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된 운전면허시험, 어떻게 바뀌나요?

[대 륙]

운전면허 간소화 이후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분들, 많으시죠?

보통 여름방학 기간인 6월 말부터 8월 말까지는 운전면허를 따기 위한 사람들로 평균 5일에서 많게는 15일까지 응시적체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올해는 지난 4월말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에 근거, 6월 10일부터 운전면허시험 간소화가 시행됨에 따라 응시적체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방안 발표된 직후인 4일 서울의 한 운전면허학원이 한산한 모습>

도로교통공단은 응시인원이 면허시험장에 한꺼번에 몰릴 경우 시험장 방문 당일 접수를 못하거나 오래 기다릴 수 있는 상황에 대비,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장 홈페이지에서 전국 면허시험장별 시험일정 및 대기일수를 게재하고, 응시자가 원하는 날짜에 응시할 수 있도록 6월 9일 오전 10시부터 인터넷 예약접수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또, 적체 정도에 따라 면허시험장의 근무시간을 연장하거나 토요근무를 실시하여 응시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보기(4.30 개정, 6.10 시행) ☞ 국회법률정보시스템  

도로교통법 보기(6.8 일부 개정, 12.9 시행) ☞ 국회법률정보시스템

응시 절차, 어떻게 되나요?

      <운전면허시험장 홈페이지. 우측의 네이게이션의 메뉴를 이용해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운전면허시험은 ①적성검사 → ②교통안전교육 → ③학과시험 → ④장내기능시험 → ⑤도로주행시험의 5단계로 실시가 됩니다.

응시자는 먼저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장 홈페이지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예약하고, 면허시험장내 신체검사장이나 가까운 신체검사 의료기관에서 적성검사를 받은 뒤, 예약된 날짜에 면허시험장에서 교통안전교육(1시간)을 받으면 바로 학과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학과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면허시험장 접수창구나 인터넷을 이용해 장내기능시험을 예약할 수 있고, 장내기능시험 합격 후 역시 면허시험장 접수창구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원하는 날짜에 도로주행시험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교육 신청 화면. 하단의 '동의합니다'를 클릭하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운전면허장 홈페이지에서는 운전면허 응시내역, 적성검사 사전등록, 면허증 분실 실고 및 재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시험제도, 왜 개선되는 건가요?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중복을 최소화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전의 운전면허시험에서는 장내기능과 도로주행이라는 실기시험을 중복 실시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통선진국에서는 장내기능시험 없이 도로주행시험으로 일원화되어 있다고 하네요.

한편, 장내기능시험의 경우, T자·S자 등 운전경력자도 쉽지 않은 어려운 난이도의 코스를 요구했었는데요. 무엇보다 실제 운전시 활용이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코스는 구지 필요가 없었던 거죠. 

또 전문학원의 경우, 일률적으로 25시간의 의무교육을 받도록 해서 개인별 학습능력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했었습니다.

어떤 점이 개선되나요?

<간소화되는 운전면허시험제도. 출처: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홈페이지>

그럼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주요 개선점들을 한번 살펴 볼까요?

1. 먼저 도로주행시험과 중복되는 장내기능시험 항목이 이전 11개에서 2개로 대폭

    축소됩니다.

    또, 기기조작방법 미숙, 차로준수 돌발시 급제동, '좌석안전띠 미착용'은

    '실격'으로 강화됩니다.

2. 운전학원에서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교육시간은 줄이되, 교육생의 희망에 따라

    더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전문학원(운전교육+기능검정)의 경우에는 의무교육시간 25→8시간으로,

    일반학원(운전교육만 실시)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이 자율화됩니다.

관련기사 보기

 ☞ 운전면허시험제도 왜, 어떻게 개선되나?(4/26,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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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소화된 운전면허시험, 6. 9부터 인터넷 접수 개시(6/8, 사이버경찰청)

기준이 간소화되어도 안전에 문제는 없을까요?

이렇게 간소화되는 운전면허시험. 반갑기는 하지만 한편으론 운전자들의 운전능력과 안전문제가 살짝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시험 제도가 간소화되었다고는 해도 안전을 위한 기준은 간소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실기시험을 일원화하는 대신, 도로주행시험에서는 실질적인 운전능력을 엄격하게 평가하게 됩니다. 줄어든 의무교육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줄어든 것일 뿐, 개인 능력에 따라 교육을 선택해서 더 받게 함으로써 운전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 법규위반자 위주의 선별교육 강화로, 미숙한 운전능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건전한 운전의식을 강화하고, 무엇보다 운전은 운전기술보다는 안전의식이 더 중요함을 강조하게 된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