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방치된 사형 시설… 한동훈 장관 “제대로 점검하라”

[누구도]

26년 방치된 사형 시설… 한동훈 장관 “제대로 점검하라”

송원형 기자
입력 2023.08.30. 03:00
업데이트 2023.08.30. 06:03


한동훈 법무장관이 최근 사형 집행 시설을 갖춘 전국의 4개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국내에서는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는 사형 집행 시설은 그동안 사실상 방치 상태였다고 한다. 전국 교정기관 가운데 사형 집행 시설이 있는 곳은 서울구치소와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등 네 곳이다. 한 장관은 지난주 이 네 곳에 대해 “사형 제도가 존속되고 있는 상황이니 시설 유지를 제대로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사형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장기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7년 12월 사형수 23명에 대해 사형 집행을 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이듬해 2월 출범한 김대중 정부부터 현재까지 사형 집행은 한 건도 없었다.

최근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사망 사건 등 흉악 범죄가 잇달아 터지고 예방책이 논의되면서, 일각에서는 “사형 집행 중단이 ‘사형제가 폐지됐다’는 잘못된 신호를 범죄자들에게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장관의 이번 지시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제든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한 장관이 ‘사형제가 존치되는 상황에서 법 집행시설이 적정하게 유지 관리돼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사형 집행을 전제로 한 지시로 보긴 이르다는 얘기였다.

형사소송법은 ‘사형은 법무장관의 명령에 의해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장관이 사형 집행 명령을 내리면 교정기관의 시설에서 교수형 방식으로 사형을 집행하게 된다.

그래픽=김성규
그래픽=김성규
현재 사형이 확정됐지만,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수감자는 59명이다. 유영철, 강호순, 정두영 같은 연쇄 살인범도 포함돼 있다.

유영철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서울 시내에서 17차례에 걸쳐 노인과 부녀자 21명을 연쇄 살인하고 방화, 사체 유기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사체 11구를 토막 내 암매장하고 3구는 불에 태우는 등 범행 방식도 엽기적이었다. 유영철은 수사 과정에서 “검거되지 않았으면 100명도 더 살해했을 것” “시체 장기 일부를 먹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公憤)을 샀다. 유영철은 법원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로 판단한 살인 사건 1건을 제외하고 20명에 대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사형을 확정받았다.


강호순은 아내와 장모 등 여성 10명을 살해한 혐의로 2009년 기소됐다. 강호순은 1심에서 2005년 장모의 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장모를 살해하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부녀자 8명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가 인정돼 사형을 선고받았다. 강호순은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장모 집에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강호순은 2009년 2심에서도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사형이 확정됐다.

정두영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부산과 경남, 대전 등지에서 강도살인 등 23건의 범죄를 저질러 노인과 부녀자 9명을 살해하고 10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사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수감 태도도 불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중 한 명은 교도관 폭행도 저질렀다고 한다. 정두영은 대전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2016년 작업용 플라스틱 파이프를 연결해 만든 사다리로 교도소 담을 넘으려다 발각되기도 했다.

유영철은 대구교도소에, 강호순과 정두영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한 법조인은 “이 흉악범들이 법무부가 사형 집행 시설을 보수했다는 소식을 듣고 긴장하는 걸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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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에 대한 여론은 ‘존치해야 한다’는 쪽이 우세한 상황이다. 지난 2021년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007명 중 779명(77.3%)이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사형 유지 의견(779명) 중 95.5%는 흉악범에게는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사형제에 대해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사형제 폐지에 대한 세 번째 헌법소원 사건이 접수돼 현재 헌재가 심리 중이다. 한 법조인은 “최근 헌재 재판관 구성 변화, 흉악범죄에 대한 여론 등을 감안할 때 이번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위헌(違憲)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했다.


한편, 사형제 폐지론은 생명 존중, 교화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제기돼 왔다. 또 오심(誤審) 가능성을 감안할 때, 사형 집행은 한 번 실행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10명 넘게 살인하고 교화도 되지 않은 흉악범은 논외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유영철 등 연쇄살인범들은 범행을 자백해 오심의 위험성도 없는 셈”이라고 했다.

송원형 기자
송원형 기자
편집국 사회부 송원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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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삭
2023.08.30 05:00:51
핵대중이 노벨상을 받기위해 중단했던 // 사형이 실시될수 있다는 사실로도 // 흉악범 억제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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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ecowboy
2023.08.30 07:37:27
은혜로운 교수형 따위가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서 극한의 공포와 고통을 장시간 느끼게하는 형 집행이 필요.. 피해자 가족들이 분노를 행동으로 표시할 기회도 허락되어야 한다..
God_bless
2023.08.30 04:03:39
잘 하시는 겁니다. 사형이라 하면 또 사형수 인권이네 뭐네 요란떠는 인권단체가 한 몫을 하려 덤벼오겠져. 늘 그랬듯이 그들은 인권을 외치며 소란을 피우겠지만 정작 사형수의 극악무도한 범죄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겪었던 충격과 상처에 대해선 또 함구를 하져. 인권자 붙힌 인권 단체의 이율배반적인 위선과 이중성, 거기에다 정치적 당파적으로 이용하는 이기적인 액션도 신물이 납니다. 종교 단체든 아니든간에 앞에 나서서 인권을 외치는 자들을 신뢰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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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팽약선
2023.08.30 07:18:01
인권이니 뭐니하고 떠드는 자들이 실은 인권에는 관심없고 저들의사회적 입지를 지키는 수단입니다
bigpower
2023.08.30 07:13:39
대한민국을 해치는 간첩들도 사형시키는게 온당하다. 특히 김대중 & 문재인, 이재명 이들 세놈들은 간첩으로 대표되는 흉악범이다. 주사파소굴 민주당은 대한민국에 반하는 정당이다.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해체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Julius
2023.08.30 06:45:23
자신의 가족이 피해를 당하면 더하면 더했지 사형을 강력하게 지지할 인간들이 인권을 앞세워 사형제를 반대한다.
백작
2023.08.30 05:54:45
사람같지 않은 인간들에게 사형집행으로 법의 존재 이유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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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이
2023.08.30 06:46:38
어설픈 인권 주장하며 떠들던 안.오.박원순등 전 도지사와 시장을 우리는 지그도 기억하고 있다. 또 그놈들이 어느당인지도 알고 있고. 서울시의원도 역사상 처음으로 성추행으로 제명당한 것도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결론은 그당은 성추행.돈봉투.내로남불 DNA에 흠뻑 젖어 있다
푸른하늘을
2023.08.30 05:57:09
바로 이거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하다! ㅡ 죽을 죄 지은 놈들은 죽여야 나라의 법치가 바로 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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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쿠나마타타
2023.08.30 07:33:47
동감100%.
백작
2023.08.30 05:56:30
사형 집행 대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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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2023.08.30 05:55:48
역시 한동훈이다. 무위도식 59명 빨리 정리하고 앞으로는 사형선고 후 3개월 이내 집행해야 살인 대폭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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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2023.08.30 05:56:59
사형집행 전 장기기증서약은 반드시 받도록 하라.
돈조반니
2023.08.30 06:00:03
연쇄 살인범 부터 집행하라 ~ 좌우 를 떠나 국민은 사형집해을 원하다 일본 , 미국도 사형을 집행한다 유럽 일부 국가 눈치 보지 말아라 ~ 지지율 20% 는 올라갈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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猫한 사랑
2023.08.30 05:57:26
흉악범으로 확인되고 사형으로 확정된 놈들을 본보기라도 사형제도를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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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rdidrn
2023.08.30 06:03:02
점검만 할게 아니라 집행을 해야 한다. 사형 폐지국 이라서 선진국이 되는가 ? 사형 집행 하면 후진국인가 ? 미국도 일부 주에서는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뭣하러 극악무도한 놈들을 밥 주고 재워주는가 ? 일말의 동정도 필요 없는 사형수들이 아직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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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솔뫼
2023.08.30 05:58:11
윤석열대통령님 한동훈장관님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최근 흉악범이 증가하는것은 사형집행이 되고 있지 않는 것을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흉악범은 사회와 완전 격리가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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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가
2023.08.30 05:58:41
미집행 59명 일시에 사형시키는것이 국가 공권력이 어쩌구저쩌구보다 수십,수백배 사회정화 및 정의 실현 효과가 클 것입니다. 사형수가 아닌 사형수들한테 피해를 당한 유가족들을 모니터링하여 남은 가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아마 삶이 지옥이겠죠) 사형제 반대하는 이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게 했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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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one
2023.08.30 06:01:19
사형 집행을 찬성한다. 흉악범과 반역질한 간첩죄는 사형 집행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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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song
2023.08.30 06:03:48
연내에 몇건은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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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세월
2023.08.30 06:03:32
사형집행을 반대하는 자들이 자신의 일가족이 비참하게 살해 당했다고 하면 분명 다를 것이다. 피해자가 남이면 관대하지만 정작 자신의 아내와 부모, 형제, 자녀라면...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는 교화와 갱생은 사치다. 짐승으로 간주하여 사형집행하는 길이 그나마 범죄예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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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맨
2023.08.30 06:02:34
제발 사형수들 집행해라..국민 세금으로 밥 먹여 주면서 세금 낭비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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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송정푸른솔
2023.08.30 06:04:00
사형제 부활도 중요하지만 꼭 사형 받아야할 놈이 그놈의 심신미약 운운하며 감형 받는것도 검토되어야 한다. 술마시고 죽였다고 감형해주는게 대체 말이 되냔 말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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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반대
2023.08.30 06:05:20
김대중이 받은 노벨상을 반납하고 사형을 일제히 집행하고 공로를 높이사서 다음대통령으로 한장관을 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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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인
2023.08.30 06:07:40
사형 시설이 꼭 필요한 곳이 그 쪽 동네 광주교도소일텐데 왜 거기는 없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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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찌르자 북괴군
2023.08.30 06:02:48
EU와의 외교관계를 고려해서 사형을 집행안한다는 이야기는 앞뒤가 맞지않다. 미국,일본,싱가폴...심지어 중공도 활발히 사형을 집행하는데 이들나라 중에서 EU와 외교적인 문제가 있다는 소리는 한번도 못들었다....59명 당장 집행하고 나머지 흉악범들도 사형언도를 적극적으로 내려서 사형집행을 늘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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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절씨구
2023.08.30 06:02:07
60,61재인이 ,재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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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08.30 06:14:24
잘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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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사람
2023.08.30 06:01:37
사형제도가 있으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집행을 하지않으니 대신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를 봅니다.위정자들은 자기들 임기만 무사히 마치만 된다는식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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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禹
2023.08.30 06:10:29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pd7
2023.08.30 06:08:36
한동훈 장관! 역시 소신있다. 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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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invinoveri
2023.08.30 06:06:37
저런 것들을 혈세로 먹여 살리고 있다니 기가 막힌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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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kang26
2023.08.30 06:09:02
사형제도 복구하여 제대로 집행하고 흉악범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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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08.30 06:08:54
인간이기를 거부한 자는 빨리 사형집행해서 법의 무서움을 알게해야한다 특히 정치가 교수등 사회지도층이 사형언도를 받으면 지체없이 집행해라 죄명스러운자 내로남불 후안무치 적반하장 뻔뻔함 죄짓고 오리발 변명 모르쇠등도 흉악범에 포항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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碧溪水
2023.08.30 06:18:36
사형 집행하여 경종을 울려야 흉악범죄가 줄어들것이다. 한장관은 옳은 판단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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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
2023.08.30 06:06:49
사형제 폐지는 서구 선진사회 흉내내기지....한국정서에는 맞지않다....범죄자에게 이익이 가는거지 사회전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됨....한국의 치부중 하나가...인권에 대한 사회적인식이 제대로 형성도 되지 않았는데 남따라 장에가는게 한두가지 아니다...중국이 우리보다 이런건 앞서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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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촌놈
2023.08.30 06:06:35
사형제 폐지도 중요하지만 제발 감방 제소자들 만큼은 인권이라는것 자체를 제한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은죄만큼 합당한 처벌이 감방에 수감된것만이 아닌 먹는것 입는것 생활하는것 그리고 자는것까지 최대한 불편하게 해주셨으면합니다. 혹여 인권탄압 같은 것에 휘둘리지 말고 지엄하고 엄정한 교도소 규율을 만들고 교도관들의 냉정하고 단호한 행동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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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불루
2023.08.30 06:07:51
저런 흉악범은 몇 사람을 죽인 것에 불과하나 문재인과 그 일당들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공산사상으로 나라를 전복시켜 대한민국을 북한에게 상납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본다. 최근 논란이 된 정율성이니 홍범도니 하는 자들은 모두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반하는 사상을 가진 자들이다. 이 자들을 숭앙하고 원전 폐쇄 등으로 나라 망치는 짓만 골라서 한 문재인은 수백만명을 죽이려한 예비 살인자다. 따라서 문재인을 먼저 교수형에 처하는개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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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마
2023.08.30 06:01:30
흉악범 강력범 등 각종 사회악 제거와 예방을 위한 당신의 어떠한 정책도 지지합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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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kdri
2023.08.30 06:18:54
사형제도는 존속 시켜야 하고 흉악범들은 즉시 사형을 집행해야 이들에게 경고 메시지로 들릴 수 있다. 인권운운 하는자들, 자기 가족이 만약 희생 되어도 할 소리인지 묻고 싶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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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리아 늑대
2023.08.30 06:09:46
사형집행 찬성! 법원에서는 사형 선고하며,집행만 않하는..이런 모순이 어디있나? 집행 안할거면,아무리 흉악범 이라도 사형 선고를 말든가...그동안 얼치기 인권론자들이 집권하며 흉악범에 대한 사형집행도 방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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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운동
2023.08.30 06:11:46
인권논자가 흉악범을 대신하여 죽어달라
작은잔
2023.08.30 06:18:12
제대로 된 형집행을 기대합니다...그것은 바로 사회정의의 실현이요 민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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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운동
2023.08.30 06:10:06
사형제가 없는 법은 법이 아니다. 대한한국의 법이 사형제가 없다면 법이 아나다. 흉악범은 인류에 존재할 가치가 없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흉악범은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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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국강병
2023.08.30 06:09:34
짐승같은 흉악범들이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법을 조롱하며 나대는 꼴을 언제까지 보아야 하는가? 사형제도를 시행하여 일벌백계를 꼭 시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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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운선생
2023.08.30 06:30:18
시설을 점검하고 정상작동 되도록 조치하고 연내에 미집행 사형수 50여명 전원에 대한 사형을 모두 집행하여 예방적 행형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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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송
2023.08.30 06:24:38
아구~~ 이제서야 흉악범들 사형 집행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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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sona
2023.08.30 06:15:12
문재인,김명수,이제명 이런것들 제데로 걸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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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우이홍우
2023.08.30 06:11:55
인권운동하는 넘들 , 환경운동하는인간들 , 지가 사는 집에 가면 먹을 꺼리도 없이 지내는 , 지 앞가름도 못하는 인간들이 대부분이다. 사형을 집행해서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겁을 줘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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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작
2023.08.30 06:28:00
사형집행은 기 사형수들에게도 본보기가 되겠지만, 미래의 흉악범들에게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환영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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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양
2023.08.30 06:23:33
잘한다. 여적죄를 저지른 버러지 문재인도 아마 벌벌 떨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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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atom
2023.08.30 06:17:30
여적죄는 사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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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운동
2023.08.30 06:21:13
흉악범이 버젓이 살아가고 있는 나라 이런 나라가 나라냐? 차라리 법을 없애고 무정부 나라로 해라. 피해자 가족은 흉악범에게 당하고 매일 는물로 살아가고 흉악범은 웃고 살아가는 나라.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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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산
2023.08.30 06:20:43
판사고정간첩김명수가있을때는오심이엄청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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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3.08.30 06:16:07
한국주위의 미중러일 등 대부분의 나라가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서구유럽일부가 사형을 실시하지 않고 자기를 따르라고 권유하는 모양새.범죄자를 가둬놓고 돈을 들여 교화하는 이유가 이들이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계속 범죄를 저지르고 개준하지않을 때는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인간이 인간을 사형으로 단죄 못한다고? 범죄인으로 인해 선량한 사람들이 평생 눈물로 보내야 하는데도? 극악한 무도현행범은 단기간내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이런 이들에게 평생 세금들여 먹여살려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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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9520
2023.08.30 06:44:41
문재인 조국 이재명 김명수... 반드시 능지처참해야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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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muri
2023.08.30 06:43:01
한장관의 속마음은 석방없는 종신형 개정안해주면 사형을 집행하겠다는 마음. 그러니 개정을 하라는 것. 그리고 정말 안하면 사형집행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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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라K
2023.08.30 06:39:13
내일 당장이라도 유영철 달면, 안하무인이던 사형수들 매일 가슴 떨며 산다. 교도관 발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멎는다. 그리고 중범죄도 줄어드는 효과를 거두고. 도대체 왜 안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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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사박문수
2023.08.30 06:36:55
이들로 인해 잔인하게 살해되 자들의 목숨은 중하지 않고 ? 죽인 죄인들의 생명은 중하다는 것이냐 ? 당장 악랄한 죄인부터 차례로 사형집행 해라 ? 국민 세금으로 밥 먹이고 옷 입히고 관리비 지출하지 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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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산77
2023.08.30 06:22:42
사회의 안녕과 질서, 선량한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도, 사형은 즉시 집행 재개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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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스
2023.08.30 06:08:03
쨋이 제일 먼저 사용하는 혜택을 누릴수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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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산
2023.08.30 07:07:16
갑자기 이재명과 문재인이가 모가지 만지면서 쫄고 있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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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생각
2023.08.30 06:53:34
반드시 사헝을 집행하십시요 저런 짐승같은 인간을 세금으로 먹일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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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2023.08.30 06:53:05
차라리 광화문 광장에서 공개 집행을 하라. 수구 좌파 세력들도 그들이 추종하는 북괴의 방식으로 하니 뭐라 태클을 못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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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 남자
2023.08.30 06:35:41
국가가 바로서는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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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벙벙
2023.08.30 06:31:26
1년에 10개씩만 사형시켜라 무슨 사회가 범죄자 인권을 중시하는 사회가 됐냐? 죄없는 피해자보다 가해자 인권이 더 중요하냐? 법대로 사형시켜라 사형은 중국 같이 해야 기강이 바로서고 법치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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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로인생
2023.08.30 06:54:17
우리나라는 엄연히 사형제도가 살아있다. 집행을 하지 않았을 뿐이다. 사형수를 국민 세금으로 평생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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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송
2023.08.30 06:51:47
사형을 집행해야 합니다. 수많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단장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들어줘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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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4U
2023.08.30 06:45:43
더뿔려개구리당의 169마리 개구리보다 한동훈 독사 한 마리가 대한민국에 유익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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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wolf
2023.08.30 06:14:04
사형을 집행하라.재앙이 와 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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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na1
2023.08.30 07:10:54
사람의 목숨을 하챦게 여기는 흉악범들의 사형 집행을 한다면 지지율은 단번에 회복 국민의 지지가 하늘을 찌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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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는 날아가고
2023.08.30 06:44:55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한 것입니다 아까운 혈세를 이들의 연명을 위해 쓰여져서는 안되며 대한민국을 살인하려 한 문재인, 이재명 또한 사형수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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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벙벙
2023.08.30 06:39:10
역시 한동훈이다 사형제 폐지론자들을 사형수 대신에 사형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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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3.08.30 06:36:34
교도소에서 팔자좋게 생활하던 흉악범사형수들이 상당히 긴장하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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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寶器
2023.08.30 06:50:57
點檢만 하지말고 실제 執行도 하시오...그냥 집행만 했다고 報道하지 말고 어떻게 죽였다 라고 해야 凶惡犯罪가 줄어든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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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E
2023.08.30 06:36:01
그 넘들에게 죽어간 사람들은 그넘들을 어떻게 해주길 원할까! 그냥 사형이 아니라 지독한 사형이 있다면 지독하게 고통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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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vin-kim
2023.08.30 06:35:47
왜 국민의 혈세로 흉악범을 교도관으로 하여금 관리하고 밥을 먹여야 하는지. 속전 속결로 흉악죄가 판결나면 즉시 사형을 집행하여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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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h
2023.08.30 06:51:29
이제부터 勸善懲惡인 나라로 바로 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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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기
2023.08.30 06:48:01
재명이 부터 사형 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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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통치
2023.08.30 06:46:10
맞다. 26년동안 단 한 번도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흉악범들에게 내가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도 나라에서 사형하지 않는다라는 그릇된 믿음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이제 이번 정부에서 그런 잘못된 믿음을 끊어줄 필요가 있다. 사형제는 속개되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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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a
2023.08.30 06:33:07
찢과 재앙이가 사형 당하는 그 날이 대한민국이 간첩들로 부터 독립 하는 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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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작
2023.08.30 07:03:26
저 악마들로 부터 처참하게 죽어간 피해자들의 한을 풀고. 피 눈물을 흘리는 그 유가족들의 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사형은 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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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kim
2023.08.30 07:00:08
사형집행을 안하니 나는 안죽는다라는 심정으로 살인을 밥먹듯 하는겁니다. 피해자 유가족을 대신해서 국가가 단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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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 모래알
2023.08.30 06:56:48
사형이 확정될때는 오심으로 결정되는 예는 없다고 본다 여대생 잔인하게 죽인 오원춘봐라 중국송환거부가 거기가면 죽으니까 그런거다 한동훈 사형집행 부활시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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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찬수
2023.08.30 07:19:58
감옥에는 사형수가 넘쳐 나는데 ... 집행을 미루는 건 직무유기 인거야 ... 사실 사형집행을 미루고 사형수가 되도록 조장한것도 ... 역대 정권인거고 ... 법무부 장관인거다 ... 잉여인간 토착 악플러 종자 그놈 무리들이 차고 넘치는것도... 法이 널널하게 만만해서 그런거다 ... 50보 100보인 종북 수구좌익들이 노총 뒤에서 간첩질을 해도 처리를 못하니까 ... 法을 가지고 장난 치는거 보면 모르나 ... 무자비 할 만큼 처벌을 강화해야 서민들이 근심걱정 없이 생업에 종사 하는거고 ... 그게 민심을 얻는거다 ... 흉악한 사형수를 살려준다고... 집 나간 민심이 돌아오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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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등
2023.08.30 07:12:43
생명존중을 외치며 반대하는 넘들은뭔가? 피해자들의 생명은 무시해도 된다건가? 남의 생명을 고의로 무참히 빼앗은 넘의 생명을 왜 우리가 존중해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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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2023.08.30 06:52:52
한동훈 장관님 파이팅×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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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08.30 06:52:12
사형제가 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이상 집행도 가는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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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봐
2023.08.30 06:33:54
잘하십니다. 이제 사형수들은 좌불안석이 되겠네. 정의감에 불타는 윤통과 법무장관이니 언젤라도 집행명령이 떨어질 수 있으니 오늘부터 초조불안. 니들이 죽인 자들의 그 심정을 죽을 때까지 느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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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파
2023.08.30 06:29:08
양산기생충용은 마흐바흐만큼 럭셔리하게 수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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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ant Kim
2023.08.30 06:08:41
성경 말씀대로 하는게 가장 바른 일입니다. 레위기서에 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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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추에이트
2023.08.30 07:32:01
사회 질서 파괴 악질 범에 사형 실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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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한번
2023.08.30 07:30:33
어제도 40대 여자가 60대여자를 아무 이유없이 폭행했는데 이유를 물으니 교도소에 가고 싶어서 그랬다고 한다 사형집행과 교도소 수형생활도 힘들게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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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택
2023.08.30 07:28:43
사형수 즉시처형하라. 그리하여 사형제 폐지 주장하는 사이비 인권론자들에게 굴욕을 줘라. 그들이 살인범들 보다 더 사회에 해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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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개나무
2023.08.30 07:26:04
사형집행하는 노동력은 중공에서 데려오면 됩니다 걔들은 바늘 하나만 가지고도 임무를 잘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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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개나무
2023.08.30 07:18:45
이건 전적으로 핵대중이가 우리나라에 남긴 폐해다 말도 안되는 어줍잖은 인권놀이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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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
2023.08.30 07:16:26
오심을 사형제의 폐지 이유로 주장하는 자는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정치적 사건이라면 몰라도 수십명을 살해한 사건에서 오심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이유로 드는 것은 그는 자기를 마치 인권주의자로 포장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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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장
2023.08.30 07:01:01
흉악범들 모두 사형 집행한다는 후보에게 한표줄께요. 북한 지령받는 놈들과 간첩들도 사형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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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xxych812
2023.08.30 06:52:07
피해자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급적 하되 1) 대법원 판결후 3년 안 사형집행 2) 5년 안 사형집행 3) 10년 안 사형집행 4)가석방 없는 독방 피해자가 제일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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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pill
2023.08.30 06:48:05
기소중인 민주당 범죄혐의자들이 유죄판결받으면 수감전에 민주당이 앞장서서 정리정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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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Kim
2023.08.30 07:33:12
멋집니다. 재명이는 사형외에는 답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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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공또멸공
2023.08.30 07:24:00
당장 법에 엄연히 있는 사형 반듯이 실행하라 얼마나 무고한 많은 시민이 희생 돼야합니까? 특히 국가보안법 강화로 여적죄 이적죄 괴담선동 국기문란 자들 모두 대대적인 사형에 처해 대한민국을 범죄자들의 천국에서 구해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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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in
2023.08.30 07:23:30
인권, 민족, 통일, 환경 . 외치는 인간 90 %는 시레기급이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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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qjdcj
2023.08.30 07:22:19
사형제페지는 대중이 개인적인 오류 판단 권한으로 국내의 현실성을 무시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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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열정
2023.08.30 07:22:17
사형 대상 죄목은 옛날과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전형적인 죄목, 즉 살인, 흉악범은 당연히 사형을 집행해야 하며 다른 흉악범들은 가석방, 감면 없는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 즉 법치와 공권력을 강화해야 한다. 좌파, 민주당 벌레들은 가해자의 인권 운운하며, 실제로 소수자, 약자, 피해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얼마나 모순인가? 좌파, 종북, 민주당, 빨부카니스트들은 미국에서도 사형을 반대한다. 그러면서도 우파 척결에서는 최일선에 나선다. 이들은 위선자, 모순자, 내로남불의 걸작품들이니, 속으면 절대로 안된다. 사기꾼들, 가짜뉴스 원천지,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한다. 그래도 속는 자들, 멍청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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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독
2023.08.30 07:17:05
비싼 비용을 들여 절차를 만들고 사형을 선고하고, 실행은 하지 않는 이상한 시스템은 수정되어야 한다. 사형제도가 있는 한 실행해야 한다. 남의 목숨을 고의적으로 빼앗은 값을 무엇으로 치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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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개나무
2023.08.30 07:16:21
죄지은대로 고대로 돌려줘야 계산이 맞다 두명 죽였으면 가족도 한명 사형시켜야 계산이 맞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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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
2023.08.30 07:14:02
앞으로 추가로 두명이. 예상되는데 한명은 나라를 말아 멱은 놈 다른 한 명은 법치를 말아 먹은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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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w
2023.08.30 07:12:53
윤석열, 한동훈 등등 잘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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風流郞
2023.08.30 07:12:04
지난 5년 법치 훼손 정권 국민 왕따 법무 장관들 보고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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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현비니할배
2023.08.30 07:10:52
한동훈 장관 볼수록 매력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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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헬렛
2023.08.30 07:08:35
법무장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이 확정선고된 사형수들을 6개월 이내에 사형집행 명령을 하라. 직무유기하지 말고 즉각 시행하라. 법원이 사형을 선고해도 법무장관이 사형명령을 구부하여 직무유기해서 무기징역형의 효과가 되게 하는 것은 살인법과 공범이 아니고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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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랭이야
2023.08.30 07:07:40
사형을 집행해라. 아까운 국민세금으로 흉악범을 먹여살리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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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뭉치
2023.08.30 07:06:39
이참에 교도소도 바꿔야？다. 교도소가 후양시설이라지않나, 공밥 먹여주는곳이란 고짜잠재워주는곳이란 인식을 바꾸자, 죄지은 벌 제대로 받게 노역(적어도 잠,밥 대가) 을시키고 규율도 엄히다스려 죄짓고 들어가면 힘들다는 인식이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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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德
2023.08.30 06:37:53
조뻐꾹 패밀리와 찢죄명용은 명품시설로 만들어 하직하는 길이 섭섭하지 않도록 하자. 물론 양산기생충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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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택
2023.08.30 07:31:45
살인범 처형하는 데 힘을 쓴 모든 공무원들에게 하늘의 큰 복이 임할지어다. .... 하나님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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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공.멸대깨
2023.08.30 07:11:07
사형시설의 보수후, 오심의 후회가 없으며 교화정도가 나쁜 사형수에게는 법에 따라 사형을 집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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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3.08.30 06:42:28
일반형은 되돌릴 수 있나? 말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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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
2023.08.30 06:29:20
재명이가 재인에게 하는 말, '마~~ 잡범은 무기징역이구 여적죄는 사형이야, 알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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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 doc
2023.08.30 06:10:19
범죄인을 때려 죽이고 싶고 희생자 생각하면 당장 죽이고 싶은 생각이야 누가 없겠느냐만,,, 아무리 극악 무도한 놈이라 해도 되갚음으로 그 놈을 죽인다는 건 살인자들과 똑같은 수준 아닌가? 그들의 생명을 뺏을 권리를 우리가 가졌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내 가족을 죽였으니 그 놈도 죽여야 분이 풀리냐? 그렇게 악다구니로 사는게 맞냐? 그런게 인간다움이냐? 사형을 통한 범죄 예방? 살인하는 놈들이 과연 본인 죽을게 두려워 그런 짓 안할까? 사형 집행후 남아 살아가는 우리는 편안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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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 Kim
2023.08.30 07:37:45
罪와 罰의 의미가 무엇인가!!!!!!!!!!!!!!!!! 죽어마땅한 죄를지었으면 자기의 목슴으로 대신해야 마땅하다!!!!!!!!!!!!!!!!!!!!!! 당신은 법 없이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 주기를 원하는가!!!!!!!!!!!!!
백산
2023.08.30 07:09:09
너 지금 모가지 만지 면서 떨고있다. 그렇게 무서우면 나쁜짓을 하지를 말던지..
코메리안
2023.08.30 07:43:09
떼중 승상이 악질 미전향 간첩 사형을 막으려고 폐지했다. 부활되면 현재 양산 등 썰썰 대고 돌아다니는 자들 중 대상 간첩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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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리
2023.08.30 07:43:06
어슬푼 인권보호라는 미명아래서 . 자신의 더러운 욕구를 충족시기 위한 한방편으로 사형제도를 이용한자 누구였던가 ? 그결과 선량한 국민이 얼마나 희생되었는가 ? 범법자의 인권은 소중하고 국민의 인권은 소중하지도 않다는 말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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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긴자가 강한자
2023.08.30 07:40:56
범죄자의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인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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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같이
2023.08.30 07:40:10
개일성네 딱까리부터 사형집행 해야 한다, 살인범은 한두명 살인 했지만, 개딱들은 대한민국 전체를 살인 하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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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오석
2023.08.30 07:38:46
김대중넘 노벨평화상 받을려고 사형집행 중단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알고있다 지금이라도 사행집행하자 흉악범과 간첩넘 넘쳐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분노한다 하루속히 사형집행해서 대청소하자 범죄없는 깨끗한 대한민국 후손들께 물려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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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2023.08.30 07:38:38
예전과 달리 요즘에는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너무나도 3차원 4차원 세계이기 때문에 세상 무서운줄 모르고 범죄를 저지른다. 그래 놓고는 정신 이상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보여 감형을 받을라고 하고, 무조건 범행을 부인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기왕지사 사형제도가 있다면 사형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언제까지 흉악범을 먹여살리면서 사회적인 불안을 가지고 갈 것인가? 너무 낭비적인 상황이다. 그런 인생 자체도 행복하지 못할 것이고 인간은 한번 왔다가 한번 가는 것이니 적극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범죄자의 인권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피해자의 인권은 더더욱 중요한 것이고 법으로 더더욱 보호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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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아빠
2023.08.30 07:37:47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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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추에이트
2023.08.30 07:37:27
처ㅊ 악질 사형 범에 소 대가리와 찢 사기꾼이면 얼마나 좋겠나 겨레와 민족을 위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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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탕집 주인장
2023.08.30 07:36:04
형집행 불편해 하시는 교도관님들 계시면 알바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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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추에이트
2023.08.30 07:41:07
아니지 공직자가 불편하면 집에서 영구히 쉬어야지요 멋땀시리 알바 쓰요?
엑추에이트
2023.08.30 07:34:19
흉악범엔 인권 따위는 필요 없다 사형만이 해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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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자
2023.08.30 07:32:53
어줍잖은 법정관용주의가 민생을 도탄에 빠지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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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버들
2023.08.30 07:30:23
내가 홍준표를 지지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국민의 정서를 항상 정확하게 짚고 있다는 것이다. 홍준표는 대통령이 되면 민노총, 전교조. 좌파들을 완전 척결하고 사형수는 즉각 사형 집행을 한다고 공약한 것으로 기억한다. 당장 사형을 집행해라.ㅈ개 대중이같은 공산주의자 매국노, 천하의 역적은 당장 국립묘지에서 파묘해 호국영령들의 화를 풀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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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산나그네
2023.08.30 07:28:59
59명 전원 조속히 사형시켜야한다. 흉악범에 의해 살해된 인명과 그가족을 위해서도 필히 집행해야한다. 또한 법을 우습게 여기고 공권력을 무시하는 작태를 막기위해도 그렇다. 흉악범을 살리는데 혈세를 지출하는것도 반대한다. 또한 북한주민의 인권에는 함구하고 사형제를 반대하는 내부주적 문재인공산역도들도 같이 사형시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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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산
2023.08.30 07:27:47
법이 있으면 판결문 요지대로 실행되어야 준법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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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밤까는두리
2023.08.30 07:26:45
사형제 폐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위의내용이 아니라..좌익들의 생명연장을 위한 선수아니겟나? 이번기회에 사형수는 모두 정리하자 그들의 생명이 존중받아야한다면 그들로 인한 희생자의 목숨은 무엇인가? 정의는 그들의 사형집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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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방
2023.08.30 07:24:55
'남을 죽이면 나도 죽는다' 는 법에 엄중함을 보여 줘야 한다. 요즘 사람 죽이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회풍조다. 이에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범죄는 국민들에게 두려운 대상이 됐다. 이제 나라의 기틀이 잡혀가는 것 같다. 한장관 잘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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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광
2023.08.30 07:24:17
형벌은 범죄자의 행위에 대한 징벌이지만 ...피해자와 유가족에게는 원한을 풀어주는 행위이며...범죄의 발생을 억제하는 사회적 경종이다...김영삼 정부의 대규모 사형 집행과 외환위기가 겹쳐서...사형 집행이 통치자들에게는 일종의 징크스가 된 것이 아닐까...선을 행하기 위해 형을 집행하지 못하는 자는...공직자가 될 것이 아니라 수도원이나 사찰로 출가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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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자린
2023.08.30 07:02:00
우리는 승리의 역사를 가진 항일 무장 투쟁한 독립영웅 장군을 가지면 안되는가??? 몇 안되고 손에 꼽히는 무장 투쟁 장군들...일본 입장에서보면 그들은 테러리스트이고 무장괴한들....그래서 그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 우리의 역사에서 지우고 싶은가? 홍범도 장군이 봉오동 전투를 치를때 김일성은 6 살...지주들과 귀족들의 수탈에서 벗어나고자 볼세비키 혁명을 일으킨 레닌의 공산당...이때까지만 해도 경제학적,이론적 의미의 공산당...우리가 증오하는 것은 스탈린이 정권을 잡으면서 온갖 인권을 무시한 공산 전체주의의 전환하고, 북한을 도와 남침을 했던 스탈린의 공산당...홍범도 장군과 스탈린 김일성과 무슨 상관 관계? 대한민국이 전두환 시절에나 군사정권이었지 지금은 아닌 것 처럼.....역사적 인식이 거의 매카시즘,,,즉 그런 인식은 나찌가 유대인을 바라 보는 인식과 뭐가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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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로인생
2023.08.30 07:00:56
그동안 법무장관들은 자기 손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찝찝하고 좋은게 좋다는 식으로 어영부영 임기를 마쳤다. 그러나 이건 사감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의 정당한 집행이다. 사형수 이유없이 그냥 두는 것은 책임회피요 직무유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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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이
2023.08.30 06:46:05
Blame the National Assembly or the government? 나의 사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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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난
2023.08.30 06:08:01
촐삭되는 한동훈이 우리사회악의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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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삿갓
2023.08.30 07:18:30
촐삭 된다는 것의 근거는? 많은 판단은 주관적이다. 네놈도 윤석열.한동훈이 이명박근혜를 깜방에 보낼 때는 박수를 쳤겠지?
백산
2023.08.30 07:09:50
이모난 같은 놈이 시범케이스가 되는거다.
바른사회 운동
2023.08.30 06:15:17
흉악범이 또 못된 짓을 저지른다면 이모난님이 대신 당해도 좋습니까? 부모형제 가족이 죽어도 좋아요?
베토벤과 모차르트
2023.08.30 07:37:38
시설만 점검할 겁니다. 한동훈 스타일로 봐서는 절대 집행은 하지 않습니다. 두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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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고산
2023.08.30 07:35:31
거 잘난척 하는 놈들의 쓸데없는 넋두리는 거둬 치우고 사형제는 무조건 존치를 해야하고 반드시 사형도 실시해야한다. 주변국에 사형제를 안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 중국 북한 일본도 사형제를 실시하고 있다. 왜 남의 눈치를 보나! 우리가 필요하면 사형제를 유지하고 실시하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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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lla12
2023.08.30 07:34:42
흉악범들이 '남을 죽여도 나는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두려움 없이 범죄를 저지를 것 같다. 뭉가같은 허울좋은 얼치기 인권론자들이 범죄하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놓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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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디
2023.08.30 07:33:23
시람 20명을 살해 한 자를 아직도 국가가 먹여주고 재워줘 숨을 쉬고 있다는게 말도 안됩니다 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 해 주어야하는데 살인자들이 날뛰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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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자린
2023.08.30 07:21:55
그거 살려 놓으면 다음 정부에서 그혜택은 직접 받으시면 될 듯...??? 역사는 반복 되는 것....정치적 살인이 현실화 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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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네
2023.08.30 07:18:34
'사체 유기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사체 유기'라는 범죄와 형법의 '시체 유기'를 맞추기 바란다. <형법>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①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損壞), 유기, 은닉 또는 영득(領得)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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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스트
2023.08.30 07:11:22
사형제도는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입법예고 되었다니 대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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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선인
2023.08.30 07:04:17
검사들이 사형장 입회를 꺼려 사형이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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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양
2023.08.30 07:01:38
비록 사용되지는 않는 시설이나 장비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관리하에 존치되고 있는 것이라면 필요시 즉시 가용할 수 있도록 손질해서 관리해 둬야 하는 것이기에 이르는 말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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