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만드는 개그콘서트 (2023)

[K 생각] ㅡ 검찰이 만드는 개그콘서트 상식으로도 될 일을 왜 법원으로 가져가나? "잘 아느냐?"는 질문은 계산된 질문이 아니라 상식의 범위 내에서 서로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온 것. 계산값을 측정할 수 없는 질문이니까. 계산 가능한 질문이라면, "A(김문기)를 언제부터 무슨 일로 어떻게 아셨습니까?"라고 물었어야 한다는 것. 복합질문의 오류라는 것이 있다. 가령, "너 이제 동생 때리지 않지?" 검사 앞에서 "네"라고 덜컥 답했다간, "전에는 때렸다는 말이네?"라며 꼬투리를 잡힌다. 이걸 그냥 넘어가 주는 검사도 있고 끝까지 물고 넘어지는 검사도 있다. '유검무죄 무검유죄'니까. 그런데 방송 사회자가 검찰 흉내를 내서 수사 심문하는 질문은 아니었지 않나? 그냥 "네"라고 해도 되고 "아니오"라고 대답해도 그만인 것을. "개인적으로 아냐?"라는 질문도 매우 주관적이다. 설사 질문에 덫을 놓고자 했더라도 매우 허술하다. 기억에 없거나, 기억하고 싶지 않거나, 그래서 기억에서 지웠거나. 개인적으로 알면, 친하다는 뜻이 될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친한 지도 수치로 측정할 수 없고. 지극히 상대적이고 주관적이라 각각이 다 다르니까. 남녀관계에서, 아는 듯 모르는 듯, 친한 듯 안 친한 듯, 애인인 듯 아닌 듯, "썸을 탄다"도 될 수도 있고.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법위반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법정에 올리다는 건, '정적 죽이기' 아니면 달리 해석할 수 있을까? "안다, 모른다", 이런 걸 가지고 법정에서 "벌금 얼마치"라고 판결하는 것도 웃긴다. 윤석열이 경선에서,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통장 계좌 사용을 몰랐다고 했나? 오히려 잘 아는 사람처럼 설명했지. 이런 게 바로 법정에 올릴 사안이다. 객관적 사실의 진위 여부를 따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모른다"고 대답했다고 수사하고 기소하는 건 완전 개그 아닌가? 고발사주 사건에서 김웅은, 조성은씨에게 전달한 "기억이 없다"고 했건만. 명백한 물증(녹취록)이 있었는데도 빠져나갔다. 윤석열도, 전국민이 다 들은 "이새끼" 말도, "기억에 없다"며 빠져나갔지 않나. 왜 이건 수사 안 하나? 말의 행위도 맞는 말이다. 그러나 주관적으로 한 말의 행위를, 객관적 범죄 행위로 엮는다는 건, 검찰 스스로도 부끄럽지 않나? 게다가, 말의 행위도 의식의 행위지, 논리적 귀결의 행위도 아니다. 부부 사이에서, 부인이 남편에게 "널 죽이겠어"라고 말했다고 해서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말로서 살인미수죄로 처벌할 건가? 상식으로 풀 수 있는 걸, 법으로만 풀려고 하면 계속 꼬이는 거다. 하긴 검사가 할 줄 아는 게 그것 밖에 없으니. 그러니 정치검찰 노릇 그만해라. 국정에 참여까지 하려다간 나라 망친다. kjm _ 2023.3.3 [인식의 문제] kjm_ 2022.3.15 많은 분들이 노동, 환경 등, 윤의 사회 전반에 관한 인식 문제를 지적하곤 합니다. 인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 즉 잘못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철학의 부재不在를 말하기도 합니다. 인식 문제는 논리 문제가 아닙니다. 더구나 흑백 논리 같은 이치 논리는 더더욱 아니고요. 가령, 1빼기 1은 0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1과 마이너스 1은 수학적 논리가 되지만, 0은 철학의 문제가 됩니다. 0은 "없다"란 뜻입니다. 1은 현실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 현실을 계산하기 위해 가상으로 설정된 것이 마이너스 1입니다. 경제(상업)에서 자산 개념에도 들어 있습니다. 부채(마이너스 자산)도 포함되니까요. 그러면 0(제로)이란 어떤 것일까요. 단순한 계산적 의미가 아닙니다. 가령, "미국 여왕"과 "유니콘"을 예로 들어봅니다. 둘 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없다" 따라서 계산상으로는 0(제로)으로 표시(계산)합니다. 이것은 수학적 논리적 문제입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미국 역사상 존재하지 않는 '미국 여왕'과, 전설 속에서만 존재하는 '유니콘'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인식의 문제고 철학의 문제인 겁니다. 즉, 일률적 계산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철학에선 '인식론'이란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철학의 부재와 인식의 부재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깊이 있는 문제들에 대한 솔루션이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가령, '최저임금제 폐지'만을 보더라도, 최저임금 계산만 겉으로 들여다봤지, 그것이 왜 생겼고, 그것이 야기하는 다른 문제들과의 연관관계와 영향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건 계산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문제니까요. 더 큰 문제는,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오로지 흑이냐 백이냐, 아군이냐 적군이냐, 합법이냐 불법이냐만을 가지고 재단한다면, 1을 해결하는 동시에 9의 새로운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지요. 아무튼 윤은 문제가 많은 인간 멧돼지로 보여집니다. 결코 마주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피하고 싶은. 윤의 인식의 모자람이나 부재는 우리 국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