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CAwmJCHhMro
출처 뉴스닷
https://youtu.be/RcHCp0IZtsI
[더불어범죄조직당의 판사출신이라는
'최기상'이 대표발의한 악법을 소개합니다]
<법사 완박법>
[국민여러분께 알립니다]
<더불어범죄당이 ''법사완박법'을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날강도당범죄당이 오늘 윤석열대통령을 부셔버리려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악법은 '대통령.국무총리. 장관'등을 탄핵했을 때 국회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을 맡도록 규정한 법안'을 바꾸는 법개정인 좌빨들의 사악한 악법]
''한동훈법무부장관 이상민행안부장관을 탄핵하는 작업을 착수했으며
그러기위해 탄핵법안을 법사위원장이 막지못하게 <법사위원장 패싱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국민의 힘 소속 김도읍법사위원장의 권한을 완전히 100%박탈시키는 법안''
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더불어공산당이 먼저 윤석열대통령을 무너뜨리기위해
윤대통령의 양팔 한동훈장관 이상민장관부터 ''탄핵''시키고
윤석열대통령을 탄핵시키려는 목표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강도질하듯 테러하듯 윤석열정부를 짓밟아버리고 정권을
강탈하려는 개수작이라고 지적합니다
<윤석열대통령 한동훈장관 이상민장관>을 탄핵시키고 '정권강탈'과 '개헌'을
목표한 '더불어적그리스도당''
<더 나아가 개헌통한 ''체제전복'과 고려연방제통일>을 최후목쵸로 하고 있죠!
그렇게 하기위해 드뎌 더불어적그리스도당은
<한동훈장관 이상민장관 탄핵작업 착수>법안과
<대통령탄핵 장관탄핵 국무총리 탄핵을 막을 수 있는 '법사위원장'의 권한을
100박탈시키는 법안까지 발의>한 것입니다
더불어적그리스도당이 종말의 때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려고 거의 매일
국가파손적 악법들을 쉼없이 발의합니다
국민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동훈법무부장관을 탄핵시키기위해 이상민행안부장관을 탄핵시키기위해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패싱시키는 법안>을 오늘 발의한 더불어적그리스도당의
이 악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나아가 윤석열대통령을 조기에 탄핵시키기위한 목표입니다!
더불어적그리스도당은 적그리스도가 세계서 가장 아끼는 적그리스도의 제자들!
신학자들은 자국을 파괴하는 악법들을 끝없이 발의하는 정당 정치인들로 인해
그악법들이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와 종말의 때 그국가가 멸망하고 적그리스도의
질서 적그리스도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나라 더불어적그리스도당이 적그리스도의 수제자들입니다
이런 행태에 대해 개아들 개딸 대깨문들은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는 멸망하는 나라
<온갖 썩어문들어진 생선썩은 냄새보다 더한 악취를 풍기는 권력형비리
부정부패의 핵심인 더불어더불어범죄조폭당>이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현직핵심 2명의 장관과 현직대통령을 탄핵시키고자, 탄핵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법사위원장의 권한을 100%밟아버려 날리는'
''악법'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여러분 더불어범죄당의 이행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더불어공산당이 이나라 국민들에게 외치는 말]
더불어공산당 국민향해''개돼지인민들아,국회는 우리가 장악했어 독재로 다스릴거야'
''멍청한 개돼지인민들아,내년총선때 위대한 더불당에게 표만 주면 되는거야''
<더불어공산당맘대로 ''법사위원장 패싱법' 악법발의>='법사완박법''발의!
더불어빨갱이당, 윤석열대통령탄핵도 맘대로 가능한 악법발의!
더불어공산당, 한동훈장관 이상민장관 국무총리도 맘대로 탄핵시키는 악법발의!
탄핵을 막을 수 있는 '김도읍법사위원장의 권한을 100%날려버린 악법발의''!
<더불어공산당의 목표> ''정권강탈을 향하여'''정권강탈해 체제전복을 향하여''
''한동훈날리고 이상민 날리고 윤석열탄핵시키고 정권강탈하고 체제전복시키고
개헌해서 고려연방제로 달려가자! 국회는 우리 더불어공산당 것이야
어떤 악법도 우리는 날치기통과시켜 법제화해서 1당독재로 이나라를 다스릴거야
개돼지인민들,너희 우리의 실력봤지? 검수완박날치기통과 법제화 구경했지?
'법사완박법'도 그렇게 우리가 국회서 다수석으로 입법독재로 날치기 시킬거야'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시켜 정권강탈해 우리가 원하는 세상으로 만들거야
이법안으로 한동훈 이상민을 제거하고 윤석열을 끌어내릴거야!
시진핑주석님의 중국공산당보다 우리가 더한 독재를 인민들에게 구경시켜줄께!
'사람중심'이 뭔지아나 개돼지 인민들아
세상엔 神은 없어 오로지'전체주의독재만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
우리 더불어공산당이 개돼지인민들에게 '국회입법독재가 뭔지 제대로 보여줄께
우리는 이악법으로 한동훈 이상민 윤석열을 없애버릴거야 정권강탈한다!
개돼지 인민들아, 너희는 선거때 위대한 더불어공산당에게 표만 주면 되는거야
개돼지 인민들아 우리가 정권강탈해서 독재가 뭔지 너희를 다스리며 제대로
전체주의 독재의 맛을 맛보게 해줄께! 빅브라더초감시통제사회!
개돼지인민들아 새겨들어, 국회는 우리위대한 더불어당의 것이야 새겨들어''
정권강탈해서 조만간 개돼지인민들 너희를 우리가 제대로 다스려줄께 독재로!'
https://blog.naver.com/myj07140/222986378297
[조선일보 국민분노댓글이 폭발하고 있는 뉴스]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3/01/18/XN77LVJG3VGFZKSXQDKLTEBBK4/?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가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 등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켰을 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 소추위원’을 맡도록 규정한 법을 바꾸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사위원장은 현재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는데, 야당인 민주당 의원도 탄핵 소추위원을 할 수 있게 법을 바꾸자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법사위원장 패싱법”이라며 “민주당이 법사위 권한을 다 박탈하는 ‘법사완박(법사위 권한 완전 박탈)’을 노리고 있다”고 반발했다.
판사 출신으로 민주당 원내법률부대표를 맡고 있는 최기상 의원은 이날 ‘법사위원장이 탄핵 소추위원이 된다’고 규정한 법 조항을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 중 1인이 소추위원이 된다’고 바꾼 헌법재판소법·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거론해 왔다. 이 때문에 실제 민주당이 탄핵안을 통과시켰을 때의 상황에 대비한 법 개정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현행법은 어느 당이 탄핵을 주도하든 탄핵 소추위원은 법사위원장이 맡게 돼 있다. 탄핵 소추위원은 국회가 탄핵안을 통과시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열렸을 때 국회를 대표해 헌재에 나가 탄핵 사유와 필요성을 주장하는 역할을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탄핵안을 단독 통과시켜도 탄핵 소추위원은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맡는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민주당이 발의해 통과시킨 탄핵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이 탄핵 소추위원을 맡게 된다. 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사위원장은 사·보임이 가능한 직위로 교체가 있는 경우 탄핵 심판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고, 특히 법사위원장이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경우 탄핵 심판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우려가 있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면서도, 정작 탄핵안을 통과시켰을 때의 탄핵 소추위원은 국민의힘이 맡는다는 점 때문에 꺼려왔다. 국회에서 통과시킨 탄핵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이 헌재에 나가 “탄핵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 의원의 법안은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민주당 지도부 의원들도 참여했다.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 당 정책위의장인 김성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고, 민주당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기동민 의원도 참여했다. 이 때문에 논의가 본격화하면 민주당 당론(黨論)이 될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법 취지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이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리자, 법사위를 패싱하고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하는 안건을 농해수위에서 또다시 단독 처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 패싱’이라고 반발했는데, 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이번에는 탄핵 시 ‘법사위원장 패싱’ 법안을 제출한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내줘 법안 통과가 자기들 마음대로 되지 않자 법사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법사완박을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