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절반 이상을 적으로 알고 있는 이명박 정권

[김광수경제연구소]

언론보도에 의하면, 청와대 확대수석간부회의에서 이대통령과 수석비서관 50여명이 다음과 같이 지난 100일 간의 국정운영 문제점과 자성할 점들을 토론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지난 10년간 세상 변화를 너무 몰랐다. 인터넷으로 여론이 유통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우리는 너무 올드 패션으로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

"물가, 유가 등 민생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데 우리는 '기업 프렌들리'니, 개혁이니, 성장이니 큰 이야기만 해놓고, 정작 피부에 와닿는 대책을 못 내놓았다."

"노무현 정부 때 3~4개월 걸렸던 부처 업무보고를 우리는 밤새워 가며 15일 만에 다 했다. 그냥 빨리빨리만 하고, 밤새고 열심히 하면 국민이 알아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외교부가 쇠고기 협상을 빨리 타결해야 한다고 했을 때, 청와대가 전략전술적 검토를 해야 하는데, 그게 없었다"

한 마디로 어이가 없습니다. 완전히 무슨 또라이 집단들의 회의도 아니고 도무지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을 어찌 한 국가를 경영하는 대통령과 그 참모들의 회의라고 할 수 있는지 그저 기가 막힐 뿐입니다.

작년 연말의 대선 전부터 그리고 대선 후 인수위 시절에도 이들은 준비된 대통령이며 준비된 정권이라고 떠들어 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10년 동안 세상변화를 너무 몰랐다니 그래서 질러댈 수 밖에 없었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사기꾼 집단이 아닙니까? 대운하 사업도 10년 전부터 준비해온 것이라는 말도 새빨간 거짓말인 셈입니다. 그야말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정체가 기만과 속임수 집단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선거 무효사유가 된다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20% 밑으로 추락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있었다고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자체 지지율이 20∼25%, 박근혜 전 대표가 13%,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10% 가량의 지지를 갖고 있는데, 이를 합치면 여권·보수층 지지층이 45∼50%다. 그런데 이 보수층이 총선을 통해 분열해, 결국 20% 지지만을 갖고 정치하는 상황이 됐다. 공천을 잘못했다. 그 뒤로도 박 전 대표를 끌어안지 못했다. 그게 취약성의 원인이다"

이 이야기는 한 마디로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이 대선과 총선에서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의 절반 이상을 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이른바 수구세력 전체의 지지율이 4,50% 가까이 된다는 점을 들어 이들이 합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식의 이야기는 이들이 주장해온 것처럼 촛불시위가 좌파 빨갱이들이나 공부 못한 학생들과 취업 못한 실업자들의 책동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집 없는 놈이 무능하고 병신이지 빚을 내서라도 투기하는 놈이 장땡이라는 한나라당 힘 센 분들의 개똥철학과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에서 공부 못하고 취직 못한 자, 돈 없는 자, 집 없는 자는 국민이 아니며 모두 애물단지일 뿐으로, 마치 차라리 죽어 없어져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특정 언론과 특정 종파의 시대착오적인 이념에 의해 조종되는 꼭두각시 집단이며, 국민 전체의 복리는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리사욕 집단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권 시작부터 온갖 투기와 온갖 비리 의혹이 넘쳐나는 사람들로 똘똘 뭉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탕 챙기기 위해 온갖 기만과 속임수와 사기로 일관해온 것입니다. 이들의 눈에는 대다수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80% 가량이 지지하는 촛불시위를 타도하고 배척해야 할 자신들의 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從美주의적 세상 만들기에 방해가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십시오. 대통령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란 직책은 국민들의 정치적 성향이나 지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리고 있든 없든 배웠든 못 배웠든 관계없이 모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행복한 삶을 보장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은 우리 편이고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은 우리 편이 아니니 적으로 삼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념편향적인 말들을 서슴없이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기가 막힐 뿐입니다. 이런 엉터리 사기꾼 집단들이 어떻게 국가를 운영한다고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의 말대로라면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은 죽든 말든 대통령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대통령은 정치적 성향이나 지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들에 대해 거의 무한대의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정치적 성향이나 지지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설령 다수 국민들의 의견이 대통령 자신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제1조에 명시된 것처럼 주권재민을 존중하고 지키는 것은 대통령된 자의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대통령된 자가 이를 무시한다면 그 누구라 할지라도 당연히 국민으로부터 탄핵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상식조차도 모른 채 그저 대통령이 되고 정권을 잡으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식의 황당한 발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얼마나 무식하고 도덕적으로 썩었으며 국가를 운영할 기본능력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중앙과 지방의 고위 공무원 160명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어지간히 급했던 모양입니다. 온갖 곳에서 마구잡이로 온갖 웃지 못할 말들을 쏟아내고 있으니 말입니다.

"공무원은 변화와 개혁의 대상이 아닌 주체이자 중심인만큼 어려울 때일수록 신념을 갖고 일해달라. 공직사회에서 인위적 퇴출은 없을 것이다"

"공직자들이 위축되거나 불안해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니 소신껏 자신의 직무에 임해달라"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더니 마치 그 꼴인 것 같습니다. 정작 공무원들 때려잡을 듯이 쌩쑈를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다급해지니까 인위적 퇴출이 없다는 식으로 어르는 꼴이 가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대통령이 죽으라면 죽고 살아라면 사는 그런 바보얼간이 꼭두각시입니까? 국가와 정부를 무슨 일개 민간회사쯤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책이 왜 필요하며 어떻게 기획하고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과평가를 하여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기본조차도 모르다 보니 정부조직 개편도 그저 마구잡이로 질러댄 것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작동하던 기능도 다 엉망으로 흐트러지고 대다수 공무원들은 복지부동 하고 있습니다. 미친갱이처럼 마구잡이로 자르겠다고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어느 놈이 나서서 제대로 일해보겠다고 감히 설쳐댈 수 있겠습니까? 그저 대통령 눈치 보는 놈들만 설쳐대고 있는 꼴이 된 것입니다. 

인수위 시절에는 개혁이라는 말이 진보적인 느낌이 든다 하여 정부개혁이라 하지 않고 정부개편이라는 말을 쓰자고 했습니다. 실소를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벌써 그때 우리 연구소는 이들의 기만성과 무식함 그리고 시대착오적인 이념편향성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 취임 직후 첫 번째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공무원들을 질타한다는 첫 마디가 국민보다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식의, 참으로 웃지 못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진 원인이 아침 일찍 7시부터 일을 안 해서 그런 것입니까?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입니다.

대통령 수준이 이 정도이니 그 밑에 참모라고 하는 자들이나 장차관으로 뽑아논 자들의 수준도 오죽하겠습니까? 예컨대 문광부장관이라는 자는 취임하자말자 국민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문화 정책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이념홍보 전위대나 되기라도 한 것처럼 니편 네편 편가르기부터 해서 커다란 반발을 샀습니다. 장관 시켜준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저 무식한 줄 모르고 이념투쟁에 앞장서 충성을 보이려고 했겠습니까! 모든 정부부처 장차관들을 비롯한 고위관료들이 이처럼 무식하고 이념적 편향성을 앞세운 자들로 넘쳐나고 있으니, 오로지 무식한 대통령 이념 맞추기에 급급할 뿐 올바른 정책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번을 계기로 정책 주도권이 대통령에게서 정부관료들에게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일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노무현정권이 출범 1년만에 관료정치화 되었던 것에 비해 이명박정권은 불과 3개월만에 관료정치로 회귀하는 셈이 됩니다.  

정권출범 불과 100일만에 국가의 온갖 중차대한 정책기조들을 시대착오적인 이념과 엉터리 시장논리 그리고 재벌편향적 친기업정부를 내세워 뒤흔들고 혼란에 빠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처럼 단시일 내에 국민들에게 외면당하는 것도 기록적인 일일 것입니다. 아마 전무후무한 기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르면 차라리 나서지 않는 것이 그나마 국민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될 것입니다.

다행히도 대한민국에는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보다 훨씬 똑똑하고 도덕적이며 전문성을 갖춘 자식세대들이 넘쳐나고 있으니 그저 그 자식세대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 무사히 임기까지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충고하는 바입니다. 그대들이 진심으로 마음을 비우고 겸허한 자세로 나온다면 우리 연구소도 그대들의 정책실패를 막는데 협력해줄 의사가 있다는 것을 밝혀 둡니다. 어차피 미우나 고우나 앞으로도 4년 이상이나 더 남아 있으니까요.

[피버노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거늘.... 남은 해, 또다시 의전용통수권자와 십상시들의 놀음을 봐야만 하는겁니까? 다만 내가 할일은 오직 더욱 착하고 더욱 유능해 지는것, 역량을 기르겠습니다. 경청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가르쳐주십시오...

[허 행민]

국민이 하자는 대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청와대에서 남은 기간동안 잠이 실컷 주무시길... 까짓꺼 그 정도야 얼마든지 눈감아 주고 세금 꼬박꼬박 바칠 수 있지요... 우리가 누굽니까 ? 맘씨좋고 의리 죽이는 한국인 아니오리까...!!!

[Belleville]

어쩌다 이지경이 되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 것 일까?.....ㅎ

[바니]

한국의 정치권이 이념과 정책부터 뭇엇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마음 속에는 진정성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을 국민들이 기만당하여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늘 해결의 종착은 정치개혁이라 할 것입니다. 정치가 저 모양이면 대한민국의 시스템(헌법의 근본이념과 가치)은 결국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려용재]

우리모두가 행복한 민주자본주의를 생각해야한다 .기존정치로는 안된다.공감한다

[bliss]

끌어내려야 되요

[vision]

인터넷 민심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겠다고 한 이후 아고라에 알바가 급속도로 늘었습니다.

[vision]

소장님의 좋은 글을 잘 보았습니다. 소장님을 재정기획부 장관으로 모셨으면 합니다. ^^ 어쨌든 현 집권 세력의 이념적 편향성은 이미 도를 지나친 듯 합니다. 그 저변에 깔려있는 뉴라이트들도 그렇고, 한나라당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어떻게든 매카시즘의 힘을 빌려 6.25의 아픈 기억을 다시 한번 들쑤시고자 하는 느낌입니다. 이제 하다하다 할게 없으니 친북좌파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그들이 친북좌파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배후로 찍고 싶은 세력은 지난 10년간의 집권세력이지만 대놓고 그리 할 수 없으니 답답해 하는 것이 보입니다.

[이성과감성]

재정기획부 장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되셔야 하고, 정당이 필요하고, 그 이전에 준비조직이 필요하며 이에 공감하는 사람이 있어야 겠지요.

[vision]

그나저나 여론이 안좋으니 도마뱀 꼬리자르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석한 기사=>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82108 그리고 원래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6/06/2008060600583.html

[피버노바]

포럼회원여러분 쉬시면서 vision님 링크하신 심층기사 꼭 보시기바랍니다. 울 아부지가 남자는 욕하믄 닮는다 하시기에 쌍욕은 않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십상시들이라 부를랍니다.. 아니 십쌍시네요...소리나는 대로 쓰면.... 하늘에 침뱉기 싫어 의전용이란 과분한 표현을 썼는데 기사가 사실이면 완죤 '바지'네요.

[무일]

어제 집회에서 어떤 할아버지와 자리를 같이했었습니다..준비해간 커피를 나누어 마시면서 이야기하던 끝에 결론은 "끌어내려야 한다" 는 것이었죠...할아버지 말씀이 압권이더군요...아무리 재활용시대라고 하지만 쓰레기는 치워야 한다.120% 공감했습니다.

[하늘매화]

정권의 도덕성은 차치하고 무식한게 용감하다고 "최악의 리더는 무식하고 게으른것 보다 무식하며 부지런한것이다"...라는 말이 생각나는군요.

[최광우]

마지막 말이 무섭다...앞으로 4년이상이나 더......

[정현]

그들만의 세상을 위해 절대다수의 국민을 현혹하고 기만하는 거짓종교의 신봉자를 우리의 대통령으로 뽑은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만 우리들의 후세의 번영과 안녕에 심각한 후환을 몰고오는 권력을 쥔자들의 안하무인격 행태는 국가의 번영과 안녕은 고사하고 우리민족의 한과 얼을 송두리채 외면한 외교정책으로 강한자의 애완견으로 낙인까지 찍힌 정신머리가 온전하지 못한 우리들의 리더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모든국민이 다 보고 알았습니다 우리옛말에 하나를 보고도 열을 알수있다 했습니다 또 잘 될놈은 싹수보고도 안다 했지요 인간사 이치가 그러한 줄 우리들은 알고있지요 그러나 우리들의 리더는 어떠 합니까 싹수가 ...

[람보]

국민이 바봅니다. 할 수 없지요.... 지난 100년동안 국민을 바보만드는 교육을 계속해왔으니.... 그냥 바보로 살다 죽는게 편하지 싶습니다....

[badukdol]

전문관료들의 장단점이 있지만, 일단 그들은 어떤점에서 상당부분 국가의 인적 인프라 같습니다. 맘에 안들어도 정책을 집행하고 국가를 통치하려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죠. 집권세력이 그걸 얼마나 잘 이용하고 효율적이 못한 부분을 보수하고 하는게 중요할 거 같은데.. 국가시스템 운영에 대한 생각이 많이 부족한듯 해요

[가을날씨]

속이 시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