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세월호 사건 당일 대통령에 대한 내부 보고 사건

[김상명교수]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피고인 김○○이 세월호 사건 당일 대통령에 대한 내부 보고

2022도15409(허위공문서작성 등 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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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대통령이 20~30분 단위로 보고를 받아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 서행사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건의 재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 함(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54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