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년간 독자 여러분에 의해 검증된
대한민국 최고의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
◀ 방대한 본문 내용을 찾기 쉽게 「찾아보기」(용어 색인)를 수록하여 이용에 편리하도록 함. ◀ 「견출지」의 제목을 실무적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찾아보기 쉽도록 제작하여 제공함. ◀ 국내 유일의 「양도소득세 종합계산사례」(1989년 이후 국내 최초) 130여 문제 수록!!! ※ 제1편의 조견표 및 본문 전체, 제2편의 계산사례 ⇨ 상호간의 관련 페이지를 연결 표기하여 이용에 편리하도록 함. ※ 단순집합방식을 배제하고 내용(이론)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발간 이후 개정법령 및 중요 예규․판례 등은 저자의 홈페이지(www.tax119.co.kr)에 등재
◈ 2013년 대폭 개정된 법령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중점 보완!!! ○ 다주택자․비사업용 토지 중과 유예 1년 연장 ○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소득 차감방식 명확화 ○ 주식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범위 확대 ○ 주택 일부 수용 후 잔존주택 양도기한 연장 ○ 상속받은 시점의 상속인 1주택만 비과세 특례 허용 ○ 8년자경의 감면대상 중 비거주자 제외 ○ 중과배제 임대주택 요건 중 면적기준 폐지 등
개정증보 26판을 내면서
그간 독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이번에 또 “개정 26판”을 발간하게 된 것을 먼저 감사드린다.
먼저 양도소득세가 세수(稅收)에 차지하는 비율은 적지만,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 등에 문의하는 비율이 다른 세목에 비해 많음을 알 수 있듯이 일반국민의 관심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때일수록 세법(稅法) 특히 “양도소득세”를 충분히 이해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겠다. 양도소득세는 일반국민에게는 물론 세무(稅務)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에게도 난해한 분야로 알려지고 있으며, 혼동하기 쉽고 적용상 착오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직시한 저자는 양도소득세 관련 업무처리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세법규정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이와 같이 본서를 충분히 이해한다면 어느 누구든지 양도소득세를 자기 스스로 계산하여 자진신고(自進申告) 및 자진납부(自進納付)를 할 수 있도록 실무 전과정을 기술하였으며, 또한 상담(이해)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적용사례(절세)를 요약정리하였다.
본서의「제1편」에서는 양도소득세 관련 세법․통칙․예규(신설된 집행기준 반영)․판례․관련법규 등을 알기 쉽게 해설 및 중점 요약정리하였으며,「제2편」에서는 필자가 창안한 양도소득세 계산서식에 의거 독자 스스로 계산할 수 있도록 종합계산사례(1989년 이후 국내 최초)를 유형별․사례별로 기술하였다.
본 개정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첫째,「제1편」의 “주택의 비과세 및 감면, 농지의 비과세 및 감면, 양도차익의 산정, 기준시가의 산정, 2주택․3주택의 중과, 비사업용 토지(개정된 재산세 보완)의 중과, 필요경비(개정된 취득세 등 보완), 양도 및 취득시기 등” 관련 내용을 중점보완하였으며, 종전 법령과의 비교표(比較表)를 만들어 대폭 개정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2013년 개정내용[다주택․비사업용 토지 중과 유예 1년 연장, 투기지역 부동산 양도시 추가과세 1년 연장, 감면방식 명확화,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중소기업간 통합 및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세 이월과세 항구화, 부담부증여시 양도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범위 확대, 주택 일부 수용 후 잔존주택․부수토지의 양도기한연장, 건설임대주택 등에 의한 일시적 2주택자 특례 요건 완화,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범위 축소,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적용 후 사후관리규정 위반시 신고납부기한 신설, 자경농지 등의 양도세 감면대상 중 비거주자 제외, 중과배제 임대주택 요건 중 면적기준 폐지,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제외 범위 확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완화, 1세대 1주택 대체취득기간(중복기간) 완화 등]과 최신 예규․판례(2013년 1월까지) 등을 자세하게 수록하였다.
둘째,「제2편」의 계산사례를 금번에 수정보완하였으며, 특히 최근 계산사례가 복잡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아파트․조합아파트․재개발아파트의 입주권․고가주택․공동주택․단독주택․겸용주택․상업용 건물․부담부증여․농지의 감면․신축주택의 감면 등의 계산사례를 개정하였다.
셋째, 내용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였고, 장별로 핵심 요약정리하였으며, 「제1편」 제1장의 조견표와 「제2편」의 계산사례를 본문(이론)과의 관련 페이지를 표기하여 이용에 편리하도록 하였으며, 「견출지」를 실무적으로 구분하여 찾아보기 쉽도록 제작하여 제공한다. 또한 방대한 본문(이론) 내용을 찾기 쉽게 「찾아보기」를 「부록」에 수록하였다.
한편 「부록」에 개정세법 요약․증빙서류 제출방법․중요 관련내용별 페이지 연결 표기․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서식 등을 보완하여 독자들의 접근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납세자 및 실무 종사자 여러분은 본서를 충분히 활용한다면 독자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이해하고 신고․납부할 세액계산(稅額計算)을 하는 데 큰 보탬이 되리라 믿는다. 끝으로 이 책의 개정판이 나오기까지 성실하게 편집․교정에 힘써 준 “세연T&A”의 李曙遠사장님과 편집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13. 2.
權東庸 識
<저자 권동용의 약력>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강사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서울시 지부)/강사
∙삼정․한신고시학원(부동산세법)/전임강사
∙KBS 라디오 “경제가 보인다”/세무상담역
∙동대문세무서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위원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강사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초빙교수
∙연세대학교 평생교육원/초빙교수
∙부동산세컨설턴트진흥원/원장
∙(주)권동용평생세무교육원/대표이사/원장
<권동용의 저서>
양도소득세실무해설 1989년∼ 2013년 현재까지 제26판 발행 중 세연T&A 정가 90,000원 Tel : (02) 798-0048 구입 문의 : www.sytaxbook.com
재산제세 주요 실무 1991년,1999년 제2판발행 정가 23,000원 시사판례사
부동산의 세법 강좌 1993년, 1995년. 제2판발행 정가 12,000원 사법행정문화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