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 데이비드 하비 / 한울아카데미

[황선동]

★ 책소개

신자유주의의 역사를 살펴보는 책. 신자유주의는 강력한 사적 소유권, 자유 시장, 자유무역의 특징을 갖는 제도적 틀 내에서 개인의 자유 및 기능을 해방시킴으로써 인간 복지가 가장 잘 개선될 수 있으며, 국가의 역할은 이러한 실행에 적합한 제도적 틀을 창출하고 보호하는 데 있다고 제안하는 정치적ㆍ경제적 실행에 관한 이론이다.

이 책은 세계적 담론과 정책을 주도하는 핵심 용어가 된 신자유주의의 의미를 알아본다.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을 가진 특정 교리의 기원, 등장 배경, 함의를 탐구하고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는 담론 양식에서 어떻게 헤게모니를 갖게 되었으며, 신자유주의화는 실제 과정에서 어떤 목적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추동되는지를 논의한다.

★ 저자소개

■ 지은이: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
옥스퍼드 대학교와 존스 홉킨스 대학교 교수였으며, 현재 뉴욕 시립대학교 인류학과의 특훈교수(Distinguished Professor)로 있다. 정통지리학으로 학문의 길에 접어든 이후 오늘날 진보적 지리학, 나아가 사회과학 전 분야에서 매우 뛰어난 이론가로 인정받는다. 지리학뿐 아니라 사회이론, 정치경제학, 지정학, 세계화 및 도시화, 그리고 문화변동론에 이르는 방대한 범위에 걸쳐 글을 쓰고 있다. 󰡔정의, 자연, 차이의 지리학󰡕, 󰡔희망의 공간󰡕, 󰡔자본의 공간󰡕, 󰡔파리: 모더니티의 수도󰡕,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도시의 정치경제학󰡕, 󰡔자본의 한계󰡕, 󰡔자본의 도시화󰡕, 󰡔사회정의와 도시󰡕, 󰡔신제국주의󰡕 등을 썼다.

■ 옮긴이: 최병두
서울대학교 지리학과를 졸업했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영국 리즈 대학교 지리학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 교환교수였으며, 현재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학부 지리교육전공 교수로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 발생하는 도시사회문화, 환경문제 등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도시 속의 환경 열두 달―봄·여름 편/가을·겨울 편󰡕, 󰡔근대적 공간의 한계󰡕, 󰡔현대사회지리학󰡕, 󰡔환경갈등과 불평등󰡕, 󰡔녹색사회를 위한 비평󰡕, 󰡔환경사회이론과 국제환경문제󰡕, 󰡔한국의 공간과 환경󰡕 등을 썼고, 󰡔사회정의와 도시󰡕, 󰡔자본의 한계󰡕, 󰡔정보도시󰡕, 󰡔신제국주의󰡕, 󰡔희망의 공간󰡕(공역), 󰡔환경정의󰡕(공역) 등을 옮겼다.

★ 목차

제1장 자유의 또 다른 단어...
왜 신자유주의적 전환인가?
신자유주의 이론의 등장
계급 권력의 의미
자유의 전망

제2장 동의의 구축

제3장 신자유주의적 국가
신자유주의적 국가 이론
긴장과 모순
실제 신자유주의 국가
신보수주의적 답변

제4장 지리적 불균등발전
신자유주의화의 가변적 지도
전선으로부터의 급보
세력과 성쇠

제5장 '중국식' 신자유주의
내적 전환
외적 관계
계급 권력의 재구성을 향하여?

제6장 시련을 겪고 있는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의 업적
모든 것의 상품화
환경적 퇴락
권리에 관하여

제7장 자유의 전망
신자유주의의 종말?
대안들

★ 맛보기

이 책은 머리말과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자유의 또 다른 단어…’는 신자유주의 이론이 등장한 배경이 실제로 계급권력(자본계급권력)을 회복하는 데 있었으므로, ‘자유’란 보편적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특정 계급의 자유라는 점을 지적한다. 이를 통해 중요한 것은 ‘누구의’ 자유인가에 있다는 문제의식을 환기한다. 제2장 ‘동의의 구축’은 신자유주의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받아들여진 과정과 배경에 주목한다. 이는 보편적 개인의 자유와 반(反)개입주의 정서에의 호소, 학계와 경제계의 연계, 심각한 자본축적 위기에 대한 경각심 등에 따라 이뤄졌음을 특히 미국과 영국 사례를 통해 살핀다. 제3장 ‘신자유주의적 국가’에서는 신자유주의 이론이 실제로 구현되었을 때 나타난 모순을 압축적으로 제시한다. 국가의 역할, 개인의 자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경쟁, 상품화의 측면에서 드러난 이론과 실제의 괴리는 크다. 제4장(지리적 불균등발전)과 제5장(‘중국식’ 신자유주의)은 멕시코·아르헨티나·한국·스웨덴, 그리고 중국에서의 ‘신자유주의화’가 낳은 결과를 관찰한다. 지리적 특성과 신자유주의 수용 정도에 따른 다양한 양태를 보면서, 미국식 신자유주의는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특수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얻을 수 있다. 제6장 ‘시련을 겪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신자유주의의 현주소이기도 하다. 기존 신자유주의 국가(미국)는 군사주의와 소비주의에 따른 거대한 적자재정을 운용하고, 신흥 신자유주의 국가(중국)는 부실한 은행대출로 대규모 인프라에 투자하며 부채 재정을 꾸리는 등 신자유주의적 규칙이 지배한다고 가정되는 세계에서 케인스적 국가처럼 행동하는 역설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전면적 상품화가 낳은 폐해 및 환경적 퇴락은 신자유주의의 위기로 이어진다. 제7장 ‘자유의 전망’에서는 지식담론에서의 포스트모던 경향을 경계하며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에 눈을 돌린다. 노동자 기반 운동, 환경운동, 새로운 생산·소비체계에 대한 국지적 경험, 정당을 통한 대안세력의 국가권력 장악 등 다양한 시도가 (기존의 ‘노동자 중심’ 대안과는 궤를 달리하더라도) 다양한 권리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본다.

★ 서평

신자유주의는 이론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일상세계가 시장질서로 편입해 계약관계와 경쟁이 만연해진 지금의 삶은 ‘신자유주의화’ 과정이 발생하기 이전 시대의 그것과 분명히 구분된다. 삶의 조건으로서의 현상을 만드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이다. 데이비드 하비는 신자유주의 연구 담론에서 덜 논의되고 있는 바로 이 부분에 착안한다. 1970년대 후반 덩샤오핑·레이건·대처 등으로 상징되는 신자유주의 운동의 담지자들이 어떻게 국내·국제 정책에 있어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주조했는지 알아본다. 이는 책 전체에 걸쳐 미국·영국·중국·멕시코·아르헨티나·한국·스웨덴 등 다양한 정치경제적·지리적 조건에 처한 국가를 살펴봄으로써 현실과 괴리되지 않는 설명력을 얻는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신자유주의 질서와 구조
신자유주의는 강력한 사적 소유권, 자유 시장, 자유무역의 특징을 갖는 제도적 틀 내에서 개인의 자유 및 기능을 해방시킴으로써 인간 복지가 가장 잘 개선될 수 있으며, 국가의 역할은 이러한 실행에 적합한 제도적 틀을 창출하고 보호하는 데 있다고 제안하는 정치적·경제적 실행에 관한 이론이다. 이 ‘이상적’인 이론이 현실에 구현될 때 사용한 전략은 모든 것의 시장화였다. 신자유주의는 시장 교환을 “인간 행동의 지침으로 작동하면서, 앞서 유지되던 모든 윤리적 신념들을 대체할 수 있는 윤리 그 자체”라고 정의할 정도로 계약관계의 유의성을 강조한다. 즉, 시장 거래의 범위와 빈도를 최대화하면 사회적 선도 최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모든 인간 행동을 시장 영역으로 끌어들이려 한다. 개인 능력에 따른 경쟁을 최우선시하나 경쟁의 조건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경쟁의 패자는 늘어나지만 그 탓을 전적으로 ‘개인’에게 돌리는 우리의 현재는 시장만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언술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확산 과정에 대한 통찰
현재를 알려면 현재만을 분석해서는 안 된다. 신자유주의 현상뿐 아니라 기원과 확산 과정을 살펴야 오늘날의 신자유주의를 온전하게 알 수 있다. 1970년대 표면화된 이후 이제 세계적 담론과 정책을 주도하는 핵심 용어가 된 신자유주의의 의미를 알기 위해선, 1970년대의 상황과 지금까지의 변천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 그러나 이를 충실히 다룬 연구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하비는 이 책 전반에 걸쳐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을 가진 특정 교리의 기원, 등장 배경, 그리고 함의를 탐구한다. 또한 신자유주의는 담론 양식에서 어떻게 헤게모니를 갖게 되었으며, 신자유주의화는 실제 과정에서 어떤 목적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추동되는지를 논의한다. 이를 통해 신자유주의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와 그 자체에 내재된 모순,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까지 답한다. 이를 위해 하비는 부제처럼 신자유주의의 이론과 실제 과정의 역사를 ‘간략하지만’ 매우 체계적이며 압축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지난 30여 년간 세계 자본주의 역사의 경제-정치적 과정을 규정한 신자유주의, 그리고 이의 지리적으로 불균등한 발전 과정으로서의 신자유주의화에 관한 통찰력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