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제 실시 70주년 | | | ▲ 제주도가 오늘 도제 실시 70년을 맞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조직 일원화로 기초민주주의 실종과 도민의 삶의 질 퇴보 등의 문제를 양산시켰다. 사진은 도제실시 당시 도정업무를 보던 관덕정 모습. |
[제주신문] 전라남도의 변방이었던 제주도가 2016년 8월 1일 도제(道制)실시 70년을 맞고 있다. 행정조직의 역사는 시대 통치자의 지배적 입맛에 따라 변천사를 거듭하듯 제주도 행정 역사 역시 그동안 많은 시대 변화를 이루었다. 제주 역시 조선말기 1864년 고종1년 행정개편에 따라 3개 군으로 개편, 전라 관찰사로 편입된 이후, 1896년 13도제 실시에 따라 전라남도 제주군·정의군·대정군으로, 이어 일제강점기인 1915년 도제(島制)실시로 정의군·대정군과 완도군 추자면을 하나로 전라남도의 부속 섬 제주도(濟州島)가 됐다. 하지만 제2차 대전이 끝나고 해방시기 미군정4년 통치 기간이었던 1946년 8월1일, 제주도는 드디어 전라남도 변방 제주島에서 제주道로 승격, 대한민국의 명실상무한 제주도로 독립되며 도제(道制)실시 올해로 70주년을 맞게 된 것이다. 그동안 제주도는 해방과 이념분쟁시대, 산업화시대 민주화시대를 거쳐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울고 웃는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제주 4·3이라는 억압과 갈등시대를 넘어 사회적 화합과 경제적 발전을 이뤘고, 제주는 이제 변방이 아니라 지방분권의 선도적 역할이라는 행정변화의 중심축 위치에 있다. 이와 더불어 신냉전시대의 평화를 상징하는 동북아시대 세계 중심도시로 변화하고 있다. 행정구조 역시 1946년 도제(道制) 실시 이후 중앙집권시대를 넘어 민선시대 기초자치가 부활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대한민국의 지방분권시대를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민선시대 20년 동안 신우김의 정치적 갈등은 선거 카르텔을 형성, 이를 유지하기 위한 부정부패로 연결되는 등의 크나큰 사회적 병폐로 작용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은 기초자치인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을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라는 행정조직의 일원화 구축으로 기초민주주의 실종, 무소불위 행정의 위법편법 탈법으로 기인된 부정부패는 도민의 삶의 질을 퇴보시키거나 사회적 불신,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행정조직의 슬림화란 대도민 약속을 저버리고 갈수록 비대화 되고 있는 공무원 조직은 공직자 제일주의, 사회를 유지하는 인적구조의 불균형, 경제적 생산성의 악화, 부의 계층화로 심각한 제주사회의 적폐가 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역시 1960년대의 감귤 재배, 1970∼1980년대의 관광 개발 붐으로 제주경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1차 산업에서 3차 산업과 부동산 개발산업으로, 내국인 관광시대에서 국제관광시대로, 내국인관광은 보는 관광에서 컨벤션, 힐링관광으로, 국제관광은 일본인들의 기생관광에서 중국인들의 보고 즐기는 쇼핑 관광으로 변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 이제 제주경제는 중국에 영주권을 얹힌 부동산투기 전략지역으로 제공되고, 외국인영리병원 및 중국의 카지노 개발 투자유치는 제주의 삼무(도둑 대문 거지)가 상징하는 제주의 사회적 환경이 주는 경제 가치와 세계자연유산등재라는 자연환경의 경제적 가치를 훼손하는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도제실시 70년 기념 특별취재반> < 저작권자 © 제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