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7) - 녹색기업(C)

[파란하늘파란하늘꿈이]

7. 녹색기업(C)

녹색기업은 신재생에너지, IBEC산업 및 기타 녹색기술 관련 산업을 다양하게 포함하므로 터치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분량이 많지만 항목별로 상세하게 기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검색하기 쉽게 태그를 달아놓았으므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녹색기업 의의, 정부 그린정책, 그린리더 한국, 기업 녹색전략, 대기업 2010년 경영전략, 녹색기술 방향, 신재생에너지,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석탄액화가스,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조력, 지열, 바이오매스, 폐기물, 원자력, 에너지효율, 진공단열재, 그린카, 스마트 그리드, LED, 폐열, 탄소고정, 녹색산업, IT산업, BT산업, NT산업, ET산업, CT산업, IBEC융합, 탄소거래, 녹색기업 도시, 녹색금융, 녹색일자리, 녹색기업 경영

[BT산업]

생명공학기술(Bio Technology)은 바이오산업을 기업화하려는 새로운 산업분야로서 최근 유전자 치환이나 세포융합을 이용한 의학 및 제약뿐만 아니라 화학식품·화학섬유 등의 업종에서도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앞으로는 품질개량, 식량생산 등 농업관계에도 응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진국에서는 이 분야의 벤처 비즈니스가 성행하고 있다.

인간지놈 프로젝트는 개인별유전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많은 기업솔루션 전문업체들이 유전자정보 서비스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유전자정보 서비스의 전 세계 시장은 2013년 200조원으로 커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서양인에 맞춘 치료제는 동양인엔 한계가 있듯이 30억 개 염기서열을 조작함으로써 이런 한계를 초월하는 맞춤 유전자 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침팬지와 인간의 DNA 염기서열은 98.7%가 동일하고 쥐의 DNA도 인간과 거의 90%가 일치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유전자 자체가 아니라 유전자의 조절 메커니즘과 조합이다.

IT산업의 쇠퇴로 세계경제가 찾고 있는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은 바이오산업이요, 이 중에서 특히 줄기세포 기술이 주역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윤리적 논란이 많은 배아줄기세포의 임상실험은 현재 미국 등 선진국에서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 분야 선발국이면서도 법적, 사회적으로 연구에 제한이 많아 안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체세포복제 줄기세포 형태 등으로 윤리문제로부터 자유로운 형태로 꾸준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별히 녹색성장과 관련한 분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 초식동물 소는 방귀나 트림으로 하루에 300리터의 메탄가스를 내뿜는다고 한다. 메탄가스는 CO₂보다 21배나 지구온난화를 야기한다고 하니 소를 키우는 대신 줄기세포를 이용한 시험관 쇠고기가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도 이 때문이다. 줄기세포는 척추마비 등 난치병 치료에 획기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

환경산업에서 박테리오파지(Bacteriophage)가 주목받고 있다. 파지는 세균에 감염되는 바이러스로 생화학과 분자생물학의 연구모델과 연구용 효소로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최근 정수, 하수처리장에서 검출되는 파지를 이용하여 다약제 내성병원 치료를 위한 항생제 대체제로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단백질 자원을 이용한 친환경 소재 개발도 활발하다. 플라스틱은 자연상태에서 분해되지 않아 매립, 소각 등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생분해성 소재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바이오매스를 기반으로 하는 천연고분자 또는 인조고분자이다. 전분이나 셀룰로오스 섬유가 주목받고 있다.

세계 각국이 녹색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시장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바이오미미크리(biomimicry)가 주목받고 있다. '생체모방'이라는 의미로 생물체의 특성을 산업 전반에 적용하려는 시도를 뜻한다. 일본 신칸센의 고속열차는 물총새 부리 모양을 본떠 소음 문제를 해결하고, 벤츠는 거북의 골격을 응용해 단단하고 가벼운 차체를 실현했다. 무중력 상태에서 장비를 고정하는 NASA의 벨크로(Velcro)는 다리에 들러붙는 엉겅퀴 씨앗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한다. 태양열 발전 판넬도 광합성하는 식물을 모티브로 삼고 있다. 인류의 자연 모방 욕구는 이처럼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한편 디자인 쪽에서도 생체모방은 매력적인 외관과 효율성을 더해준다. 무궁무진한 혁신의 영역이라 하겠다.

범세계적으로 존재하는 생물다양성 정보를 데이터화해 방대한 양의 정보를 공유 및 활용함으로써 경제·환경·사회적 편익증대를 도모하기도 한다. 국토가 좁은 한국은 총체적으로 생물자원 빈국에 속한다. 따라서 생물다양성 자원을 이용한 차세대 성장 산업인 바이오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생물다양성 확보 및 활용전략이 필수불가결하다. 동물, 식물, 미생물, 곤충 등의 생물다양성 자원을 이용해 창출되고 있는 각종 항암제, 항생제, 신종플루 치료제 등 이들 바이오제품의 전 세계 시장규모는 연간 8,000억 달러에 달할 정도다.

광물에서도 바이오산업이 창출된다. 바로 바이오스톤이다. 음이온 방출이 탁월한 돌은 친환경 이용도가 다양하다. 방사능이나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하이고 음이온 수치가 우수해야 한다. 바이오스톤은 지금 우리가 전량 수입해 산업계에서 많이 쓰고 있는 ‘합성 지오라이트’와 성분이 유사하다. ‘지오라이트’는 석유화학 촉매제로 사용해 옥탄가를 높이는 등 그 쓰임새가 많다. 환경호르몬으로 인해 발생된 피부병을 완화시켜주고 페인트, 골프장 산업 폐기물에서 발생되는 양이온을 중화시킨다. 또 수질관리는 물론 적조 제거에도 사용할 수 있다.

IT분야는 중거리 달리기로 비유한다면 생명공학은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NT산업]

나노(Nano)는 10억분의 1을 나타내는 단위로 1nm(나노미터)라면 10억분의 1미터(m)의 물질의 크기다. 원자 중에서 가장 작은 수소원자의 직경이 0.1nm이라고 하니 나노세계는 원자세계라고 말할 수 있다. 과학세계는 백만분의 1로 표시되는 마이크로시대, 즉 작지만 눈에 보이는 시대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나노시대로 진입하게 되었다. 나노기술(Nano Technology)은 나노물질을 만들고, 이들의 독특한 성질과 현상을 찾아내어 정렬시키고 조합하여 유용한 기구나 장비를 생산하는 기술이라 할 수 있다.

나노기술(NT)은 나노물질들이 독특한 물리 화학적 현상을 발휘하여 기존의 과학이나 기술의 범주와는 다른 경향을 나타내게 한다. 이산화티탄(TiO₂)의 경우 입자가 20nm 이하가 되면 매우 독특한 성질이 나타난다. 태양광이나 형광등에서 발생되는 자외선입자(400nm이하)는 유기물 분해, 항균․살균, 친수 기능으로 자정(Self-cleaning)효과 및 김서림방지 효과를 갖는다. 이런 효과는 건축자재(타일, 유리 등), 공기정화, 방음판, 터널 조명, 자동차, 폐수처리 등 다양하게 응용된다.

또 나노물질은 그 크기에 따라 색상이 변한다. 이를테면 CdSe 반도체 나노입자는 그 크기가 1.2nm에서 12nm로 증가함에 따라 청색에서 초록, 노란색을 거처 빨간색으로 변한다. 만약 각 크기별 나노입자들이 분산된 용액은 형형색색의 무지개빛 형광을 발한다. 입자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표면 원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므로 나노 물질의 가공시 유용성, 촉매로 사용시 높은 활성력 및 흥미로운 광학적 성질을 나타낸다. 따라서 새로운 소재 등 무한히 새로운 물질을 창조할 수 있다. 모든 물질을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는 나노기술은 21세기의 새로운 혁명임에 틀림없다.

탄소나노튜브(굵기가 머리카락의 10만분의 1, 길이는 1㎝ 내외인 그물을 원통으로 말아놓은 모양)를 이용한 나노기술은 테라급 반도체 제조가 가능하며, 원자나 분자를 집어서 움직일 수 있는 원자 핀셑 개발로 생물세포를 조작하거나 미세수술을 하는 데도 이용할 수 있다. 조기에 암을 발견한다는 것은 발병 부위의 지름이 약 1cm 이하일 경우다. 지름 1mm 이하의 크기도 손쉽게 찾아내려는 것이 과학자들의 목표다. 방법은 영상촬영이 가능한 물질을 나노입자나 단백질에 부착해 암세포를 찾아가 달라붙게 하는 것과 암세포에서 나오는 독특한 물질을 극미량일 때도 찾아내는 기술이 있다. 극미세 탄소나노튜브에 암세포만 좇아가 달라붙는 단백질을 붙이는 데 성공한바 있다.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10년 1월 30나노급 D램을 개발했다. 전년 1월 40나노급 D램을 개발한 뒤 1년만에 차세대 공정을 적용·개발한 것이다. 2010년 하반기부터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40나노급 D램에 비해 약 60%의 생산성 증가, 50~60나노급 D램에 비해서는 원가 경쟁력을 2배 이상 확보할 수 있고, 전력소비는 15%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한다. 나노기술의 효과를 수치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또 나노기술은 윤활시스템 내에서 마찰 저감 및 마모방지 효과를 높이는 고성능 나노 윤활유 고체 첨가제품에도 응용된다. 나노섬유를 이용해 필터 개발에 성공하여 상용화한 예도 있다. 나노의 기술을 통해 회로와 생체의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등 일상생활까지 적용되는 부분이다. 물건의 축소화가 극대화되면 핸드폰은 보청기 사이즈로 끼워지고 귀의 신경계(BT기술)와 연계되어 전화가 왔을 때만 작동하며 주위의 잡음처리를 해준다. 물건은 만드는 생산업체, 유통업체, 사용자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에 걸친 변화와 혁신으로 다가 올 것이다.

이처럼 나노기술이 미치는 파급효과는 정보, 소재, 에너지, 환경, 의학, 국방 등 모든 분야에 상상을 초월하는 변화가 기대된다. 그러므로 나노기술이 정보기술(IT)과 생명기술(BT)을 발전시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을 비롯한 전세계 국가가 IT, BT와 함께 NT를 전략적 개발기술로 지정하는 것도 나노기술이 갖는 무한한 잠재력과 파급력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나노기술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25%정도이나 10년 내에 세계 5대 나노기술대국을 목표로 향후 10년간 연구개발, 인력양성, 장비구축에 총 1조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더욱이 나노기술에 대한 연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던져주고 있다. 비록 원하는 기술 수준에 도달하려면 아직 많은 길을 가야하지만 나노기술(NT)은 21세기의 신소재 혁명을 이끌 것이다. 따라서 미래사회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선 나노기술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속에 지속적인 투자 및 전문 인력양성이 요구된다.

[ET산업]

환경기술(ET: Environmental Technology)은 지속 발전적으로 자연환경과 자원을 보존하는 기술이다. 이는 환경오염을 저감·예방·복원하는 기술로 환경기술, 청정기술, 에너지기술 및 해양환경기술 모두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재활용, 수질정화, 오물처리, 환경적 보수, 고형쓰레기 관리, 에너지 재생 등이 이에 속한다. 미래의 유망산업이라면 세계 어디든 정보기술산업, 생명공학산업과 더불어 환경기술산업을 중요시한다.

독일은 이미 환경기술에서 세계 최고의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환경관련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기술에 대한 수요가 더욱 급증할 것이라는 점을 겨냥하여 환경기술산업에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자동차 엔진 연료효율을 위한 전산 소프트웨어, 생체 쓰레기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 의료기기 방출 방사선 통제시스템 등의 환경기술 제품을 속속 상품화하고 있다.

금년 겨울에는 날씨가 춥고 눈도 많이 왔다. 그러다보니 제설제도 엄청 많이 소비되었다. 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액상제설제가 환경에 무해하다는 것으로 주목받았다. 공해와 가로수에 폐해를 주는 염화칼슘보다 가격은 2배가량 비싸지만 액상제설제로서 친환경 제품이라는 것이다. 이 제품의 무해 여부는 아직 최종 검증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환경제품의 가치는 존중받을 것이다.

세계 환경산업의 2/3가 물 관련 산업이라고 한다. 이 가운데 80%가 상하수도 관련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20세기가 석유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물의 시대라는 게 실감난다. 물 관련산업이 2004년 886조원에서 2015년 1,600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다. 물산업관련 기술의 확보는 물론 적극적인 해외 진출이 필요하다. 물산업은 인프라 구축을 불문하고 취수부터 정수, 공급, 처리 전과정을 관리하는 망관리 사업을 통해 시장 진출이 가능하다. 물 부족 국가에는 해수 담수화 및 재처리 기술 등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수(雨水) 재활용을 위해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해 나가는 것도 앞으로는 의무화될지 모른다.

캄보디아나 몽골의 마을에 우물을 파주자는 것도 환경산업이다. 하천을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하천의 치수기능을 유지·복원하기 위한 녹색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환경산업이다. 도로의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는 친환경 도로(eco-road) 조성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국토공간구조를 저탄소 녹색성장구조로 개편하고 기존 도시의 관리와 재생, 신도시 개발은 콤팩트 시티형 저탄소 공간구조를 지향하며 재해로부터 안전한 국토 및 지역을 개발하는 것도 포함한다.

신축 건물에 적용되는 친환경 건축기준이 전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물 사용량을 최대 20% 줄일 수 있는 배수관을 설치해야 하고 건축폐기물의 50%는 재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페인트나 바닥재 등 건축자재도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법규가 제정되기도 한다.

[CT산업]

문화켄텐츠(CT: Culture Technology) 산업은 디지털 미디어에 기반한 첨단 문화예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술을 총칭한다. 최근에는 인터넷의 활성화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컨텐츠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CT기술은 향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첨단 문화예술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인 지식․예술 집약 적 기술 특성 때문에 우리 민족의 창의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로 전망되고 있다. 대표적인 저탄소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인 문화컨텐츠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정부는 컴퓨터 그래픽, 디지털가상세계, 원격학습, 방통융합, 가상현실 등 5대 융합형 콘텐츠를 집중 개발한다.

최근 블록버스터 영화를 중심으로 시장이 팽창하는 컴퓨터그래픽(CG) 산업의 육성을 위해 2013년까지 약 2,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영화 아바타는 전세계적으로 흥행수입이 2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관객수에 있어서도 국산영화 ‘괴물’, ‘왕의 남자, ‘태극기 휘날리며’, ‘해운대’처럼 1,000만명을 넘어섰다. 문화부는 영화 '아바타' 등에 나타난 영상 컨텐츠 혁명에 대응해 한국이 아시아 최대의 CG 제작기지가 될 수 있도록 CG 관련 국내 기술 수준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CG산업이 2013년 1조1천억원 규모로 커지고 3만명의 고용을 창출하게 될 것으로 예측한다.

‘겨울연가’, ‘대장금’ 등의 드라마와 연예인 인기그룹들이 외국에서 한류의 바람을 일으켰듯 앞으로 문화컨텐츠의 힘은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문화부가 제2의 한류 붐 조성을 위해 상품성 있는 컨텐츠 개발을 위해 1억달러 이상의 해외 매출을 거둔 '1억 달러 컨텐츠 클럽'을 오는 2013년까지 30개 이상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1억달러 컨텐츠 클럽은 겨울연가 등 7개뿐이다.

한편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대중파워의 386세대(1960년대생), 개성이 강한 X세대(1970년대생),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하기 시작한 N세대(1970년대 말~1980년대생)를 넘어 이제 외동 자녀 G세대(1986/1988년 전후생)를 포용하는 문화컨텐츠가 요구된다.

역사와 문화가 담긴 관광지 개발도 필요하다. ‘고유한 것이 세계적이다’라는 의식이 강조되기도 한다. 덕수궁 돌담길이 역사문화를 보여주듯 고층빌딩 거리는 경제성장을 상징하기도 한다. 개성은 살리고 이종간은 융합한다.

[IBEC융합]

이제 전 세계를 관통하는 슈퍼메가트랜드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지금부터는 정보화시대로 상징되는 'IT독주시대'를 넘어 더욱 복합적으로 전개되는 '아이벡 융합시대'라는 특성을 지닌다. 즉 정보통신(IT), 생명과학(BT), 미세산업(NT), 환경·에너지(ET), 문화컨텐츠(CT) 및 우주항공기술(ST)이 상호 융복합되어 산업경제와 생활구조의 혁명을 일으키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이것은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을 의미하고 국가적으로 볼 때 국가위상 사다리타기 경쟁으로 이어진다. 한국은 새로운 선진강국 일원으로 등장할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태양전지, 초단열 창호, 통합관리 네트웍, 자기정화 가전제품 등의 ‘그린홈’ 기술, 바이오매스와 태양광을 이용한 수소 생산·저장, 연료전지를 적용한 그린카, 태양에너지와 물·CO2를 이용한 에탄올 제조 등이 융합녹색기술의 좋은 본보기가 된다. 한국의 강점인 BINT기술(IT, BT, NT) 등을 활용한 융합(Convergence) 녹색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수출산업화하는 것이다. 유비쿼터스 컴퓨팅 및 네트워크가 더욱 발전할 전망이다. 핵심 녹색기술을 이미 선점한 선진국들과 격차를 줄이는 전략이 될 것이다. 의료 분야와 함께 식품 가공 분야나 군사 분야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30년 전만 하더라도 컴퓨터공학은 최첨단의 학문이었다. 컴퓨터를 비롯한 IT기술은 이제 일정 정점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BT 기술은 이제 시작 단계에 있지만 IT기술의 발전 수준에 이르면 비로소 진정한 융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IT 업계에서 수년간의 현장 경험을 가진 인재가 바이오 기업을 운영하게 된다면 좋은 융합이 가능할 것이다. 인체 내에 아주 미세한 칩이 심어져 혈관을 따라서 특정한 장기 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분석하고 그 정보를 외부에 있는 컴퓨터에 전송하여 인체의 여러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제품이 있다면 NT기술과도 융합이 되는 것이다.

‘4대강 살리기’도 비판의 시선으로만 볼 곳이 아니라 지역발전 연계사업에 IT(수질관리 등), BT(맑은 물 공급) ET(친생태자연, 신재생에너지 활용), CT(레포츠, 문화관광, 수변디자인) 등을 융합하는 기술을 기업은 하나의 기회로 포착해야 한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 같은 부문간 융합뿐만 아니라, 산업간, 문화간, 인종간, 국가간 등 모든 분야에서 융합이 요구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We are the World" 노래도 융합을 의미한다.

[탄소거래]

‘탄소거래’는 정확히 ‘온실가스배출권거래’라고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탄소거래’로 통용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업들끼리 배출권을 사고파는 배출권거래제가 2010년에 시범 도입되고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면 우리나라에서도 탄소거래(Carbon Trading)는 좋은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 탄소배출권시장 규모는 2008년 1,260억달러로 성장했다. 이는 반도체 전체 시장의 2/3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만일 미국이 합류한다면 시장 규모가 2020년까지 3조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데 전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을 감독하는 현 유엔 청정개발체제(CDM)로는 온실가스 감축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 없고 미국이 탄소배출 시장에 합류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각국이 풍력, 태양열 발전소 등 대체에너지 시설을 건설할 경우 해당 시설의 탄소 감축 기여도만큼 크레디트를 제공하는 CDM 방식에 따르면, 최근 중국이 저렴한 가격으로 대대적으로 풍력 발전소를 건설해 전 세계 탄소 크레디트 수억 개 중 절반 이상을 보유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범지구적 탄소시장의 맥락에서 청정개발체제(CDM), 공동이행(JI), 국제배출권거래제(IET) 등의 역할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이 밖에 적응관련 사항, 재정지원, 기술협력, 능력형성, 측량․보고․검증 강화방안을 포함한 국제기후 거버넌스 개선 등을 제시한다.

탄소거래는 좋은 제도이긴 하나 잘못하면 더티게임이 될 수도 있다. 국가나 기업이 '더러운(dirty)' 공정을 일부러 폐기하지 않고 더 많은 배출권을 확보해 수익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 오염자부담 원칙과는 완전히 배치된다. 예컨대 1990년대 들어 러시아 등 동구권 국가들은 경제가 곤두박질쳐 CO₂배출량이 크게 줄었는데 원칙대로라면 감소만큼 배출권을 팔수가 있다. 그런데 서구 기업이 그 배출권을 사들이면 추가적인 CO₂배출이 생겨나 지구전체적 온난화는 같아진다. 우리나라도 지난 20년간 에너지 소비량이 많게는 한 해 10%씩 늘어나 그동안 CO₂배출량을 한껏 늘려왔다. 2012년 이후 배출규제를 받게 될 때 더 많은 할당량을 배정받아 이득을 볼 수도 있다. 이러한 더티게임을 기후변화협약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다.

경제적인 수단으로서 대표적인 움직임은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새로운 시장 창출 기회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기업은 거래되는 탄소배출권 가격과 온실가스감축 시설도입 비용을 따져 어느 쪽을 선택할 지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EU는 온실가스 의무 감축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의 수입 상품에 탄소관세를 도입하려고 한다. 이런 논의는 2010년 12월 멕시코에서 열리는 제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16)에서 가시화될 전망이다. 온실가스 총량제한거래(Cap-and-Trade)의 연계를 통하여 OECD 회원국 차원의 탄소시장을 구축하고 부문별 크레디트 부여방안 등을 강구한다.

2002년 세계 최초로 영국에 탄소배출권 시장이 개설된 이래 서유럽 거의 전역에 많은 탄소배출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가장 커다란 규모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은 암스테르담에 개설되어 있는 유럽기후거래소(Europe Climate Exchange)이다. 탄소배출권을 인위적으로 거래 대상이 되게 만드는 것을 마켓디자인(Market Design)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경우가 탄소배출권거래 시장과 무선통신전파 거래 또는 전파 경매가 해당된다.

한국은 기업들의 참여확대를 위해 신용 거래와 함께 할당받은 양 외에 다른 배출권으로도 대체 거래가 가능한 오프셋(offset) 등의 유인책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1.6배, 일본의 2.9배 수준의 높은 상태에서 저탄소 녹색산업의 육성과 인프라 구축이 요구된다. 특히 전력부문은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27%를 차지한다.

중소기업은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감축사업(KCER)에 참여한다. 동일 사업장 내 여러 프로젝트를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연간 감축예상량을 에너지관리공단 온실가스등록소에 신청한다. 정부 구매단가는 톤당 5,000원을 기준으로 유럽탄소배출권 가격에 연동한다.

기업들이 수집하고 보유하는 정보의 양이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데이터센터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데이터 서버를 구축할 때 기업들이 가장 먼저 전력 소모량과 탄소 배출량을 따지게 된다. 이리하여 회사 내 배출권 거래를 하기도 한다.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떨어지는 생산팀은 탄소배출권을 옆 팀으로부터 구매할 수 있다. 실제 돈이 오가는 것은 아니지만 실적이 안 좋은 팀은 구매한 배출권의 양만큼 예산상의 불이익을 받는다. EU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1만2000개 기업을 골라 각각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할당해줬다. 시세 변동은 있지만 CO₂톤당 20유로 선에서 거래된다고 한다.

전 세계에 굴러다니는 자동차만 8억 대다. 가정·기업·공장·사무실도 다 온실가스 배출원이다. 논에서도, 쓰레기매립지에서도 나온다. 산업화 이전 수준에서 2℃ 이내로 기온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지구온실가스 배출을 2020년에 정점으로 해서 점차 줄여가 2050년까지 최소한 1990년 대비 50% 이상 감축하는 것은 지금부터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데 신성장동력을 찾는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 포장재를 줄이고 친환경 재질을 개발하는 것도 기회다. 철도투자를 2020년까지 사회간접자본의 50%까지 확대하는 트렌드를 읽는다면 이 분야 기회는 더 많을 것이다.

장래엔 개인 또는 가정 단위로 CO₂배출권을 사고파는 때가 올 것이다. 신용카드에서 기름값을 결제하면서 동시에 CO₂카드에서 CO₂할당량을 공제한다. 전기료를 낼 때, 비행기 여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할당량을 초과해서 CO₂를 쓴 사람은 그 다음달에 모자라는 배출권만큼 CO₂시장에서 사서 메워 놔야 한다. 벌금이나 마찬가지다. 할당량보다 덜 쓴 사람은 그만큼을 팔 수 있다. 아시아 탄소허브 시장 육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구축도 필요하다.

[녹색기업 도시]

기업경영에 있어서 사업장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 기반 인프라 시설은 물론 주변 관련 기업체의 존치와 구성도 기업경영에 영향을 준다. 도시형성이나 거주환경이 인력확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다. 특히 저탄소 녹색경영을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 절약구조로 기업도시를 구축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구미, 창원, 울산, 포항, 여천 등 기존 산업도시는 새로운 산업특화도시와 경쟁하기 쉽지 않다. 계획 중인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는 개발단계부터 저탄소 녹색교통구조와 지능형 전력망 내지 정보망이 구비되어 아이벡 융합 지역으로서 기업이 친환경적 산업생산을 하기에 경쟁력을 갖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유수의 글로벌 기업을 유치할 목적으로 외국 기업과 병원, 학교 등에 세금 감면 같은 각종 혜택을 준다. 영리 의료법인 설립,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개발이 쉽도록 한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지역은 세종시처럼 첨단·녹색산업이나 글로벌 투자유치에 큰 장점으로 부각된다. 대학·연구타운 및 중이온가속기 등이 들어서면 관련 첨단기업들이 매력을 느낄 것은 당연하다.

도시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녹색기술이다. 독일의 에센 지역에서는 사양산업으로 남겨진 광업소나 공장이전지를 재활용하여 그래픽디자인센터, 박물관, 예술관으로 활용하고 버려진 산업도로나 철도를 이용하여 도보나 자전거도로로 재활용하기도 한다. 철거비용이 재활용비용을 능가하기 때문에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철거비용도 절감하자는 것이다.

녹색도시를 창조하는 것도 녹색기업의 역할이다. 서울시는 디자인 우수 도시로 베스트시티(Best City) 부문에서 최종 후보 5개 도시에 들었다고 한다. 다양한 행사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등 세련된 건축물이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것이다. 녹지공원, 녹색교통, 스마트그리드, LED, 도시디자인, 공간예술 등 아이벡융합 기술로 녹색도시가 창조된다. 한국은 지금 도시와의 전쟁에 돌입했다. 명품도시가 미래이기 때문이다.

새만금은 2030년까지 도시 개발에 모두 21조원이 투입된다. 간척지의 1/4 넓이에 방사형의 ‘명품복합도시’가 들어선다. 간척지 내에 생길 담수호와 인근 강의 수질 개선에도 2020년까지 3조원가량 쓰게 된다. 신항만, 고속도로, 철도노선이 완료되면 그야말로 ‘물의 도시’(Ariul)라는 녹색도시가 되기에 손색이 없을 것이다. 다만 재원이 마련되고 외국기업이 유치될 때 그럴 것이다. 녹색도시와 녹색기업은 함께 간다.

[녹색금융]

정책금융공사(KoFC)는 민영화된 산은과 기은과 연계해서 상업은행들이 하지 못하는 녹색 산업들의 초기 산업화 단계에서 적극적인 녹색기업 지원에 앞장서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녹색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입증 절차가 선행된 후 녹색기업 인증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미국의 그린뱅크의 경우 연방정부가 지급 보증하는 그린채권을 발행해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및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를 평가하고 자금을 지원한다.

2010년부터 연간 에너지소비량 50만TOE(석유환산톤) 이상인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은 정부와 협의해 에너지사용 목표를 강제 적용받는다. 목표달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혹은 패널티가 부과된다. 공공기관 및 연간 에너지소비량 1만TOE 이상의 대형건물, 100대 이상인 물류기업도 2011년부터 전면 적용된다.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2012년에 시장친화적인 제도인 공급의무화제도(RPS)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 및 세부 실행계획 등을 2010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수송용 바이오연료 혼합 의무사용제도(RFS) 도입을 검토하고 시설원예농사에 지열보급 확대를 추진하는 등 바이오·지열 에너지의 보급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그린홈 100만호 사업, 4대강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과도 연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공급단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수요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민간 투자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현행 자발적 신·재생에너지 투자제도(RPA)를 총발전량 중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의무 공급하는 제도로 전환한다.

국내 4대 금융지주회사도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발맞춰 다양한 전략을 계획·운영 중이다. 특히 친환경 여·수신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는 고객에게 우대 이율을 제공한다. 에너지사랑실천 서약서를 작성하거나 거래실적이 우수한 고객은 상당한 우대 금리가 적용되는 곳도 있다. 태양광 발전소 건설 단계에서 소요되는 시설자금을 지원하며, 향후 발전소 가동에 따른 전략 판매대금으로 대출금을 분할상환하기도 한다.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나 판매 수익금의 50%를 저탄소 사업에 기부하는 ‘저탄소 녹색통장’을 출시하는 은행도 있다.

[녹색일자리]

녹색기술은 ‘일자리 없는 성장’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에 집중 투자, 2020년에는 95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기존 산업체에 비해 높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다. 태양에너지 경우 7~11배의 고용효과가 있다. 독일의 경우도 풍력발전,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등을 통해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한 사례가 있다.

정부가 한국형 녹색뉴딜이라고 강조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2010년 정부 예산 3.2조원과 수자원공사 자금 3.2조원을 합하여 총 6조4천억원이 투입된다. 경인아라뱃길 사업은 2010년에 공정 60% 가량을 마칠 계획이다. 정부는 2012년에 끝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34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40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녹색뉴딜을 위해 녹색금융지원도 총 5조원의 규모로 강화된다. 지원대상도 녹색기술·기업에서 에너지·탄소 저감사업으로 확대돼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등의 플랜트 설치 등도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0년 1,000만명 외래 관광객 시대를 맞이하여 컨벤션 관광, 의료관광객 등 고부가가치를 낳는 고급관광객에 대한 특화 전략도 녹색기업이 추구하는 점이다. 일반관광객을 26명 유치해야 1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나는 데 비해 컨벤션 관광객은 13명, 의료관광객은 12명을 유치해도 각각 1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은 산학융합단지조성, 산업기술인력양성, 지역투자촉진과 숙련집약형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해 실마리를 찾는다. 중소에서 중견, 다시 대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라 고용이 정체된다는 판단에 따다 중소기업 졸업 후에도 자금지원을 유지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로 했다. 정책자금 평가때 기술성과 사업성만 보고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방송통신미디어 산업의 육성을 통해 고품질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가적으로 기업의 커다란 축은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라 한다. 혁신 아이디어의 90% 이상이 중소·벤처기업에서 나오고 고용의 87%를 이들이 담당한다. 중소·벤처기업을 선도하는 것은 녹색산업일 것이다.

우리나라 중산층 감소의 원인은 다양하다. 그 가운데 일자리 부족 내지 고용 불안정, 살인적인 사교육비와 주거비 등의 부담, 허술한 사회안전망 등의 요인이 중첩돼 있다. 정부가 중산층의 붕괴를 막기 위해 ‘휴먼 뉴딜’ 정책 추진을 밝힌 점은 의미가 있다. 아이디어만으로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1인 창업 기업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사실상의 실업자 350만 명을 구제하기 위해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 창출에 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일자리 나누기와 인턴제 도입은 근시안적 정책일 뿐이다. 왜냐하면 이미 임금 삭감과 이방인 취급의 고통만 따르고, 고용 확대는 물론이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적 책임의식이 개선되지 않은 기업들은 여전히 일자리를 시장의 시각에서만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는 정부도 아니고, 시장도 아닌 제3의 영역에서 찾아야 한다는 데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것이 ‘사회적 기업’이다. 사회적 취약자를 고용하거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사회적 서비스에는 재활용품, 산림조경, 그린푸드, 환경미화, 간병 등 녹색기업에 해당되는 것이 많다.

비영리단체(NPO)나 공익지향적 시민단체(NGO)로 대표되는 제3섹터는 정부와 시장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제3섹터 종사자들은 저임금이라도 수용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 경제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으로 스스로를 보상할 자세가 돼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3섹터에서의 고용은 새로운 네트워크나 지식, 또는 안목을 개발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시장이나 정부로 되돌아갈 경우 매우 경쟁력 있는 자질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은 또 다른 매력이다. 서울시는 최근 공무원을 뽑으면서 환경운동 유경험자를 우대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제3섹터 활동에서 많은 장점을 찾았다는 뜻이다. 오바마 대통령도 빈민운동에 헌신한 제3섹터 출신이다.

한국은 사회적 기업 고용이 3% 선이나 미국은 16%, EU는 22% 정도다. 제3섹터를 고용 창출의 블루오션으로 보고 있다. 낮은 이윤으로 제조업을 하는 최고경영자(CEO)들이 진짜 애국자다.

[녹색기업 경영]

한국의 벤처기업 수는 2009년 말 2만개 정도였다. 1년 전에 비해 4천개 정도 늘었지만 창업벤처는 6.3%에 불과하다. 성장잠재력과 고용 저하에 신음하는 한국은 벤처 붐이 필요하다. 녹색기업이 담당해야 할 몫이다. 특허청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지식재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래 녹색시장을 우리 기업이 선점하도록 핵심 녹색기술의 권리화 및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함인 것이다.

한국은 자원이 빈약하고 국토가 좁은 나라지만 3면이 바다로 싸여 있고, 4계절이 뚜렷하며, 주변에 인구가 많은 나라들이 있어 유리한 점도 함께 지니고 있다. 석유나 가스 같은 천연자원이 나오지 않는 게 국민들로 하여금 분발하도록 만들었다면 오히려 다행한 일이라고 하겠다. 녹색기업이 자원빈국 대한민국을 또 한번 도약시킬 수 있을 것인지 기대해 봄직하다.

지난 세월 해안지역에 철강, 조선, 정유, 자동차 등 주요 산업단지가 들어섰고 해운을 통해 수출 대국의 꿈을 이루어냈다. 지금은 해저광물, 수산자원, 조력발전 등 바다가 가진 잠재력을 개척할 때다. 녹색기업으로서 할 일이 많은 것이다. 아리온호를 남극으로 띄우고, 해외 원자력발전을 수주하며, 하이브리드카를 수출하는 것 모두가 녹색기업의 역할이다.

제조업체가 배출해 내는 탄소 내역의 70%가 운송 및 공급망에서 발생한다고 하는데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될 경우 근거리 공급망 이동압력은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 밖에 저임금, 각종 세제 혜택 등이 점차 줄어들고, 환경 기준이 강화되면 값싼 제품이 경쟁력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경제위기는 한발 물러나 생각할 기회를 준다. 지금이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내기 가장 좋은 때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세계금융위기는 조기경보시스템 등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지역금융협력체제, 쌍무적 금융안전망 구축, 금융규제 및 감독기능과 관련해 경기순응성 문제, 대마불사에 관한 대응방안 마련도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금융 시스템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므로 대비가 요구된다. 녹색금융지원을 최대한 얻어내면서 친환경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것이 기업이 지속 성장하는 길이다.

제조업이든 용역업이든 서비스 디자인이 필수인 시대다. 아이벡 시대에는 서비스, 도시, 정책 등 모든 분야에 디자인이 적용된다. 디자인은 “고객이 원하는 것을 알아내 효율적으로 실천함으로써 기업의 수익을 높이는 모든 과정”이라고 정의하는 사람도 있다. 모양을 예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고객이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도 디자인의 하나라는 것이다. 제조업체들은 팔 제품을 디자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판매한 뒤로부터 수명이 다해 소비자들이 버릴 때까지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디자인해야 한다. 도요타 리콜 사건 같은 것을 당하지 않으려면 협력업체와 ‘협력모드’도 디자인해야 한다.

어떤 분이 강조한 혁신이 있다. 바로 ‘STEM+IDEA’라는 것이다. STEM은 과학(Science)·기술(Technology)·공학(Engineering)·수학(Mathematics)으로서, 여기에 IDEA가 필요한데 그것은 직관(Intuition)·디자인(Design)·감정(Emotion)·예술(Art)이라고 한다. 모두 머리글자를 딴 것이다. 이를 융합하려면 리더의 덕목이 바뀌어야 한다고 한다. 포럼 행사에서 탭댄스로 막을 올리고 스크린에 색소폰과 피아노 연주를 형상화한 애니메이션이 흘렀다면 기술과 문화, 예술·의 융합이다. 아이패드가 융합 혁신상품인 것처럼.

그린닥 johnyksu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