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추] 앰네스티 긴급행동 발동, 김정우 전 쌍용차지부장 석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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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 긴급행동 발동, 김정우 전 쌍용차지부장 석방 요구
-한국 노조 점점 많은 탄압, 노조 지도자 투옥, 등록 취소, 법적 소송 제기 직면
-150여 나라 지부 홈페이지에 석방 동참 호소문 게재

국제 앰네스티가 김정우 전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긴급행동>에 나섰다. 국제 앰네스티는 14일 ‘URGENT ACTION, DEMAND RELEASE OF TRADE UNION LEADER-긴급행동, 노조지부장을 석방하라’는 제목의 긴급 호소문을 150여 개국 앰네스티 지부 홈페이지에 올리며 동참을 호소하는 긴급행동에 들어갔다.

앰네스티는 이 호소문에서 ‘김정우 노조지부장이 4월 4일 항소심에서 추가 징역형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으며 김 지부장은 해고 노동자들과 가족을 지지하는 시위 참여 후 2013년 6월 이후로 구금돼 있다’고 전한 뒤 출소시기가 다가오고 있으나 한국에서의 노조 활동가들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의 일환으로 서울고등법원이 그에게 더 무거운 형량을 부과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 긴급 행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호소문은 김 지부장이 2009년 6월 쌍용자동차로부터 해고된 노동자들의 복직을 요구하고 그간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나 스트레스성 질병으로 사망한 24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을 추모하기 위해 설치된 분향제단과 천막을 철거하려는 서울시 관계자들을 저지하려다가 체포됐다고 전했다. 특히 이 호소문은 한국에서 노조가 점점 더 많은 규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노조 지도자들의 합법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투옥되고 주요 노조를 등록 취소하려는 시도가 있어왔으며 노조에 대한 거대한 법적 소송이 제기되어 있다고 하며 한국에서의 노조 탄압 실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국제 앰네스티의 한국관련 긴급행동에 나선 것은 2011년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조합 위원장이던 미셸 카투이라의 강제퇴거 조처에 반대하는 긴급행동을 벌인 뒤 3년만이다. 국제 앰네스티는 인권침해가 발생해 긴급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긴급행동을 발동한다. 이번 김정우 지부장을 위한 긴급행동은 앰네스티가 김 지부장 사건을 비롯한 한국의 노조 탄압, 국보법 남발 등 한국의 인권상황이 심각할 만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 3월에도 박근혜 취임 1주년을 맞아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 등을 거론하며 한국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우려를 담은 서한을 박근혜 앞으로 보낸 바 있다.

뉴스프로는 국제 앰네스티의 한국에 관한 <긴급행동> 호소문 전문을 번역하여 전한다.

번역 감수: 임옥

호소문 바로가기 ☞ http://bit.ly/OuLdMs

URGENT ACTION
DEMAND RELEASE OF TRADE UNION LEADER
긴급행동
노조지부장을 석방하라

UA: 56/14Index: ASA 25/002/2014 South Korea Date: 14 March 2014

Trade union leader, Kim Jungwoo, is at risk of receiving a further prison sentence at an appeal hearing on 4 April. He has been detained since June 2013 after taking part in protests in support of dismissed workers and their families. He is due to be released, but there are fears he will be given a heavier sentence by Seoul High Court as part of a continued crackdown on trade unionists in South Korea.

김정우 노조지부장이 4월 4일 항소심에서 추가 징역형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 김 지부장은 해고 노동자들과 가족을 지지하는 시위 참여 후 2013년 6월 이후로 구금돼 있다. 출소시기가 다가오고 있으나 한국에서의 노조 활동가들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의 일환으로 서울고등법원이 그에게 더 무거운 형량을 부과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Kim Jungwoo, former leader of the Ssangyong Motor branch of the Korean Metal Workers’ Union, was arrested on 10 June 2013 when he tried to prevent municipal government officials dismantling sit-in tents and a memorial alter in Seoul, the capital. The protest was calling for the reinstatement of the workers dismissed by Ssangyoung Motor in June 2009, and in memory of the 24 workers and family members who either killed themselves or died of stress-related disorders during the campaign.

김정우 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수도 서울시에 위치한 분향제단과 천막을 철거하려는 서울시 관계자들을 저지하던 중 2013년 6월 10일 체포됐다. 그 시위는 2009년 6월 쌍용자동차로부터 해고된 노동자들의 복직을 요구하고 그간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나 스트레스성 질병으로 사망한 24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을 추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All the necessary police notifications for the protest had been submitted, and the site was allowed to be used for demonstrations. Despite this, the police sent a notification banning the demonstration on May 30 2013. The trade union filed an injunction against the ban, and this appeal was on-going when the government officials dismantled the site in June 2013.

시위에 필요한 신고사항 등이 모두 경찰에 제출됐었고 그 장소는 시위를 하도록 허가된 장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2013년 5월 30일 시위를 금지하는 통지를 해왔다. 노조는 금지철회를 법원에 요구했고, 2013년 6월 정부 관계자들이 시위장소를 철거했을 당시 이 철회요구는 법원에 계류중이었다.

Kim Jungwoo was sentenced to 10 months in prison for ‘special interference with a government official in the execution of his duties’. He will have completed the sentence in April, but could be given a heavier sentence at the High Court after an appeal by the prosecution.

김정우 지부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그는 4월에 형기를 모두 마치게 되지만, 검찰의 항소후에 고등법원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다.

Trade unions are facing increasing restrictions in South Korea. Several other trade union leaders have been imprisoned or are out on bail as a result of their legitimate activities. There have also been attempts by the authorities to deregister some of the major unions, and huge lawsuits have been filed against them.

한국에서 노조는 점점 더 많은 규제에 직면하고 있다. 몇몇 노조 지도자들은 합법적 행위들로 인해 투옥되어 있거나 보석으로 풀려났다. 또한 당국이 주요 노조들의 몇몇을 등록 취소하려는 시도가 있어왔고, 노조에 대한 거대한 법적소송이 제기돼 있다.

Please write immediately in Korean, English or your own language:

한글이나, 영어, 또는 당신의 언어로 즉시 편지를 써 주기를 바랍니다.

Demanding that the authorities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release Kim Jungwoo, as he has been detained solely for exercising his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ociation;

단지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이유로 구속된 김정우씨를 즉시 그리고 조건 없이 석방하도록 당국에 요구해주십시오,

Calling on them to recognize the right of trade unionists to carry out their work without harassment or arrest, in accordance with their right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labour standards.

국제 인권법과 노동 기준에 명시된 권리에 부합하여, 노조 활동가들이 학대 당하거나 체포되지 않고 자신들의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의 권리를 당국이 인정할 것을 요구하십시오.

PLEASE SEND APPEALS BEFORE 4 APRIL 2014 TO:

청원서를 2014년 4월 4일 이전까지 보내 주세요:

President  (박근혜 대통령)
Park Geunhye
Cheongwadae-ro,
Jongno-gu,
Seoul 110-820,
Republic of Korea
Facebook: http://facebook.com/ghpark.korea
Twitter: @bluehousekorea
Salutation: Dear President

Ministry of Justice (황교안 법무장관)
Hwang Kyo-ahn
Building #1, Government Complex-Gwacheon,
47, Gwanmun-ro, Gwacheon-si,
Gyeonggi-do 427-720,
Republic of Korea
Facebook: https://www.facebook.com/mojkorea
Twitter: @happymoj
Salutation: Dear Minister,

Sample Twitter message:
Free Kim Jungwoo! Respect Trade Unions in South Korea @bluehousekorea
Free Kim Jungwoo! Respect Trade Unions in South Korea @happymoj

샘플 트위터 메세지:
김정우를 석방하라! 한국의 노조들을 존중하라 @bluehousekorea
김정우를 석방하라! 한국의 노조들을 존중하라 @happymoj

Sample Facebook message:
Release Kim Jungwoo, and respect Trade Unions in South Korea!

샘플 페이스북 메세지:
김정우를 석방하라고 한국의 노조들을 존중하라!

Also send copies to diplomatic representatives accredited to your country. Please insert local diplomatic addresses below:

또한 사본을 당신의 국가에 파견된 외교대표 담당자에게 보내주세요. 아래 외교 주소를 꼭 기입하세요.

Name Address 1 Address 2 Address 3 Fax Fax number Email Email address Salutation Salutation
Please check with your section office if sending appeals after the above date.

이름, 주소 1, 주소 2, 주소 3, 팩스, 팩스 번호, 이메일, 이메일 주소, 인사말, 인사말
만약 청원을 위의 날짜 이후에 보낸다면, 당신의 지역 사무소에 확인을 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