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MB "나라 어려운데 자원외교 '정쟁' 삼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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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5810

<뷰스앤뉴스 / 김동현 기자>

MB "나라 어려운데 자원외교 '정쟁' 삼다니"

MB세력들 12일 회동, 이동관 "권력으로 돈 받아먹은 것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4일 야당의 4자방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아이고,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라"며 일축했다.

14일 <MBN>, <동아일보>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경기 하남시의 한 식당에서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 윤진식 전 대통령정책실장, 김성환 전 외교안보수석, 이동관 전 홍보수석, 맹형규 전 정무수석 등 2기 청와대 수석비서관 15명과 만찬을 가진 자리에서 일부 참모들이 4자방 국조 요구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자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더 나아가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자원외교를 정쟁으로 삼아 안타깝다"며 수십조 국고를 탕진한 해외자원투자 비리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정쟁'으로 매도한 뒤, "문제가 없다"고 큰 소리를 쳤다.

이동관 전 수석은 <동아일보>에 "감사원에서 (자원외교에 대해) 이미 두 차례 감사를 하지 않았냐"며 "권력형 비리랄까, 권력으로 돈 받아먹은 것은 우리가 알기로 현재까지 없다. 당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수석은 그러면서도 12일 회동이 긴급 대책회의로 비쳐지는 것을 의식한듯 "때가 되면 당당하게 공식 성명을 내든지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겠다든지 입장을 밝히겠지만 12일 저녁은 그러려고 만난 게 아니었다.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만찬에서 평소보다 많은 10잔의 폭탄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자원투자 실패와 4대강 사업, 국방비리 등으로 100조에 육박하는 천문학적 국고 손실을 초래하고도 MB세력이 자성은커녕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 4자방 국조 여론은 더욱 폭발적으로 높아질 전망이어서 향후 박근혜 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된다.

청와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연말까지는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아래 여권내 분열을 촉발시킬 4자방 국조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내년에도 과연 침묵 모드를 계속 유지할지는 조금 더 지켜볼 일이다.

김동현 기자

※참고 - 지난 번 올렸던 기사

http://cafe.daum.net/subdued20club/ReHf/828404

 'MB 국고손실', 22조+35조+40조+α

'노가다 정권'의 유산, 4대강+해외자원+SOC+방산

MB정권은 세간에서 속된말로 '노가다 정권'이라 불렸다. MB가 건설사 출신답게 재임기간중 각종 토목공사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MB정권때도 IT산업은 뒷전이고 시대착오적 토목공사에만 올인하는 데 대한 국민적 반발이 컸다. 하지만 MB는 4대강사업을 필두로 해외자원투자, 도로 등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밀어붙였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역대 어느 국감보다 미지근했다는 눈총을 받고 있으나, 한가지 성과가 있었다면 MB정권때 자행된 각종 토목이 얼마나 막대한 국고손실을 초래했는지, 어렴풋하게나마 그 실체를 드러냈다는 점이다. 그 액수는 어림잡아 100조원에 육박했다.

4대강사업에 쏟아부은 22조원은 더이상 논할 가치도 없는 국고 손실이다. 앞으로 4대강 재자연화 등에는 그 이상의 막대한 국고 투입이 불가피할 판이다.

여기에다가 '형님외교'라 불릴 정도로, MB형 이상득 전 의원이 주도하고 '왕차관' 박영준이 뒷받침한 해외자원투자도 최소한 35조원의 손실을 보았다는 잠정집계가 나왔다.

27일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MB정부 자원개발 사업별 통계'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액은 377억7천780만달러(39조9천689억원)로 이 중 누적손실은 329억5천980만달러(34조8천714억원)로 확인됐다. 손해율이 자그마치 87.2%다.

MB정부때 강행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석유·가스부문 150개, 광물부문 238개 등 388개에 달했다. 이 가운데 누적이익을 얻은 사업은 5개에 불과했다.

석유·가스부문은 293억5천만달러를 투자해 겨우 43억1천200만달러를 회수하는 데 그쳤다. 누적손실만 250억3천880만달러(26조4천911억원)에 달했다.

광물분야는 84억2천700만달러를 투자해 4억9천800만달러을 회수하는 데 그치고, 나머지 79억2100만달러(8조3천804억원)는 손해를 봤다. 손실규모는 무려 94%에 달했다.

이뿐이 아니다. MB때는 경기부양을 명분으로 고속도로 신설 등 전국 곳곳에서 SOC사업을 일으켰다.

27일 기획재정부가 국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MB집권초부터 지난 9월까지 5년여간 경제성 없는 것으로 판명된 국책 SOC사업에 약 40조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성 분석(B/C)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음에도 예비타당성 조사 종합평가(AHP)에서 최종합격 판정을 받는 편법을 통해 82건, 39조8천178억원(사업규모)의 투자가 강행된 것. 이는 이 기간중 단행된 SOC사업규모 136조362억원 중 29.3%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다.

물론 SOC 투자에는 여야 지역구 의원들도 적극 가세했다. 4대강사업때 여야 구분없이 지역구 의원들과 지자체장들이 적극 동조했던 것과 마찬가지 이유에서다. 이들은 토목공사가 '고용효과'가 크다는 이유를 내걸었으나, 고용효과는 노루꼬리만큼밖에 안됐고 대부분의 돈은 건설사와 그 '어디론가' 흘러들어가 증발됐다.

이렇듯 MB정권때 발발한 토목관련 국고 손실만 4대강사업 22조원, 해외자원투자 실패액 35조원, SOC 손실 40조원 등 100조원에 육박한다.

여기에다가 최근 봇물 터지기 시작한 방위산업 비리까지 더하면 국고손실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MB정권하 천문학적 부실이 실체를 드러나자,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은 물론이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철저한 진상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정치 보복'으로 비칠 게 우려된다는 게 권력핵심의 해명이다. MB정권때 자행된 천문학적 국고 손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정치 보복'과는 거리가 멀다. 국고를 엄정관리해야 할 후임정권의 당연한 의무다.

"이러다가 다음 정권은 두 정권의 설거지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탄식이 세간은 물론, 경제계 등에서도 흘러나오고 있음을 정부여당은 알아야 할 것이다.

박태견, 최병성 기자

[나레바나루]

하지만 그네보다 맹뿌가 더 나아보이긴해.. 둘다 싫디만..

[우리애만 혼났잖아!!!!]

나라가 어려우니까 자원외교로 돈 말아먹은거 까는거지ㅇㅅㅇ 정치권에서 악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저거 분명히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할 사안임

[임뉴(M)]

미생ㅋㅋㅋ보고나니 아오

[정보사회와컴퓨터]

ㅋ 경제가 누구때문에 지금.....

[헐앙댕]

시발

[빅스홍빈의 인생 갈취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였나...?^^... 너만 빼고 다 아는데...

[우엉엉차]

뭐래ㅋㅋㅋㅋ

[쿠울]

나라가 지금 왜 어려운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일본이ㅣ 독도 걱정해주는 소리 하고 앉았다 정말

[꽃과너]

야야 좀 ㄷㅊ

[크리스 (25세,구희수)]

시벌탱 닥쳐

[김종대연구학과]

아니 탐색 다 마친 자원에 투자를 해도 회수는 커녕 빚만 쌓여가는데 저딴막말을ㅠㅠㅠ

[미미리]

아오 닥치삼 감옥갈 준비나 ㅎㅏ시죠 맹뿌

[독 재 자]

ㅇㅔ휴............ ....

[꾸꾸꺄까]

개샤끼야 지금너때문에국가가이지경인데 청문회해도모자랄판이야 어이구신경쓰지마라? 4대강지금보고하는말? 녹조에 생태계파괴에 물은썩어들어가고 이거다시복원하는데도몇조아니더걸려씹밤바야 건설사들이랑짝짜꿍해서재미좋았니 자원외교거창하게이름들먹이면서혈세흥청망청탕진하고 이런데도니가정녕깨끗한사람이냐?지옥이나가라

[William Kapell]

네가 이꼴 만들어놔놓고는 어디서 헛소리야?

[Yi클라우디아]

청문회합죠 너좀 잡아쳐넣게요

[폭식금지과자빵조금]

어렵게 만든게 너자나 이ㄱ쥐새끼야 넌진짜 22조맞아야대

[이런느낌을알까정필교]

설거지할사람이 나타나긴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