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href="https://news.lawtalk.co.kr/3026" target="_top" class="ke-link">로톡뉴스 - 조주빈의 '징역 40년'을 본 변호사의 예상 "항소심에서 징역 25년 정도로 깎일 것" (lawtalk.co.kr)</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조주빈의 '징역 40년'을 본 변호사의 예상 "항소심에서 징역 25년 정도로 깎일 것"" data-og-description="텔레그램에서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공유한 '박사' 조주빈. 재판에 넘겨진 지 7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조주" data-og-host="news.lawtalk.co.kr" data-og-source-url="https://news.lawtalk.co.kr/3026" data-og-url="https://news.lawtalk.co.kr/3026"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dPmhcL/hyIoSScbxJ/1JHpxByzr5BlO4U1kbVkRk/img.jpg?width=800&height=430&face=215_95_390_286,https://scrap.kakaocdn.net/dn/b5dokm/hyIoKUccto/Y1vGkUa5RLesIqJOmjCwmk/img.jpg?width=800&height=430&face=215_95_390_286,https://scrap.kakaocdn.net/dn/K8bp6/hyIoJOvHtU/vO68baVLMUJOPtJxRTfQuK/img.jpg?width=700&height=942&face=57_100_125_824"><a href="https://news.lawtalk.co.kr/3026"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news.lawtalk.co.kr/3026"><div class="og-image" style="background-image:url(https://scrap.kakaocdn.net/dn/dPmhcL/hyIoSScbxJ/1JHpxByzr5BlO4U1kbVkRk/img.jpg?width=800&height=430&face=215_95_390_286,https://scrap.kakaocdn.net/dn/b5dokm/hyIoKUccto/Y1vGkUa5RLesIqJOmjCwmk/img.jpg?width=800&height=430&face=215_95_390_286,https://scrap.kakaocdn.net/dn/K8bp6/hyIoJOvHtU/vO68baVLMUJOPtJxRTfQuK/img.jpg?width=700&height=942&face=57_100_125_824)"></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조주빈의 '징역 40년'을 본 변호사의 예상 "항소심에서 징역 25년 정도로 깎일 것"</p><p class="og-desc">텔레그램에서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공유한 '박사' 조주빈. 재판에 넘겨진 지 7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조주</p><p class="og-host">news.lawtalk.co.kr</p></div></a></div><p> </p><p>항소심에서 25~30년 정도로 감형될 것 같다는 의견도 있긴 하군요..</p><p>사실 생각해 보면 분명 조주빈한테도 국선 변호사가 있었을 테고 그 나름대로 변호를 했긴 했을 텐데..</p><p>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중형(사실 40년이면 강산이 네번 바뀔 시기니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을 받은 이유가 궁금해지긴 합니다..</p><p>사실 엄벌주의가 범죄율 감소에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스럽긴 합니다..</p><p>예를 들어 미국 같은 곳은 서기 1994년에 징역 3만년 등이(참고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122년 살았죠.이 사람의 이름은 잔 루이즈 칼망입니다.)이 선고되기도 했다는데...</p><p>그래선지 미국 교도소는 포화상태라더군요...</p><p>여담이지만 3만년이 얼마나 긴 기간이냐면..</p><p>마지막 빙하기가 끝난 시점으로부터 현재까지 1만 2000년 정도인데 이 기간의 두배가 넘어가는 기간입니다..ㄷ</p><p>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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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개인적으로 저 기사 플랫폼을 신뢰를 안합니다. 대충보니까 일종의 변호사 밀어주는 광고 기사식이라..
형의 핵심은 범죄단체구성 등을 2,3심에서 인정하느내 마느냐인데 이미 대법에서 새로운 판례와 논리로 구성된 이론이기에 저는 형이 많이 깎이지 않을 거라 보입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그렇다면..조주빈이 그냥 여자 강간한다던가 심지어 여자를 죽였다 해도(n번방 같은거 운영 안하고) 오히려 저것보단 낮은 형량을 받을 수도 있겠군요...살인죄의 유기징역 상한도 30년인걸 보니..
3만년이면 일리단 뛰어넘겠음 ㅋㅋㅋ
가중처벌 요건이란 요건은 다갖추고 있는 사건인지라..
범죄단체구성, 미성년자대상 성범죄, 상습범, 피해자 합의무....
이슈되니까 법원이 눈치본거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