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랑 전북

<H1>[시론]새만금특별법 도민 염원 뜨겁다 - 한인수</H1> <H2>한인수(전라북도의회 교육복지위원장)-전북일보</H2> 전라북도의회가 제 235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지난 21일 ‘새만금종합개발 특별법 제정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했다. <DIV class=DataContent> 이미 지난 13일 임시회 개회식때 새만금특별법 제정촉구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정부와 정치권에 발송 했었지만, 지원특위는 앞으로 의지의 표현에 그치지 않고 대외적인 활동을 펼쳐 나간다는 점에서 새만금 특별법 조속 제정에 대한 도민들의 열망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모두 173명의 여야 국회의원 서명을 받아 김원기 전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된 새만금특별법은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의 수립부터 개발사업을 위한 지원방안, 친환경적 개발을 위한 특례 등을 담고 있다. 총 9장 46개조로 구성되 법률안은 새만금내부개발의 주체를 농림수산부로 지정하고 전라북도가 새만금내부개발계획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북의 희망인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 우리 도민들이 특별법 제정에 거는 기대는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은 특별법안을 발의한 여야 국회의원에게 뜨거운 성원의 박수를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권의 발목잡기와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자칫 새만금특별법 제정이 추진과정에서 난항을 겪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높다. 거듭 강조하지만 새만금사업이 정치적인 흥정 거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새만금사업이 단순히 전북지역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국책사업이라는 점이다.   새만금은 전북의 성장동력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희망이며 동북아 경제 전진기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는 것이다. 이번 특별법 제정에 여야 정치권이 마음을 모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올 연말로 예정된 대통령선거 등으로 인한 소모적 정쟁에 휩싸이지 않고 조속히 제정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정부 역시 확고한 사업실천의지를 보여 줘야 한다. 지난 16년간 중단과 시행을 반복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온 새만금사업이 정치권과 관련 부처의 소극적인 자세로 또다시 기로에 섰다는 소식을 접한 우리도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우리 도민들은 향후 100년을 먹고살 미래의 땅을 소망했기에 그동안 긴긴 세월 울분을 삼키며 온갖 고통을 감내해 왔었기 때문이다. 이제 도민들의 대변자인 우리 도의원들은 새만금특별법 제정지원특위를 중심으로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을 만나 200만 도민들의 응집된 의사를 전달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도민들과 함께 새만금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궐기대회와 인간띠 잇기 행사 등을 통해 결집된 역량을 대내외에 널리 알려 나갈 계획이다. 우리는 지난해 도민들의 의지를 모아 방조제 완공을 이끌어 내는 저력을 보였다. 이제 다시 한번 새만금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아 우리 도민들의 손으로 새만금을 희망과 미래의 땅으로 일궈 나가도록 만들겠다.   정치권과 정부 또한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할 근거인 새만금특별법 제정으로 도민들의 염원을 뒷받침해주길 바란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