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의 시시각각] 윤 대통령 방일 전날에 바란다

[귀암(龜巖) 김재형]

[김현기의 시시각각] 윤 대통령 방일 전날에 바란다

중앙일보

입력 2023.03.15 01:05

김현기 기자 

강제징용 정치적 승리 포장은 곤란
추가조치 얻는데 연연할 필요 있나
때론 과거는 지나가게 내버려둬야

김현기 순회특파원 겸 도쿄총국장

#1 WBC 한일전과 강제징용 해결책의 공통점 세 가지.

첫째, 드러난 결과는 콜드게임 패에 가까웠다. 실력 차가 있었다. 일본은 홈경기 내내 동요가 없었다.

시합 전 한국 선수가 "던질 곳이 없다면 (오타니 선수를) 안 아픈 데 맞혀야죠"라고 약세, 조급증을 보인 순간 게임은 끝난 거나 다름없었다.

강제징용 협상도 그랬다.

상대방은 숙성회를 먹는 일본인데, 한국은 활어회를 먹으려고 서둘렀다. '협상 시한'을 내부적으로 못 박은 순간 게임은 확 기울었다.

둘째,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선수들의 몸은 무거웠고, 끝까지 뛰려고도 하지 않았다.

협상도 그랬다. 국장급에 몇 번의 차관·장관급 만남으로 끝냈다. 막판 특사도 없었다.

이게 뭘 뜻하는지 일본이 놓칠 리 만무했다.

지난 10일 오후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B조 본선 1라운드 한국과 일본의 경기. 13-4로 패배한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이 굳은 표정으로 그라운드로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마지막은 결과에 대한 평가.

야구 전문가나 외교 전문가들은 "어쩔 수 없었다" "대승적 결단"이라고 한다.

하지만 일반 국민은 "역사상 최대의 참패" "잘못된 협상"(59%, 긍정 평가는 35%)이라고 한다. 미묘한 괴리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강철 감독도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고 한다. 하지만 뭘 어떻게 진다는 말은 없다.

#2 외교 격언에 "외교란 '51 대 49'의 결과를 만들어 모두 자신이 (49가 아닌) 51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란 게 있다.

협상에 참여하는 누구든 자신이 조금 이겼다고 생각하게끔 하는 게 최선의 협상이란 이야기다.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 직후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은 "우리가 51 대 49로 이겼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건 잘 된 협상이었다.

이번에도 똑같이 물었다. 유 전 장관의 답은 의외였다.

"이번에는 애당초 그런 점수가 성립이 안 된다"고 했다.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는 끝났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문재인 정부 시절 우리 사법부가 뒤집어놓았는데, 제대로 밀고 당기기가 됐겠느냐는 설명이다. 일리 있는 얘기다.

다만 그렇다 해도 우리가 얻은 게 51은 안 된다는 것 또한 객관적 사실이 아닐까. 인정할 건 인정하자.

그러니 마치 우리가 이 문제를 주도했다거나, 정치적 승리를 거뒀다거나, 유엔도 EU도 우리 결정을 환영했다거나 하는 '오버'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

힘든 결정이긴 했겠지만, 당초 의도한 결과 또한 아니지 않나.

젖은 내복을 입고 있는 듯한 찝찝함을 꾹 참고 있는 희생자, 국민도 많다. 지금은 무조건 낮게 임하며 겸허한 자세를 보일 때다.

지난해 11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3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일본을 찾는다. 모두가 일본의 '성의 있는 추가 조치'에 주목한다.

기시다 총리가 직접 '오와비(사죄)'란 단어를 쓸지, 한·일 재계가 마련하는 미래기금에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이 직접 참여하는지가 관심사다.

하지만 난 거기에 너무 연연해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애초부터 '물컵 절반'이 일본의 선의에 의해 추가로 채워질 것이라 보지도 않았거니와, 미래기금을 만든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마음이 달래질 일도 아니다.

좋든 싫든, 이겼든 졌든 이미 협상은 끝났다. '개평'을 달라고 떼쓰는 것처럼 보일 필요 없다. 초라해질 뿐이다.

중요한 건 어렵게 마련된 이 판을 깨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그게 훨씬 현실적이다.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 직후에도 기시다 당시 일 외상은 "잃은 것은 10억 엔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베 총리는 "(한국에 대한 추가적 조치를) 털끝만큼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해 분노를 샀다.

그런 얼굴 붉힐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단단히 못을 박아야 한다.

윤 대통령 방일 이틀 전인 14일 도쿄는 벚꽃이 개화했다. 이렇게 빨리 피는 건 1953년 이래 처음이라고 한다.

도쿄 도심에 벚꽃이 피어있는 모습. 일본 기상청은 올해 도쿄의 벚꽃 개화가 예년보다 열흘 가량 이른 16일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일도 부디 과거에서 미래로 무게추를 옮기는, 새로운 꽃씨를 심는 전환점이 되길 고대한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워야 하지만 때로는 과거는 지나가도록 내버려 둬야 한다."

헤리티지 재단 창설자 에드윈 퓰너가 수년 전 들려준 말이다. 요즘 부쩍 이 말이 마음에 와닿는다.

김현기 순회특파원 겸 도쿄총국장

• cpon****8분 전

  외교에서 완벽한 승리는 없다. 주거 받는 게 외교다. 한일 전 야구경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기자의 눈은 봄철 도다리 활어회만 먹으려 하나. 쑥국탕에 사케 한 반도 음이하며 먹어야 되지 않겠냐..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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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01****15분 전

  처음부터 이 협상이 진 게임으로 만든 게 우리 스스로다. 누굴 탓하고, 누굴 훈계할 필요도 없다. 지금 이순간.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미래가 열린다면 이제부터는 이긴 게임이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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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51분 전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일 관계, 북한과의 관계, 중러와의 관계에 대해서 달리 분석하고 전망할 수 있다. 마르크스가 말한 데로 정치, 사회구조의 토대는 경제다. 경제는 단순히 돈이 아니라 훨씬 포괄적인 것 이다. 북한은 정은이가 나오면서 개성공단의 길을 먼저 꾾어버렸기 때문에, 아베가 무역보복을 하듯이 국가신용이 사라져서 앞으로도 경협이 될 수 없다. 그러면 경협을 전제로 하는 대규모 원조도 받을 수가 없다. 윤석열이 북이 핵을 포기하면 많은 경제적 보상을 해준다 라는 말은 어차피 이뤄질 수가 없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경제발전의 가망이 없으니 끝났다. 자살했다. 수백만 대규모의 탈북자만 올 것이다. '신냉전'이 말이 안된다는 것은, 대중국 수출이 줄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원 가격이 상승하니 무역적자가 폭증하는 한국의 무역 현실이 잘 보여준다. 올해 안에 금융위기가 날지 모른다. 강원도를 보라, 뉴욕의 은행 파산을 보라. 그런데 뭔 놈의 신냉전이란 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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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1시간 전

  실용적으로 생각해 봐라. 한국의 일본에 대한 태도는 그다지 반일이라 보기 어렵다. 일본 우익들의 병적인 사고와 행동은 국제적으로도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다. 한국인들은 그런 일본 우익 정치인들과 일본 시민들을 구분해 보는 게 보통이다. 일본 우익 정치인들이 언제는 안 그랬냐? 라는 것이다. 수십년 격어 봤다. 요즘의 일본이 더 심해진 것은 일본이 강해서가 아니라 쇠퇴해 가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열패감에서 혐한을 떠든다는 것도 안다. 그러므로 여유롭게 보던 면도 있다. 그런데 진짜ㄹ 문제는 아베가 가미가제 공격식의 무역 보복을 저지른 것이 다. 정치와 경제는 분리해야 한다 라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어기면서 큰 문제를 도발한 것이다. 이걸 다들 쉽게 놓치더라. 신용은 붕괴되면 경제는 끝이다. 일본에게 7천 수백 억 달러의 누적 무역흑자를 안기고 부자나라가 되게 만들어 준 65년의 한일 산업협력체제는 종말해 간다. 탈일본은 항구적이다. 설혹 기시다가 윤석열 앞에서 도자게를 해도 복구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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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1시간 전

  일본에게 얻을 게 전혀 없다. 안보는 일본과 동맹을 맺으면 일본의 총알받이가 되는 꼴이며, 경제는 아베의 무역보복으로 탈일본은 항구적이다. 일본에게 기술 탈취나 당할 것이다. 뭘 퍼주고 오는 지 걱정이 앞선다. 윤석열의 친이 외교안보팀은 천안함과 연평도를 초래한 실패한 '극우 아마추어'들이다. 한국 와서 있지도 않은 성과나 대대적으로 선전하려 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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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4****2시간 전

  먹고살기위해 과거을 버리고 일본에끌려다니면 그거 어째서 국익이냐일본 극우가 정치주류인데 지금 일본정치인들이두팔벌려 환영하는건 무슨뜻이냐일본 극우정치는 살고 국민에힘정권은 죽고있다는거다일본정권은 앞의로 극우가 계속 집권하구 우린다음선거에서 정권이 바뀐다는거다그렇다면 윤석열은 지금살기위에 죽는길을가는거다 저건 보수정권을 죽이는길로 간거다 멍충이 윤석열국민에 과반은 중도다 지금행동은 중도층에지지을 잃어버리고 좌파한태 다음정권을 넘겨주는거다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오직 본인만이 정의고 옳다는 아집과 독선이 보수을죽인거다 나쁘고 버릇없는 집단이 검사고 검사출신인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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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l****3시간 전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너무 쉽게 협상 카드를 바꾼다는 점이다. 다시 말 해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를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니 아무리 열과 성을 다해도 정권이 바뀌면 어떤 태도를 보일지 확신이 서지 않으니 일본 정부는 그저 무덤덤 할 수 밖에. '죽창가' 부르며 반일감정 잔뜩 부추겨 놓은 문재인 정권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이러니 한일협상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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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pe****5시간 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 완화 얘기가 나올거라는데, 섣불리 대응하지 마라. 그러지않아도 먹거리에 민감한 국민들이다. 제2의 광우병 소고기 사태가 발생할수 있다. 그리고 상대의 선의에 기대하는 외교는 지양해라. 그건 우리가 가진 카드가 더이상 없다는 것이고 칼자루를 상대에게 쥐어주는 것이다. 일본은 앞에서는 웃지만 뒤로는 칼을 꽂는 교활한 사람들이란걸 잊지마라. 벌써 일본 우익들이 하는 말들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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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g****7시간 전

  한참 잘못된 비유이다. 야구는 모든면에서 허술하였다, 심지어 전훈장소까지 미국의 이강철의 kt 춘계트레이닝자라 근처에 터를 잡아서 비행기 거리등으로 제대로된 연습이 되질 않았다. 대표팀감독인지 kt감독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해명해야 한다. 윤통은 정치적으로 손해를 볼 각오로 큰결정을 한것이지. 이게 어찌 비슷한가? 여론에 등떠밀려 일사부재리도 내팽겨친 대표팀. 여론의 역풍을 각오하고도 해야될일을 하는 윤통! 어찌비교하랴 정신차려라 기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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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mki****7시간 전

  언제까지 죽창가나 부르며 허송세월 ? 지소미아 안되니 북 미사일 눈 뜬 장님. 미국에 원하는데 그에 반해서 계속 어깃장? 바이듬이 일본편 그는데 최소한 중립은 지키도록 해야 하는데 대한민국이 미국에 레버리지 될 만한것 갖고 있어? 단 하나도 없음. 미국은 일본을 최 우방국 대우 하면서 동북아 지역 방어선으로 삼자 하는데 우린 먼 산만? 문재인 개 아들놈들과 일강들이 이리 만들고 일본 이제 총리에게 회감 구걸하던 문재인이 짓거리 잊었나? 일본에게 단 하나 못 얻어내도대책있어? 시간끌며 일본 기시다에게 회감 그걸하자고? 강제징용 구께 재판소 가면 바로 패소함. 이미 돈 타다 다 썼는데 그들이 조생질 손 들어주나? 우리 대법원 판결 따르라고? 일본이 미쳤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