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fXp1/7c5958a35fa5841b107bcb0899150c0ae79dffdc"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fXp1/7c5958a35fa5841b107bcb0899150c0ae79dffdc" data-origin-width="768" data-origin-height="1376"></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fXp1/147a52e70f1453f823a418e4d0dda812ae845a58"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fXp1/147a52e70f1453f823a418e4d0dda812ae845a58" data-origin-width="635" data-origin-height="562"></div><p style="text-align: start;">[전국민 선거불복, 선거소청운동 시작(간이소청장] - 선거무효를 만드려면, 지선은 선거소청을 먼저 해야합니다. 서울시장 선거소청장 폼입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수정 가감하셔서 광역자치단체장, 교육감은 중앙선관위에, 그 이하는 시도선관위에 소청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교육감, 광역단체장 선거 무효소송을 하시려면, 주소와 서울을 다른 지역으로 바꾸시고 제출하십시오. 시도지사 상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내면 됩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서울지역 구청장은 서울 선관위원장이 대상이겠지요.(시군구청장, 시도의원, 시군구의원 등은 시도 선관위로) 제출하시면 됩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선거소청장</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소 청 장</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소 청 인 [성명](생년월일: )주소:연락처:</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피소청인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소청의 취지</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특별시장 선거의 효력은 무효임을 확인한다.</p><p style="text-align: start;">라는 결정을 구합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소청의 이유</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1. 사건의 개요</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소청인은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서울특별시장 선거의 선거권을 가진 선거인으로서, 이 사건 선거의 관리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는 다수의 사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침해되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이 소청을 제기합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2. 선거 무효 사유</p><p style="text-align: start;">가. 대규모 위조투표지 제작 및 표 바꿔치기 의혹</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위조투표지 대량 제작: 롤용지 특성상 나올 수 없는 빳빳한 신권 다발 형태의 투표지가 대량으로 발견되었으며, 특정 후보만 기재되거나 물에 젖은 투표지 등 본투표/사전투표 위조투표지 대량 투입 의혹.</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보관 중 표 바꿔치기: 관내사전투표함 보관 과정에서 봉인지 서명이 다르거나 탈부착된 훼손 흔적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이 기간을 이용해 대대적인 투표지 바꿔치기가 발생했다는 주장.</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우편투표 감시 사각지대 악용: 불필요하게 우편집중국을 거치게 하여 우편 배송 과정에서 위조투표지를 제작 및 교체했다는 의혹.</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나. 전산·통계 조작 및 개표 검증 방해</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통계적 이상 및 전산 조작: 각종 선거 결과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기 힘든 비정상적인 통계적 이상 현상이 나타났으며, 투표수 및 개표수에 대한 전산 조작이 개입되었다는 주장.</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수량 불일치: 참관인이 직접 계수한 투표자 수와 선관위의 공식 발표 수치 간 불일치.</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개표 검증 무력화: 투표함 개수 확인 차단, 개표상황표 통합 발행으로 인한 실제 대조 방해, 투표록 열람 묵살, 훼손된 투표함의 부당한 유효 처리.</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다. 투표 관리 부실 및 법정 절차 위반</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투표권 침해: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포기 사태 및 마감 전 여론조사 선제 공표.</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이송 절차 위반: 법정 이송 기한 위반, 경찰 및 참관인 입회 없이 쇼핑백 등을 이용한 부실 이송.</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관리 규정 위반: 바코드 형태가 아닌 수기 일련번호 사용, 모의테스트에 없던 사전투표 발급기 임의 투입, 참관인 없이 투표함 이송 및 개표 강행.</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3. 선거 무효 요건 충족 여부</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이 사건에서는 ① 전국 91여 이상의 투표소에서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다수의 선거인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점, ② 투표용지 이송 기한 위반 및 관리 부실(그리고 선거조작을 위한 의도적인 참관방해 등)로 투표용지의 무결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점, ③ 투표자 수 불일치 등 선거 결과의 정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점, ④ 봉인지 훼손을 통한 투표함 바꿔치기, 수많은 위조투표지의 제작과 투입, 전산조작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침해되었고 그로 인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4. 결론</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이상의 사유로 이 사건 선거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절차를 다수 위반하였고, 그 위반의 정도와 범위에 비추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침해되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첨부 서류</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1. 소청인 명단(별지)</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2. 관련 증거자료</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2026년 6월 [ ]일</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소청인 [성명](인)(소청인이 다수인 경우 대표자 또는 전원 서명·날인)</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념 ㄱㄱ어제 그 갤러가 올린거 변호사님 바로 움직이고 계신듯</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미정갤러 많이 참여바람.</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a href="https://www.youtube.com/@%EB%B0%95%EC%A3%BC%ED%98%84%EB%B3%80%ED%98%B8%EC%82%AC/posts" target="_top" class="ke-link">https://www.youtube.com/@%EB%B0%95%EC%A3%BC%ED%98%84%EB%B3%80%ED%98%B8%EC%82%AC/posts</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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