58.2~116.4
개성공단 2단계공사	3년	73.7	31.4
SOC 확충	3~5년	33.6~35.1	13.0~13.5
백두산 관광 개발	6년	18.9	7.3
환경보호․조림사업	3년	2.9	1.1
농업개발	3년	3.5	2.3
총     계		269.3~407.5	113.3~172.0

OECD 주요국가의 GDP 대비 ‘국방비 등 질서유지관련 지출’의 비중

국가	미국	영국	한국	그리스	이태리	프랑스	핀란드	독일	일본
%	6.3	5.0	4.2	3.4	3.3	3.1	3.1	2.6	2.3

주: 1) 영국은 2005년, 나머지 나라는 2006년도 기준 통계임. 자료 출처 : 『2009 OECD FACTBOOK』, 2009년 발행

OECD 주요국가의 GDP 대비 ‘사회복지비’의 비중(2005년)

국가	스웨덴	독일	헝가리	영국	스페인	일본	미국	터키	한국	OECD평균
%	29.4	26.7	22.5	21.3	20.3	18.6	15.9	13.7	6.9	20.5

자료출처 : OECD FACTBOOK 2009 

1) 2009년 미국 퍼주기: 주한미군주둔비 분담금 7,600억, 주한미군시설부지지원1,249억, 미군기지이전비용 2,679억, 미 통신선 사용29억, 한미연합연습 비용 분담 52억, 과학화 훈련 관련 한미연합사 운영비 54억, 아프간 파병 7억, 무건리 훈련장 확장 753억 등으로 무려 1조 1,403억 원

2) 미군의 낡은탄약(WRSA탄: 미군소유의 전쟁예비비축탄약) 인수비 2,714억, 반환기지 환경치유비 5~6,000억, 미국산 첨단무기 수리부속품 구입과 장비유지비를 합하면 수조 원

3) 미국 무기 수입 2007년 한해만 약 37억 달러(3조 5,000억, 에드 로이스 미 하원의원).

4) 평택기지 이전비용 130억 달러 거의 전액 한국부담

5) 북한지원과 투자: 통일부발표는 국민의 정부 이후 8년(98년부터 06년8월까지) 정부차원 쌀․비료 등 현물로 1조 7,005억원, 민간차원 현물 5,998억원 등 총 2조 3,003억 현물, 연간 약 3천 억.

6) 대략 미국퍼주기는 북한지원보다 해마다 10배 이상이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북한지원 전혀 없음

특히 보수와 중도의 노동 존중 없는 복지국가론을 경계해야 한다. 외국사례를 봐도 보편적 복지국가 실현은 노동의 강화가 필수 전제다. 그런데 한국은 현재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노조 조직률은 10% 남짓, 진보정당은 원내교섭단체도 구성하지 못한 상태다. 이 문제를 외면한 채 복지를 강조하면 세금을 얼마나 많이 걷을 것인가의 문제만 남게 된다. 우선 불법파견 금지로 부분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해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이와 같이 노동의 역량 강화와 복지 실현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새로운 시대,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갈 주체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중심이 되고 광범한 진보세력이 함께 하는 새로운 진보대통합정당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계승하는 민주당은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청산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주의, 파벌정치, 금권정치의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양산법, 침략적 이라크파병, 불평등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집권 시기의 정책과오에 대한 깊은 성찰도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자들도 퇴임 이후 자신을 넘고 나아가라는 유지에 충실하지 않아 노무현 전 대통령을 한 번 더 죽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중도자유주의세력의 대표, 민주당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체제의 정치주체가 되기에는 뚜렷한 한계를 안고 있다. 진보정치세력의 분열과 각개약진을 청산하고 적어도 진보 개혁적 국민층만이라도 완전히 믿고 맡길 수 있는 진보정치대통합을 통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이 절실한 이유다.

셋째, 새로운 시대, 새로운 체제를 끌고 갈 인물을 준비해야 한다. 가치와 정책, 세력과 조직은 인물로 집약되고 표현된다. 대중은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 정치인을 자기와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추상적인 가치와 정책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와 정책을 대표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 가치와 정책을 실현시킬 힘을 믿고 지지한다. 가령, 젊은 사람들이 이정희 의원을, 농민들이 강기갑 의원을, 또 진보 개혁적 유권자들이 심상정, 노회찬 전 대표를 좋아하는 까닭은 이정희 대표, 강기갑 의원, 심상정, 노회찬 전 대표의 말과 행동 속에서 자신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의 지지율이 답보상태인 이유는 진보적 가치와 정책을 실현시킬 힘을 갖지 못해 믿음이 안 간다는 의사의 표현에 다름 아니다. 그러므로 진보정치 지도자들을 총결집해 강력한 진보 드림팀을 짜야 하고 새로운 진보대통합정당이라는 큰 집으로 진보세력을 총 단결시켜야 한다. 국민들이 '저 정도면 맡길 만하다‘라는 느낌이 들도록 팀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 진보정당과 더불어 노동사회와 시민사회, 학계, 법조계 등 우리사회의 진보를 위해 활동해온 인물들을 모두 새로운 진보대통합정당의 간판으로 국민 앞에 등장시켜야 한다.

이렇게 2012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체제의 정치구도는 여야 보수 양자 구도가 아니라 진보-중도-보수 3자 구도여야 한다. 진보정치의 혁신적 확대와 진보적 정계개편을 단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87년 6월 항쟁과 7~9월 노동자대투쟁의 유산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결합’이라는 97년 체제를 혁파하며 역사반동의 2007년 체제를 종식하여 새 의제와 새 주체의 성장을 촉진하는 희망의 2012년 체제를 형성해야 한다. 이것이 2012년을 맞는 진보정치의 역사적 사명이다.

반MB범국민운동의 성과를 새로운 진보대통합당 건설로

진보세력의 2012년 진보적 정권교체의 경로는, 첫째, 반MB 투쟁을 전면화해 이명박 정권을 고립시키고 레임덕을 가속화해 한나라당 내분을 격화시키고, 둘째, 반MB 범국민운동의 성과를 새로운 진보대통합당 건설에 담아내어 대안의 수권세력을 가시화하며, 셋째, 중도자유주의세력과의 올바른 연대연합으로 한나라당의 재집권을 저지하고 민주진보 연합정권을 세우는 것이다.

2010년 말부터 시작된 날치기 원천무효 투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투쟁, 한반도 평화 실현 투쟁에 이어 2월 임시국회의 한미 FTA 비준 저지 투쟁도 활발히 진행될 것이다. 민주노총이 추진하는 ‘노동법 전면개정 범국민운동본부’을 통해 ‘노동존중’을 사회적으로 의제화 하고 학교비정규직노조 확대 등 미조직 비정규직의 조직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고용전략 2020’ 분쇄 및 직업안정법 개악 저지, 교사, 공무원,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확보 투쟁, 중소상인 살리기 운동 등을 전개해야 한다. MB에 대한 민심이반이 가속화되고 한나라당 지지율은 35~40% 사이에 갇혀 있음에도 민주당의 지지율은 별다른 반등이 없다. 한나라당을 반대하지만 민주당으로는 안 된다는 반MB비민주 여론이 광범하게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보세력이 민의를 올곧게 대변해 반MB범국민운동에 앞장서고 그 성과를 새로운 진보대통합정당으로 모아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또한 2011년 4월의 재보궐선거가 정국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울산 동구 중구의 기초단체장, 전남 순천, 경남 김해, 경기 분당, 서울 강남 등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국적 규모의 재보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이 여기에서 패할 경우 여권내부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레임덕이 급격하게 진행되어 MB의 통치력이 사실상 무력화 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야권이 승리할 경우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대여공세를 강화하면서 2012년 정세를 주도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진보대통합당으로 원내교섭단체 확보

민생민주와 자주평화를 확실히 보장하는 ‘2012년 체제’는 정치의 변화를 통해 만들어진다. 2012년 진보정치의 구체적 목표는 “새로운 진보대통합정당으로 4월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 구성, 12월 대선에서 진보적 정권교체”다.

우선 새로운 진보대통합정당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은 한국사회의 정치지형을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2012년 총선에서 최소 20명 이상의 진보 국회의원이 당선돼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다면 국민들에게 진보정당의 수권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진보정당을 지지하지만 사표 심리 때문에 투표하는 것을 주저한다. 진보정치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은 이 같은 유권자의 고민을 단번에 해소해 줄 것이다. 진보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전환, 이것은 진보적 정권교체의 시작이다.

다음으로 진보정치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은 진보정당이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됨을 의미한다. 단순한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넘어 의사-법안, 결의안, 예산안, 국무위원 임명동의 및 해임 등을 조정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정보의 소통과 언론의 홍보도 자연스레 따라온다. 모든 상임위에서 의사일정을 조정하는 간사의 지위를 갖게 되며,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직도 배분받는다. 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상당한 권한을 행사할 기회를 갖게 된다. 그래서 비정규직, 청년실업, 타임오프제, 단체협약 후퇴 및 해지 등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 쌀값 폭락으로 신음하는 농민들, 기업형 슈퍼마켓(SSM) 진입으로 몰락하는 중소상인들의 희망과 단결과 전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진보대통합정당을 건설하면 2012년 총선에서 최소 20석,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까? 충분히 가능하다. 많은 국민들이 함께 하는 감동적인 진보대통합운동으로 새로운 진보대통합정당이 창당되고 이 과정에서 강력한 드림팀과 함께 대선후보군이 가시화되고 거의 전 지역구에 총선후보를 출진시켜야 한다. 그 힘을 바탕으로 막바지 올바른 범야권연대까지 성사시켜 수도권에서 적게 잡아도 3~5명, 울산 1명 이상, 부산경남 5명 이상, 광주전남에서도 1명 이상의 당선자를 배출할 수 있다. 또한 비례의원도 2004년 17대 총선 시기의 민주노동당 13.1%, 8석에 비해 새로운 진보대통합당의 시너지 효과로 더 높은 지지율과 당선자를 낼 수 있다.

물론 2012년 총선에서는 지역구 의석수도 적고 대선구도 속의 총선이기에 6.2지방선거 시기의 실패한 ‘5+4’ 방식의 야권연대는 재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올바른 반한나라당 연대연합은 진보정치세력의 힘이 있을 때 가능하다. 2012년 총선에서 유일한 범야권연대 시나리오는 새로운 진보대통합당과 민주당의 후보가 본선등록 직전까지 경합하다 지역의 조건과 실정에 맞게 중앙의 강력한 반한나라당 의지에 힘입어 일부 실현되는 정도일 것이다. 따라서 2012년 총선의 범야권연대 성패는 새로운 진보대통합정당이 얼마나 유력한 후보를 많이 내어 민주당 후보보다 더 높은 지지를 받느냐에 달려 있다. 더불어 연대의 선행조건은 새로운 진보대통합당과 민주당의 정책연대와 민중참여 방식의 단일화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2012년 총선의 범야권연대는 당연히 2011년 반MB반한나라당 범국민운동의 파고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진보정치대통합이 이뤄지지 않고 현재와 같이 진보정당이 분열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 총선시기 진보후보 지지율을 극대화할 수도 없고 올바른 범야권연대도 어려울 것이며 그 결과 원내교섭단체 구성도 난망할 것이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7.1%, 진보신당은 3% 득표율을 기록했으나, 진보대통합을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2012년 총선에서는 이마저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 정당 지지율로 볼 때 비례대표도 3~4석에 그칠 것이다. 혹자는 진보정당이 ‘소금 정당’의 역할을 다하면 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3%의 소금은 바다를 썩지 않게 하지만 5% 지지의 진보정당은 국정의 병폐를 치유할 수 없고 세상을 바꿔 민중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 2012년 총선에서도 진보정당이 현재 수준에 그친다면 일반국민들은 진보정당에 대한 희망을 거둘 것이다. 진보적 가치와 의제도 우리 사회에서 그 비중이 갈수록 약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2010년 각 정당 지지율 비교

시기	1.10	2.20	3.13	4.10	5.90	6.13	7.11	8.14	9.12	10.17	11.21	12.11
한나라당	30.2	29.6	34.6	32	31.6	31.6	32.9	37.3	34.8	39.5	36.4	33.6
민주당	12.7	11.8	16.9	14.3	14.1	26	26	18.5	22.1	18.0	18.1	16.8
자유선진당	0.7	1.4	1.3	1.7	1.2	3.7	2.9	0.7	1.8	1.7	1.7	2.7
민주노동당	2.7	2.9	3.1	2.4	2.9	3.7	6.2	3.7	4.2	2.9	2.8	3.7
진보신당	1.1	2	2.1	0.9	0.8	1.4	1.6	2	0.7	1.9	1.9	0.2
국민참여당	1.3	2.2	3.2	1.5	1.9	2.4	1.6	2.8	5.4	0.9	0.5	1.3
창조한국당	0.4	0.7	0.5	0.1	0	0.8	0.3	0.3	0.1	0.4	0.2	0.4
무당층	48.1	47.2	36.3	47.0	47.4	28.7	26.7	33.5	28.7	33.2	37.1	40.8

<한길리서치>

시기	9.30	9.10	9.17	10.8	10.15	10.22	11.5	11.12	11.19	12.03	12.10	12.17
한나라당	38.6	37.1	38.9	39.5	40.1	39.6	41.5	39.1	39.8	42.6	38.8	39.6
민주당	28.9	28.9	27.5	28.8	28.2	27.4	28.3	25.6	27.5	24.4	26.3	25.7
자유선진당	2.3	2.8	3.2	2.9	2.7	2.8	2.3	3.4	2.5	3	2.7	2.4
민주노동당	4.4	5.2	5.8	4.5	3.9	3.7	4.8	5.3	4.6	3.8	4.7	4.2
진보신당	1.3	2.0		1.7	1.7	2.1	1.1	1.3	2.4	1.5	1.2	2.1
국민참여당	3.6	2.8	4.3	4.0	3.0	3.2	2.0	3.0	3.7	3.1	2.7	3.2

<리얼미터>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새로운 진보대통합정당의 건설이 보다 파괴력을 갖기 위해서는 보수vs중도vs진보 3자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진보정당과 보수야당 사이에 애매한 개혁정당이 존재한다면 진보성향의 표는 분산된다.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창조한국당을 진보적 정당으로 인식했고 지금의 국민참여당도 마찬가지로 인식되고 있다. 과거 민주당이나 열린우리당을 보수야당으로 본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6.2지방선거 광역비례대표 득표율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사회당
서울특별시	-41.38	-40.99	-3.28	-3.86	-3.87	-4.86	-0.07
부산광역시	-51.73	-27.81		-8.32	-3.85	-7.69	-0.58
대구광역시	-55.52	-11.43	-3.53	-4.76	-2.81	-5.59	-0.2
인천광역시	-40.98	-42.05	-2.8	-5.68	-3.31	-4.26	-0.2
광주광역시	-8.32	-55.92		-16.86	-4.51	-12.78	-0.24
대전광역시	-24.8	-29.83	-36.99	-2.53	-1.48	-3.82	-0.17
울산광역시	-48.39			-34.73	-6.16	-8.24
경기도	-41.77	-37.35	-2.23	-4.63	-2.42	-9.78	-0.27
강원도	-47.48	-38.71		-6.18	-2.5	-4.3	-0.81
충청북도	-33.98	-45.29	-7.85	-4.22	-1.52	-3.61	-0.63
충청남도	-23.8	-28.2	-37.96	-3.77	-1.74	-2.66	-0.56
전라북도	-12.63	-61.7		-10.91	-3.91	-8.06	-0.73
전라남도	-8.51	-62.01		-16.65	-2.41	-5.91	-1.06
경상북도	-61.68	-11.22		-5.86	-2.7	-5.85	-0.51
경상남도	-48.15	-17.89	-2.33	-14.58	-3.83	-6.91	-0.52
제주	-36.13	-35.79		-11.15	-3.58	-9.9	-1.35

이것은 지난 9월 오마이뉴스에서 조사한 ‘국민의 생활현황 및 정치인식 조사’ 결과를 봐도 알 수 있다. 각 정당의 이념적 정체성을 극우(1), 보수(2), 중도보수(3), 중도진보(4), 진보(5), 극좌(6)의 6등급으로 계수화해 평균값을 비교했을 때 한나라당 2.09(보수), 민주당 3.63(중도), 국민참여당 4.05(중도진보), 진보신당 4.44(진보), 민주노동당 4.53(진보)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보수(한나라당) vs 중도(민주당) vs 진보(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다음 표 참조)

진보정당과 보수야당 중간에 위치하는 정당이 자신의 정체성에 맞게 진보정당이나 보수야당으로 통합된다면 총선 구도가 단순화되어 유권자가 자신의 이념에 따라 투표하는 것이 용이해질 것이다. 진보세력이 새로운 진보대통합당 건설과정에 반신자유주의 정책노선으로의 좌클릭을 강력히 압박하여 견인해야 할 일이다.

원내교섭단체를 기반으로 진보적 정권교체

새로운 진보대통합정당은 2012년 4월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 구성의 성과를 바탕으로 12월 대선에서 진보적 정권교체를 이뤄야 한다. 2012년 대선의 진보적 정권교체는 ▲새로운 진보대통합정당 주도의 집권 ▲올바른 범야권연대를 통한 연정 ▲김대중-노무현 정권보다 나은 민주당 정권 등 3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새로운 진보대통합정당은 2012년까지의 역동적 정세를 염두에 두고 다양한 집권시나리오를 짜야 한다. 그러나 현재 진보세력의 준비정도와 진보-중도-보수의 정치적 역관계를 고려할 때 현실 가능한 집권시나리오는 새로운 진보대통합정당의 독자적 대선후보에 기초하여 민주당과의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는 범야권연대를 통한 민주진보 연합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다.

지난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은 DJP연합이나 정몽준과의 후보단일화를 통해 집권에 도달했다. 하지만 2012년 대선의 선거연합은 중도세력과 진보세력의 선거연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사회와 정치권 전반이 좌회전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손잡을 데가 오른쪽에는 없기 때문이다. 물론 민주당 대선후보가 최종 야권단일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역동적 정세와 국민의식, 지금의 야권 대선주자들 면면을 보면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진보정치대통합이 많은 국민들의 참여와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그 힘으로 2012년 총선에서 새 바람을 일으킨다면 대선지형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에 그렇다.

2012년 대선 연합도 정책과 자리와 단일화방식, 이 세 가지에 좌우된다. 반신자유주의와 자주평화통일의 정책, 노동자, 농민, 서민의 삶과 생태환경, 여성주의 등 진보적 가치 실현과 관련된 부처장관, 범국민참여의 후보단일화 방식이 핵심요체임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신설합당 방식의 새로운 진보대통합정당 건설

지난 12월 7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가 회동을 갖고 진보양당이 앞장서 광범위한 진보세력이 참여하는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진보양당 대표 합의문은 다음과 같다.

1. 양당은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열망에 부응하여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앞장서기로 한다.

2. 양당은 광범위한 진보세력이 참여하는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뜻을 같이 하고, 이에 동의하는 진보진영 대표자들의 회동(연석회의)을 함께 추진하기로 한다.

3. 양당은 비정규직 철폐, 한반도 평화 실현, 4대강 사업 저지, 한미FTA폐기 등 당면 현안 대응에 적극 공조하며, 양당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다.

이제 진보양당 간의 긴밀한 협의에 기초해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를 추진하는 일이 남았다.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가 열리면 기층 민중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 혁신하고 단결해 희망이 되고자하는 진보정치의 의지를 분명하게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우리민중의 간절한 바람이자 시대의 화급한 요청인 진보정치대통합은 되돌릴 수 없게 되었다. 1차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 개최를 계기로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진보대통합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다.

1단계(~2010년 12월까지)는 진보정치대통합 준비기였다. 2단계(2011년 1~5월)는 진보정치대통합 실험기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민주노총의 진보정치대통합 방안 심층 논의 ▲진보정치대통합 제 정당, 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가동 ▲진보정치대통합 각계각층 선언운동 및 전국투어(지역, 부문, 단체, 현장 간담회, 토론회, 강연회, 문화제 개최, 투쟁현장 지원) ▲진보정치대통합 주체들의 지역별 연석회의 개최 및 공동실천, 교류협력 강화 ▲민주노총의 ‘진보대통합과 제2의 노동자정치세력화’ 운동 적극 결합 ▲진보정치대통합 관련 언론홍보 강화 및 대중적 관심과 참여 고양 ▲진보정치대통합의 세부계획 수립 및 쟁점 해소방안 마련 ▲ 2011년 4월 재보선 진보대통합을 위한 공조 등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3단계(2011년 6~12월)는 진보정치대통합 완성기로 ▲진보정치대통합 최종 방안 확정 ▲진보정치대통합 추진위, 준비위 구성 및 활동 ▲2012년 총선, 대선 준비 착수와 후보 조기가시화 ▲ 진보정치대통합의 당명, 강령, 당헌, 당규 등 실무 준비 ▲새롭고 강력한 진보대통합당 건설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관건은 2단계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이다. 지역에서, 직장에서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진보정치대통합운동을 얼마나 활발하게 벌여내느냐에 달렸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2009년 6월 1차 정책 당 대회에서 이미 관련 방침을 결정했으므로 이제 진보신당이 3월 27일 당 대회에서 새로운 진보대통합당 건설의 일정과 방식을 포함한 종합실천계획을 확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다음 4월 재보선에서 공조체제가 잘 가동되면 진보정치대통합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지 않겠는가 싶다. 민주노동당의 2011년 6월 2차 정책 당 대회 즈음에는 2012년 총선 준비를 위해 새로운 진보대통합당 건설을 선포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키포인트는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의 절차와 경로가 어떻게 되는가이다. 한 마디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신설합당 방식으로 광범위한 진보세력이 참여하는 새로운 진보대통합정당을 창당’하는 것이다.

진보정치대통합의 법적 절차는 신당 창당, 흡수합당, 신설합당, 이상 세 가지가 있다. 그런데 신당 창당은 기존 정당이 해산 절차를 밟더라도 당원 승계가 이뤄지지 않아 자칫 분열을 확대할 수 있다. 흡수합당은 분당의 상처가 있는 조건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신설합당 방식만이 진보양당의 인적 물적 자산을 모두 승계하고 기타 정당과 노동사회, 시민사회, 지식인사회의 진보세력을 총결집하여 국민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새로운 큰 집으로 다가갈 수 있다. 진보정치대통합에 참여하는 각 정당이 최고 의결기구에서 2/3 이상의 찬성으로 새로운 진보대통합정당 창당과 기존 정당 해산을 결정하고 당 밖의 광범한 진보세력이 함께 참여하는 신설합당이 유일한 방법이다.

‘신설합당 방식의 새로운 진보대통합정당 건설’의 일정은 2012년 4월 총선에 적극 대응하고 대국민 홍보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2011년 상반기, 늦어도 가을까지는 법적 효력을 갖도록 준비해야 한다.

새로운 진보대통합정당 건설의 원칙

2011년 대중적인 진보정치대통합 운동을 앞두고 다시 한 번 새로운 진보대통합정당 건설의 원칙, 주체, 쟁점에 대해 짚어보자.

첫째, 진보정당의 당원들과 노동자, 농민, 영세상인 등 기층민중의 새로운 관심과 뜨거운 참여를 불러일으키는 진보정치대통합이어야 한다. 특히 진보정치대통합 과정에서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들이 대거 가입하고 소극 당원은 적극 당원으로 바뀌며 노동자 당직-공직 후보도 많이 배출하는, 보다 주체적이고 실질적이며 통일적인 제2의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이뤄야 한다. 진보대통합은 현재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단순 합이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우리민중의 기대에 부응하지도 못하고 과정상의 난항을 극복하기도 어렵다. 노동중심의 진보대통합, 노동계급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진보정치대통합은 강력한 힘을 갖지도 못하고 통일단결을 유지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둘째, 시민단체, 전문가집단 등 각계 진보세력과 함께하는 진보정치대통합이어야 한다. 진보적 시민운동과 전문가 집단을 그대로 방치하면, 그들은 민주당의 수혈과 개혁공천의 사냥감이 되고 말 것이다. 그 결과 진보정치의 외연은 축소되고 진보정치는 고립적 상황에 놓이게 된다.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의 흐름 때문이 아닌, 진보정치의 분열로 인해 방관자가 된 진보인사들은 많다. 이들을 최대한 포괄해 외연을 대폭 넓히는 진보정치대통합이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민중들도 모든 진보세력이 모인 진보대통합당을 안심하고 지지할 것이다. 시민사회는 노동운동과 함께 진보정치세력간의 쟁점과 이견을 극복하는 조정자, 균형추라는 점에서 그 역할이 매우 크다.

셋째,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 방식을 기본으로 위의 정치협상 방식을 결합하는 진보정치대통합이어야 한다. 가령 민주노총과 함께 진보대통합 노동자 10만 양병 준비, 다시 말해 일정한 합의수준에 도달하면 진보대통합당 예비당원 최소 10만 명을 조직화하고 10만 세액공제 운동으로 100억 원을 조성하는 진보정치대통합이어야 한다. 그래야 강력한 힘을 가지고 민중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분열적 요소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신자유주의를 반대하고 6.15선언을 지지하는 지도급 인사들의 초정파적 단합 모습은 고통 받는 노동자, 민중들을 고무하여 아래로부터의 진보대통합을 촉진할 것이다.  

넷째, 낮은 단계의 연대연합에서 높은 단계의 조직통합으로 나아가는 진보정치대통합이어야 한다. 우선 분열과정과 그 이후 누적된 감정적 응어리를 푸는 교류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및 정규직화, 혈세낭비 생명파괴 4대강 사업 반대, 천안함 북풍조작사건 진실규명, 연평도사태 해결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실현, 생존권 다 내주는 한미FTA재협상 저지 등 당면 현안에의 공동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내년 4월 재보선에서 진보정치대통합을 위한 진보대연합에 기초한 범야권연대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이런 성과를 조직통합으로 연결시키자는 것이다.  

다섯째, 양보와 호혜의 정신으로 차이를 인정하고 하나가 되는 진보정치대통합이어야 한다. ‘무릇 정치는 그릇이 커야 하고 정치인은 도량이 넓어야 한다’는 것이 선열들의 가르침이다. 진보정당의 종가인 민주노동당 사람들의 넉넉하고 세련된 자세가 중요하다. 강조하는 이념과 가치, 활동의 경험과 방식, 조직 문화, 지원자 대비 한정된 자리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노정될 텐데, 다수결의 원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다시 갈등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구동존이, 광폭정치가 절실하다.

새로운 진보대통합정당 건설의 주체

진보정치대통합의 참여주체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하고 6.15선언을 지지하는 모든 정치세력이다.

구체적으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앞장서고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중심을 형성하고 ▲시민사회단체 인사, 전문가 등 각계 진보인사들이 폭넓게 결합하여 외연을 확장하면서 ▲우 쪽의 국민참여당 진보파와 좌 쪽의 사회당, 그리고 창조한국당의 개혁파까지 견인하여 반한나라당 비민주당 진보대통합당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제 진보정치대통합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 진보양당 내부의 소극적인 흐름도 점차 바뀌고 있다. 진보대통합 없이 2012년의 역사적 사명을 다 할 수 없고 자칫 진보정치가 실종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 ‘진보정치세력 연대를 위한 교수연구자모임’ 등 시민사회단체 인사들과 전문가들, 촛불세력까지 진보정치대통합의 흐름에 합류하고 있다. 국민참여당조차 자신들도 진보라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물론 아직도 노무현 집권 시기 신자유주의 정책 폐해를 깊이 돌아보지 않고 정책과 실천을 통해 반신자유주의 노선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서 다분히 유력한 대선주자의 진보대통합 활용에 머물러 있지만 말이다. 이처럼 진보정치대통합의 분위기가 성숙되고 있다.

새로운 진보대통합정당 건설의 쟁점

첫째는 패권주의와 분파주의의 극복이다. 제발 운동초심으로 돌아가자. 욕심을 버려야 한다. 비우는 만큼 얻으며 다 비우면 다 얻는다. 새로운 진보대통합당의 단결력을 높이려는 활동가들의 순결한 정신과 초정파적이고 끈질긴 노력, 유연하고 세련된 자세가 요구된다. 진보양당간의 다양한 교류협력을 통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의 희망을 다짐할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상호 감정적 응어리가 누적된 지역의 화합과 단결을 어떻게 도모할지도 큰 고민이다. 그러나 그 치유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노동자들의 대규모 입당으로 20만 당원시대를 열고, 노동자 정치 간부 육성, 2012년 노동자 국회의원 후보 배출, 노동현장의 당 위원회 구성과 활동을 통해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촉진해야 한다. 이렇게 노동계급을 당의 확고한 중심으로 세워야 패권주의와 분파주의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또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소수파도 지도부에 진입할 수 있는 1인1표제 도입, 집단지도체제와 민주적 운영 원리 관철, 그리고 당원총투표제, 정책명부비례대표제, 중앙위원 대의원의 평당원 추첨제 등의 당원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한다. 정견 차이를 갈등과 대립이 아닌, 다양한 실천과 세력의 결집의 동력으로 승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반북과 종복이미지의 극복이다. 분단 65년의 현실과 6.15시대의 정신에 맞게 구시대적 반북태도를 청산하고 덧씌워진 종북 이미지를 극복해야 한다. 예민한 남북현안문제에 대해서도 자주적 연북 입장에 따라 당론을 형성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역사 퇴행적 냉전 사고일 뿐만 아니라 첨예한 정세에서 외세와 그 앞잡이들을 이롭게 하는 반북소동은 분단된 나라의 참다운 진보정치와 양립할 수 없다. 친미보수적이고 반통일적 정권 하에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공안사건에 대해서도 분단국가의 진보정당이 겪는 고통으로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면서도 반공반북의식에 찌든 일반국민들의 정서와 아직 취약한 진보정당의 실정을 두루 감안해 비난이나 옹호의 양편향, 그로 인한 분열갈등은 극구 지양해야 한다. 새 진보대통합당의 신뢰와 단결을 높이는 방향으로 신중하고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는 진보대통합과 범야권연대의 관계다. 올바른 반 한나라당 범야권연대는 진보정치세력의 힘이 강해야 가능하다. 6.2지방선거 때 일부지역에서 뼈아프게 경험했듯이, 선거 시기 일회적이고 불안정한 선거연합, 실패하면 깊은 상처를 남기고 믿음과 신뢰를 파괴하는 진보대연합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새롭고 강력한 노동중심의 진보대통합당을 건설하고 원칙과 기준, 실정과 조건에 맞게 범야권연대를 추진해야 한다. 진보대통합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와 맞먹는 전략지역구를 많이 개척하는 것이 진보정치의 길이요 범야권연대의 선결조건이다. 2012년 4월 총선은 대선구도 속의 선거이고 대선주자들의 입지 강화를 위해 어느 지역구도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기에 민주당과의 연대에 집착하는 것은 금물이다. 새 진보대통합당의 독자적인 힘으로 수도권 국회의원들의 배출을 비롯해 최소 20석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유력한 대선후보군마저 미리 국민 앞에 선보이지 못한다면, 12월 대선에서 한나라당 재집권 저지를 위해 또 다시 민주당 후보를 밀어주자는 ‘묻지마 범야권연대’, ‘신비판적 지지’을 막을 수 없고 올바른 연합정치도 물 건너간다.

‘빅텐트’=범야권단일정당,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

‘빅텐트’=범야권단일정당론은 한마디로 민주당을 포함하거나 민주당의 보수 세력만 제외한 범야권이 개혁적 단일정당을 만들자는 것이다. 중도자유주의 세력을 중심으로 사민주의 세력까지 통합하자, 민주당을 중심으로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을 흡수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현재의 민주당으로는 2012년 정권 교체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범야권단일개혁당 추진과 미국식 양당 구조를 통해 새로운 대권주자들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여기에 국민의 역동적 기대와 참여를 결합시켜 노무현 대선승리를 재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호남 등 지역연고주의에 기초한 고정표를 쥐고 있는 민주당의 주류, 비주류 인사들 대다수는 이 제안의 비현실성을 들어 거부하고 있으며 국민참여당 흡수를 기대하면서 민주당의 수혈과 개혁공천을 통한 수권태세 확립을 선호하고 있다. 진보양당도 진보정치의 우경화를 우려해 빅텐트론을 비판, 경계하고 ‘진보대통합에 기초한 범야권연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빅텐트론의 최종 귀결은 민주당에 들어가 개혁블록을 강화하거나 국민참여당을 확대 재편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다. 민주당 내 ‘진보행동’ 같은 개혁파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으로 결론 날 공산이 크다. 87년 대선 시기 김대중 비판적 지지에 이어 줄곧 민주당으로 흡수 동화된 재야진보세력들의 2012년 버전인 것이다. 다시 말해 88년 총선 전의 '평민연', 92년 총선 전의 '통일시대 국민회의', 96년 총선 전의 '신민연', 97년 대선 시기 전국연합 김대중 지지의 연장일 뿐이다.  

지난 20여 년간 민주당으로 들어간 재야진보세력은 애초 그들이 주창한 진보블록을 형성하지도, 진보적 목소리를 내지도 못했다. 국회의원 당선 등 몇몇 사람들의 개인출세를 성취했을 뿐이다. 현실정치가 요구하는 돈도 조직도 없고 인지도도 높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의 낡은 계파 보스에 줄서기 바빴다. 이 과정에서 그들의 이념과 노선이 점차 퇴색했기 때문에 진보세력으로서 역사적 책무를 망각한 것이다. 비정규직법, 양극화 심화, 한미FTA, 이라크파병, 한미동맹 등이 추진될 때, 그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

예상되는 결과가 이렇게 자명함에도 그 추진이 계속 이어지면서 새로운 진보대통합당 건설에 일정한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빅텐트'=범야권단일정당론은 지난 15년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성과를 훼손하고 독자적 진보정치세력의 외연을 축소하고 고립시킬 뿐만 아니라 중도우파 주도의 제1야당만을 강화시켜 올바른 범야권연대도, 진보적 정권교체도 어렵게 할 것이다. 특히 민주노총, 전농 등 대중조직은 진보정당과 함께 정책제도개선투쟁을 전개하기보다 민주당에 로비하고 의탁하면서 일부 간부들의 출세주의를 부추길 것이다.

‘빅텐트’=중도진보대통합당 노선이 진보정치대통합에 기초한 범야권연대 노선보다 2012년에 더 진보적인 정치효과를 가져온다는 주장도 궤변이다. 2012년 총선에서 ‘빅텐트’의 공천은 진보의 아름다운 들러리를 통해 보수나 중도의 승리로 끝날 것이고 대선에서 한나라당 후보와 별 차이도 없는 민주당의 중도우파 후보 당선을 위해 진보적 가치를 희생시킬 것이다. 정권교체를 이뤄도 강력한 진보야당의 부재로 보수반동의 공세를 물리치고 진보개혁정책을 시행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빅텐트론=범야권단일정당론과는 정반대의 또 다른 편향이 진보세력 안에 남아 있다. 이념과 가치가 약간 다르므로 각자 진보정당을 따로 하면서 선거 시기에 연합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일상시기 연대투쟁이나 선거 시기 연합은 불안정하고 일회적이며 노동자, 민중의 새로운 희망을 불러일으키기 어렵다. 후보단일화를 위한 공동 룰에 합의하기도 어렵다. 완벽하게 선거연합을 이뤄도 정당 지지와 비례대표 확보에서 분열경쟁을 피할 수 없다.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정당을 따로 할 만큼 진보적 이념과 가치의 차이도 크지 않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거제, 울산, 광주, 전북 등의 후보단일화 실패와 진보후보 중복출마에서 보듯이, 노동자, 민중에게 큰 실망을 안기고 진보양당 간의 감정적 골만 더 깊어진다.

4+5회의의 좌절이나 7.28재보선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참여당의 각개약진에 기초한 범야권연대 추진이 민주당에 의해 어떻게 무시될 수 있는지 충분히 보여주었다. 대선구도의 2012년 총선은 사전 범야권연대 자체가 성사되기 어렵고 강력한 진보대통합당 후보에 기초하지 않고는 선거막판에 또 다시 묻지마 범야권연대, 즉 민주당 후보 밀어주기로 귀결될 것이다.

따라서 그 어떤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차이를 인정하고 하나가 되는 진보정치대통합을 이뤄야 한다.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진보대통합당을 건설하고 대선 후보군을 띄우면서 총선후보도 미리 준비해 민중참여형 경선을 통해 한 지역구에 한 후보를 출마시켜야 한다. 그래야 대안의 정치를 갈망하는 민중에게 새 희망을 주게 되고, 진보정치의 독자적 힘에 기초해 올바른 범야권연대도 강제할 수 있다.

건국동맹을 꾸려 해방을 준비하던 선열들처럼

2012년은 우리 민족과 민중의 운명을 좌우하는 한 해다.

자주냐 예속이냐, 전쟁이냐 평화냐, 대결이냐 화해냐, 비정규직의 양산이냐 철폐냐, 청년실업이냐 일자리 창출이냐, 살농(殺農)이냐 생명산업이냐, 영세상공인 보호냐 재벌과 기업형 슈퍼의 천국이냐, 주거권 확보냐 뉴타운 재개발이냐, 건강보험 하나로냐 민간영리법인 확대냐, 공교육 확대냐 사교육시장이냐는 오직 진보세력의 마음먹기에 달렸다.

진보양당과 민주노총이 앞장서 광범한 진보세력이 참여하는 새로운 진보대통합당 건설로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희망 2012’를 담아내자. ‘대통합 대혁신’의 기치로 반MB 반한나라당 범국민운동을 선도하고 그 성과를 남김없이 큰 집짓기로 모아 2012년 4월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고 12월 대선에서 진보적 정권교체를 실현하자.

일제의 식민지배가 끝날 것 같지 않던 1944년, 시대의 변화를 정확히 읽고 건국동맹을 꾸려 해방을 맞이했던 선열들처럼 2012년을 용의주도하고 세련되게 준비하자.(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