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취소 소송과
부가세감액경정청구소송은?]
부가가치세 취소 소송에
부가가치세 다시 산정의 감액 경정 청구
두 소송을 함께 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변경 !!
[글쓴이 :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 ]
1. 부가가치세가 잘못 산정 된 경우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취소 소송을 내면서
다시 산정해 달라는 감액 경정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지금까지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취소 소송과
감액경정청구소송은 별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납세자들은 소송을 두 번 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왔습니다.
3. 이번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로
두 소송을 함께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2004두9197)는
변경됐습니다.
4. 납세자들은 한 번의 판결로 정당한 세액이 얼마인지
확정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반긴다는 것 - 영춘화
5.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내용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⑴ 서울남대문시장에서 의류업을 하는 조씨는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기 위해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허위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매출 신고를 했지만,
⑵ 남대문세무서는 조씨가 신고한 3억 1600 여만 원의
매입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 세액을 부가가치세 산정에 포함하지 않은 채
2001~2003년 5300 여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⑶ 조씨는 "매입세금계산서만이 아니라
매출 세금계산서도 허위인데도
매입세금계산서만을 산정 기준에서 제외해버리면
부가가치세가 부당하게 많아진다며 소송을 냈다.
⑷ 1,2심은
① 매출 신고는 납세 의무 자가 스스로 매출로
신고한 이상 실제 매출이 없었다고 해도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고,
② 신고에 의해 확정된 과세 표준과 세액은
증액 경정 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다툴 수 없는 것이라며
③ 원고 패소 판결했다
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의류업자 조모씨가 남대문세무서를 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는데
⑹ 대법원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① 경정 청구나 부과 처분에 대한 항고 소송은
모두 정당한 과세 표준 과세 액의
존부를 정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불복 수단으로써
② 납세 의무 자에게 부가가치세 과다 산정의
원인이 된 매출액 과다 신고 사유에 대해서는
경정 청구로,
③ 과세 관청의 부가가치세 증액 경정 사유에 대해서는
취소를 구하는 항고 소송으로 각각 다투게 하는 것은
납세 의무 자의 권익 보호나 소송 경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④ 납세 의무자는 증액 경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 소송에서 매출액 과다 신고 사유도 함께
주장해 다툴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 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 사이트(Daum 등)
회사 소개 말씀을 드립니다.!!
♣◎ Law Life Cyber School
Daum +로우라이프사이버스쿨(L.L.C.S.)
www.mslaw.co.kr
♣ Cyber를 통하여
누구 든 어디서 든 언제 든 사주에 의한
이혼 ● 등기 ● 경매 ● 소송 등
원하는 법률 절차를 SELF 로 하도록
법무사 김형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 법 절차 전 과목 수강 난 e-book 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법절차전과목란에서
법 절차 전 과목에 대한 e-book과
사주 명리 학 e-book을
통해서
각 절차를 직접 연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 부동산 경매 전문 법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아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경매 권리 분석 절차
✡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사업 절차에 관련된
컨설팅 및 부동산 등기 절차
✡ 매매 등에 관련된 부동산 등기 절차
✡ 회사 등기 절차
✡ 민사소송 및 강제 집행 절차
✡ 고객의 생년월일시를 분석하여
사업 발전에 도움을 드립니다.^^
♣ 라이프 로드맵(사주 팔자) e-book 을 활용하시고
상담 난 라이프 로드 맵( 사주 팔자)에서
대표 님의 사업 운(재물 운)도
상담하여 드립니다.
♣ 상담 전화에 생년월일시를 문자로 남겨 주셔도 됩니다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바라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Law Life Cyber School 상담실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