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안)은 LH본사 경남 일괄이전(국회보고자료 파일첨부)

[다튜라]

국토부(안)은 LH본사 경남 일괄이전

- (구)토지공사 인원비율(LH 본사인원의 40%, 570명)을 감안한 국민연금공단 전북 재배치 -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LH본사를 경남 혁신도시로 일괄 이전하고, 당초 경남에 이전하기로 되어 있던 국민연금공단을 전북 혁신도시에 재배치한다는 내용을,

ㅇ 5.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 국토해양부는 LH본사의 전북･경남 분산배치 또는 일괄이전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LH공사 통합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일괄이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ㅇ 분산배치는 ’09.10월 통합된 공사를 다시 양분하는 것으로,

- 효율적 의사결정과 부서간 소통을 저해하여 경영비효율을 초래하는 등 LH 통합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 청사 중복건축, 출장비용, 의사결정 지연 등에 따른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ㅇ 특히, LH공사가 재무건전성 악화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분산배치는,

- 효율적 의사결정과 부서간 소통을 저해하여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장기적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ㅇ 또한, 분산배치를 할 경우 LH사장이 가지 않는 지역은 하나의 지역본부 또는 출장소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 사장이 가는 지역도 소수 인원으로 일부 업무만 수행하게 되어 양 혁신도시 모두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간 형평성 유지, 혁신도시의 성격 변경 최소화, 재배치 이전기관의 수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전북･경남 이전 방안을 각각 검토하였으나,

ㅇ LH 본사를 경남으로 일괄이전하고, 당초 경남 혁신도시에 이전할 예정인 국민연금공단을 전북 혁신도시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최종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ㅇ 이 방안은 양 혁신도시의 핵심 기능(경남-주택건설군, 전북-농업기능군)을 유지할 수 있고,

- 재배치 기관도 국민연금공단 1개 기관으로 최소화하여 혁신도시 건설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보았다.

□ 국토해양부는 LH본사를 전북에 일괄이전하면서 전북 농업기능군과 경남 주택건설군간 맞교환하거나, 경남에 전북 일부 기관을 재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ㅇ 기능군간 맞교환방안은 양 혁신도시 성격 변경, 전북의 농업기능군 대규모 부지(6.7㎢) 처리 곤란 및 경남의 추가 부지확보 애로 등으로 혁신도시 건설 지연이 우려되고,

ㅇ 전북의 일부 기관을 경남에 재배치하는 방안은 5개 기관 이상 과도한 이전기관 재배치, 경남 혁신도시 핵심기능(주택건설) 훼손 등의 문제가 있어 정부 대안으로 채택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지방이전협의회(5.14), 지역발전위원회 심의(5.16) 등을 거쳐 최종 이전방안을 확정하되,

ㅇ LH 경남이전으로 인한 전북에 대한 세수 보전에 대해서는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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