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신철규 변호사' 입니다.
이번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사례는 단순히 현금만 수거했을 뿐만 아니라, '대출완납증명서' 등 문서를 위조하였고 위조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위조문서를 사용한 사례입니다. 이는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면 다른 곳에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속이고,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받은후 PC방 등에서 가짜로 만든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약 3천여만원의 금원을 편취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전략
의뢰인은 2022.7월에 동일한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단순가담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행을 한 증거와 증언이 있어 징역형의 위험이 컸습니다.
3가지에 중점을 둔 변호전력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은 공모를 한 정황은 있으나, 그 이익은 건당 30만원이 되지 않았던 점을 부각하고
둘째, 보이스피싱을 적극적으로 공모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아이디어만 제공했다는 점을 소명하였으며
셋째,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와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재판부에 호소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결과 : 집행유예
의뢰인이 위반한 법령이 다수였기 때문에, 징역형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립한 변호전략에 기초하여 최선을 다한 결과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좋은 결과를 얻어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