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노웅래 체포동의안 관련, 국회의원 161명을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서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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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노웅래 체포동의안 관련, 국회의원 161명을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노웅래 체포동의안은,
① '검찰'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②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③ '정부'가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여,
④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의결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161명이 노웅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국회의원 161명은 노웅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검찰', '법원', '정부' 로 연결되는 사법시스템을 파괴하였습니다.

이제, 범죄혐의자 국회의원을 수사하는 일이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은,

'검찰', '법원', '정부'를 무능하게 만드는 행위이고,

형법 제91조 제2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즉, 국헌문란 행위입니다.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행위는,
국헌문란 행위이고, 철저히 발본색원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노웅래 의원은 2020년 2∼12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 측에서 총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노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밟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게 잘못된 결정이라는 건 국민들도 그렇고, (기자) 여러분도 동의하실 거로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오늘의 결정을 오래도록 기억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민주, 무더기 반대표 던진듯(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21228128052001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코인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노웅래 체포동의안 관련, 국회의원 161명을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