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부터 김봉현 누나 구속영장 기각, ‘범죄자들의 전성시대’ 만드나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QtH/7931abae0b4874ff558031ec49137e379aaf6988"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QtH/7931abae0b4874ff558031ec49137e379aaf6988" data-origin-width="0" data-origin-height="0"><div class="figcaption">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지난 5월 24일 밤 구속 영장이 기각돼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div></div>유아인부터 김봉현 누나 구속영장 기각, ‘범죄자들의 전성시대’ 만드나 이가영 기자 입력 2023.07.15. 17:20 업데이트 2023.07.15. 18:22 [승재현 형사판] 형사법 전문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와 함께하는 사건 되짚어 보기. 이번 주 독자들의 관심을 끈 사건에 관해 전문가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 분석하고, 이가영 기자가 정리합니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지난 5월 24일 밤 구속 영장이 기각돼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최근 언론의 중심에 있던 사건들에 대해 영장이 기각되는 일이 빈번하다고요? 마약으로 물의를 빚은 배우 유아인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인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여성을 폭행해 갈비뼈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전직 보디빌더에 대해서도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더욱이 희대의 탈옥을 꿈꾼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도운 누나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 않나요? 맞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에선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의자는 불구속 수사, 피고인은 불구속 재판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중대 범죄 혐의를 받는 범죄자가 도망가거나, 도망해서 정의가 실현될 수 없을 때 혹은 증거를 인멸해 죗값을 치를 수 없는 경우는 구속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의자일 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보석이 허용되지 않는 한 해당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사실상 구속상태에서 재판받아야 하므로 구속영장 발부는 신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잇단 영장 기각이 문제가 되나요? 영장전담판사와 생각이 다르다고 쉽게 해당 판사를 비난해선 안 됩니다. 그러나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이 기존의 전례, 법문과 다르다면 이를 터놓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법리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유아인 사건 영장전담판사는 “유아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걸 감안하면 유아인이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유아인의 의료용 마약 사용은 한 달에 6회, 도합 70회, 양으로는 무려 4400㎖를 투약했다는 정황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나왔습니다. 그 외 6종의 마약을 더 투약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는데요. 의료용 마약 사용은 중대한 범죄가 아니란 말인가요? 범죄가 중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봐야합니다. 이게 전례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재벌 총수도 그동안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죄가 중하기 때문에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본 것이지요. This is a modal window.The media playback was aborted due to a corruption problem or because the media used features your browser did not support.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를 받는 전 보디빌더 A씨(30대)가 1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다음으로 아파트 주차장 폭행 사건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와 증거 수집 현황,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할 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사소한 주차 시비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전치 6주의 폭행을 한 피의자의 행동을 놓고 볼 때 피해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분명 법문에는 구속영장 발부에 있어서 ‘피해자의 위해 우려’를 고려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는 구속영장 발부의 제1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 신당역 전주환 보복살인사건에서 너무나 절실히 경험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영장 기각이 단초가 된 참혹한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김봉현의 탈옥을 도운 친누나에 대해 영장전담판사는 “범인도피교사죄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등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김봉현은 수사 과정, 재판과정에서 도주를 밥먹듯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희대의 탈옥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김봉현 누나는 착수금 조로 1000만원을 건넸습니다. 이런 사건이 중대하지 않다면 도대체 뭐가 중하단 말입니까? ◇이런 영장 기각이 사회에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고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 계획을 도운 혐의를 받는 친누나 김모씨가 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네. 유아인에 대한 영장 기각은 이제 의료용 마약을 불법으로 아무리 많이 투약해도 구속은 당하지 않는다는 시그널을 준 건 아닌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또 인천의 전 보디빌더에 대한 영장 기각은 대낮에 갈비뼈가 부러지는 폭행을 당해도,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를 가해자가 알아도 구속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에 대해선 절대 구속영장이 발부될 일은 없다는 인식을 줄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봉현 누나에 대한 영장 기각은 탈옥을 꿈꾸는 수많은 수형자를 도와도 구속당하지 않는다는 전례를 만드는 것이 아닌지 답답합니다. 구속영장 발부는 신중해야 합니다. 다만 법조문을 벗어나선 안 됩니다. 법조문에 충실해야 합니다. 분명 형사소송법에선 구속 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도 반드시 고려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선DB 이가영 기자 이가영 기자 기사 전체보기 많이 본 뉴스 “제방 터지며 버스 빨려 들어가” 오송지하차도에 최소 17명 고립 이만기 “씨름맹키로 인생도 삼세판 아입니까, 함 부딪쳐 보입시다!” 유아인부터 김봉현 누나 구속영장 기각, ‘범죄자들의 전성시대’ 만드나 100자평38 도움말삭제기준 100자평을 입력해주세요. 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와자봉 2023.07.15 17:49:26 김명수가 이런 법원을 통해 국민이 원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있다. 국민이 김명수를 처벌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답글작성 152 0 대한민국성공을 2023.07.15 17:45:43 영장 기각 건들은 필요 시, 내사 수사해야 합니다. 답글작성 123 0 rejoin2018 2023.07.15 17:49:03 법원도 개판이고 조민 보니 검찰도 개판이고.. 힘 없는 국민에게 관대한 법 처분은 꿈에서나 있을일인데. 답글작성 121 1 홍백사 2023.07.15 17:55:51 감명수를 비롯한종북좌파 끄나풀 법관들이 국정을 농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반국가 행위를 조사하여 법복을 벗겨야 한다. 답글작성 22 0 겨울나그네 2023.07.15 18:00:26 기각을 많이 해놓아야 더불당 국회의원들 영장 청구들어오면 물타기로 기각해도 모양새가 나니까 지금 사전 정지작업 하는겁니다. 답글작성 21 0 개발바닥 2023.07.15 18:06:58 쓰레기 판사들 부터 소각시켜야 나라가 산다. 답글작성 17 0 solpi 2023.07.15 18:53:27 최강욱이 재판은 2OO게 깔아뭉게면서 김태우 재판은 전광석화처럼 끝내버리는 대법관 오경미 같은 우리법 전라도 쓰레기 판사놈들을 척결해야 합니다 ! 답글작성 15 1 명왕성 2023.07.15 18:38:24 판사가 판단을 잘못하면 옷을 벗기고 국민재판으로 과실에 따라 최고 사형까지 시켜야 하지 않나요? 답글작성 15 0 성리 2023.07.15 18:09:28 말도 안되지요 박근혜대통령은 도주가 우려가 있다고 집행한 판사는 뭐 하는 인간입니까. 4일에 한번 재판은 무엇을 말하는지요 참 그시기 같은 법관들이네요 엿이나,,, 답글작성 15 0 느긋한 자유인 2023.07.15 18:13:27 영장기각된 범죄자들 기각한 판사들 집에서 하루정도 는 함께 살게 하자 그러면 된다 . 도대체 이나라에서는 무엇이 중한 범죄인지 모르것다 . 답글작성 13 0 진실이 2023.07.15 18:21:01 x명수 부터 작살 내야 법이 아니 대한민국이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답글작성 12 0 우리는 2023.07.15 19:12:16 이 번 참에 구속 전담 판사를 모두 구속 시켜라 답글작성 10 0 난지광 2023.07.15 18:40:39 국가가 범죄를 조장하는 것이지...새판은 영장을 기각하여 조장하고...대통령은 사형 집행을 회피하여 범죄를 조장하지...시스템으로 범죄를 조장하는 것이지... 답글작성 10 0 진실이 2023.07.15 18:19:44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웬x소리-- 이건 누가봐도 유명인이라 봐 준것이지. 내가 아니 일반인이 마약 복용 했다면 번개같이 구속 시켰을 것이다. 답글작성 7 0 지공해 2023.07.15 18:51:22 눈에 보이지않는 사법시장의 카르텔이다. 범죄자들의 구속영장이 무두 집행된다면 변호사들은 땅파먹고사냐 하고 난리가 날것이다 답글작성 5 0 어사박문수 2023.07.15 18:38:12 이 OO 신상틀이 해서 공개해라. 답글작성 5 0 대한민국법치재확립 2023.07.15 18:31:24 김명수가 제놈이 옷 벗고 나가서 수사 받을 때 제놈 구속영장 기각 시키라고 서울의 주요 법원에 영장전담판사와 1심 판사들을 김명수의 하수인 좌파 정치판사놈들을 알박기한 결과 입니다. 어차피 차기 대법원장은 내년 초가 되어야 임명될 것이니 그 때 까지 법치를 훼손한 김명수와 하수인, 도적집단 이재명과 민주당이 버티기 하겠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시간이 문제이지 사필귀정이 될 것입니다. 김명수 부터 사법처리 하고 김명수 지시로 울산시장 1심을 4년 이상 끌고 있는 정치판사, 조국재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을시간 끌기 하는 좌파 판사놈들 법적인 책임 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치를 훼손하는 나쁜 놈들 입니다. 소시민은 법치가 무너지면 보호 받을 길이 없어요 답글작성 5 0 소백산비로봉 2023.07.15 18:20:12 구속영장 기각전담 판사 이름 좀 갈케 주소. 나도 어디 써먹을 데가 있니더. 돈을 주고도 알아야 데겐는데요. 대한민국 판사가 우찌 저리도 착항교 죽어도 천당갈 낍니다. 우째 공부해서 판사가 된는지, 다른 판사들은 앙그른데 왜 그 인간만 그 짓거리를 하능교!!! 세상이 망할라카면 제일 먼저 국가 가 허가한 판사들부터 부폐한다 캅디다. 맞는 말잉교? 답글작성 5 0 해탈001 2023.07.15 19:37:33 신당역 살인자 전주환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여 살인을 저지르게한 판사에게는 살인방조 살인공범으로 법정에 세워야 사법정의가 살아나고 판사놈들이 정신을 차릴것이다 답글작성 4 0 빡빡이 2023.07.15 19:20:16 힘없고 빽없는 민초들 한테도 저리할까 ? 대한민국 법원 판사들은 전부다 ai 로 바꿔야한다 답글작성 4 0 팅바리 2023.07.15 18:48:03 그런 판사는 개판사로 불려야 한다!! 답글작성 4 0 알파맨 2023.07.15 18:28:18 대한민국의 국고로 봉급을 받아 먹으면서 머릿속은 딴나라의 법으로 판결하는 상식이 없는 판사들을 몰아내어야만 나라가 바로서고 국가 기강이 바로선다. 답글작성 4 0 꺽지 2023.07.15 18:27:18 파~안~사~ ?? 그게 뭐지?? 답글작성 4 0 Dr. Kim 2023.07.15 19:40:38 누군가 김봉현 뒤를 봐주고있다 답글작성 2 0 121879 2023.07.15 19:32:33 우리법연구회가 진화해 이젠 다른 모습으로 서있다 사법부의 하나회인 이단체를 멸절시켜야한다 사법부가 김명수이후 이상하다 국가파괴의 짓을 서슴치않는다 답글작성 2 0 귀환 2023.07.15 19:25:38 아직도 판사가 검찰보다 권력의 우위임을 과시하고자 구속 기각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수진, 박범계 등 판사 출신 국회의원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고 범죄 양성을 부추키는 판사님들은 전부 집으로 보내야 한다. 물론 김명수와 몇몇 대법관, 헌법재판소 에서 공부는 안하고 이념정치에 올인 한 넘들은 국립호텔로 .. 답글작성 2 0 멍청도곰탱이 2023.07.15 19:43:25 이 판사들 수상해 ~^ 너무 수상해 . 답글작성 1 0 김이슬 2023.07.15 19:42:47 김명수부터 구속해야 판사들 정신 차린다. 답글작성 1 0 Tori 2023.07.15 19:41:31 마약은 초범도 구속을 원칙으로 한다며?? 일방적으로비난하는게 아니다 욕먹어도 싸다 승재현씨도 이런 부조리한 법집행 감쌀생각하지 마라 답글작성 1 0 大韓國民 2023.07.15 19:38:19 대한민국에 판사가 없어서 그런거지. 다만 문犬인놈 흥신소 직원들반 존재 하지. 거짓말 제조사도 존재하고. 답글작성 1 0 록말 2023.07.15 19:27:56 김명수와 우리법연구회의 껍데기를 벗겨야 한다. 군대내 하나회 “우리법연구회” 답글작성 1 0 야헌 2023.07.15 19:54:01 판사는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려드나? 답글작성 0 0 ggg7 2023.07.15 19:51:02 법이라게 우습게 보인다.법가치 하락시대다. 답글작성 0 0 우람한 사람 2023.07.15 19:50:49 우 라 질 !!!!!! 답글작성 0 0 우람한 사람 2023.07.15 19:49:47 정녕 이나라는 정의가 있을까~? 답글작성 0 0 구월하늘 2023.07.15 19:49:19 이상한 판결을 한 판사놈은 자기 가족이 꼭 그런일을 당해야 한다!! 답글작성 0 0 시간속에서 2023.07.15 19:47:46 영장 기각 때문에 살해 당한 사건 같은 경우 는 판사도 일정 부분 책임지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답글작성 0 0 기대승 2023.07.15 19:36:14 윤석열대통령님의 최측근 박영수특검님이 대장동 비리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대장동관련하여 50억을 받았다는 곽상도전의원님도 기각되었는데...유아인 김봉현 등 좀도둑들은 당연히 기각되죠...김명수가 잘하고 있어요...대통령 눈치 봐야죠... 답글작성 0 2 많이 본 뉴스 1 박원순 유족 변호 정철승 “과연 자살? 사망 전날 靑 전화받아” 2 “제방 터지며 버스 빨려 들어가” 오송지하차도 최소 17명 고립 3 尹대통령, 키이우서 젤렌스키와 정상회담... 확대회담 마쳐 4 이만기 “씨름맹키로 인생도 삼세판 아입니까, 함 부딪쳐 보입시다!” 5 젤렌스키, 친서로 방문 요청… “尹, 고심 끝에 키이우행 결정” 6 유아인부터 김봉현 누나 구속영장 기각, ‘범죄자들의 전성시대’ 만드나 7 日대사관 몰려간 민노총 3만명, 차로 모두 점거.. 경찰, 해산명령 8 尹대통령, 키이우 전격 방문... 학살·폭격현장 둘러봐 9 [단독] ‘과속 봐주기’ 수사 받다가… 되레 영전한 육군 중령 10 박진, 中왕이에 싱하이밍 언행 언급… “화이부동 추구” 先제안 오피니언 정치 국제 사회 경제 스포츠 연예 문화· 라이프 조선 멤버스 DB조선 조선일보 공식 SNS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개인정보처리방침 앱설치(aos) 사이트맵 Copyri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