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나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코로나 늪'서 허우적...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조민정(경영)]

코로나19와 한국 기업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침체상황에 빠져 힘들어하고 있다.

'c'기업 관계자는 27일, 기자에게 “코로나로 성수기인 봄철(3~4월) 매출이 급감했다”며 “주변에 이자 비용이라도 마련하기 위해 최근 사이 정부 융자를 알아보고 있는 사업주들이 많다”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기업들 사이에서는 2분기에 공급차질과 수요절벽이 겹치면서 코로나 쇼크가 정점에 이를 것이라는 진단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기업들의 불안심리는 최고조에 달한 양상이다.

이 같은 기업들의 사정은 한국경제연구원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 5월 전망치가 61.8을 기록한 사실과 궤를 같이 한다. 중소기업들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지난달에 이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산업계 피해가 전방위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문제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타항공의 노사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당초 이스타항공은 전 직원 1600여명의 22%에 달하는 350여명에 대한 정리 해고를 예고한 바 있다.

이스타항공은 이미 몸집 줄이기에 나선 상황이다. 국제선에 이어 국내선까지 셧다운 상태다. 유동성 위기에 몰리며 2월 월급 40%를 지급한 후로 3, 4월 월급은 한푼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계열사 정리, 리스 항공기 조기 반납 등 자체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정리해고를 한다는 건 핑계에 불과하다"면서 "고용유지 지원금조차 신청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구조조정은 인수기업인 제주항공 입맛에 맞춰 직원만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조조정 진행 시 무기한 규탄 집회와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선포했다.

노조 측은 수익노선인 국내선 운항을 전면 중단하고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것이 제주항공과 인수합병(M&A)을 앞두고 피인수 기업의 몸값을 높이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코로나 위기를 다함께 극복해보자는 사회적 노력과 정부의 지원 제도에도 불구하고 이스타항공은 직원의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조차 신청하지 않고 3개월째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회사의 노사 대타협 선언은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상생의 모범사례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2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이 이뤄진 이후 항공, 관광, 건설 등 위기업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위원회에서 노사 고통분담을 위한 후속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일 호텔업 노사정 간담회를 시작으로 항공산업(14일), 건설업(24일) 등 업종별 노사정 간담회가 개최돼 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업종별 사회적 대화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6일 전격적으로 이뤄진 금융회사 노사 대타협 선언이 재차 주목받고 있다. 35개 금융기관 노사는 공동선언문에서 노동자는 특별연장근로 예외 허용, 유연근무제 도입에, 사용자는 한시적으로 경영평가를 유보 또는 완화하는 방안에 상호 합의했다. 금융당국은 경영실적평가 완화, 금융지원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면책해주기로 했다.

특히 노사는 당분간 대규모 행사 및 집회 등을 자제하고, 대화와 양보를 통해 사업장의 노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협조하며 금융권 노동자의 고용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명예퇴직 등 구조조정 칼바람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 노사의 이같은 행보는 고통 분담과 위기 극복을 위한 모델로 주목받기에 충분했다는 평가다.

이러한 기사들을 보며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에 정부는 기업들을 위해 어떤 정책을 시행 중일까?’ 궁금해졌다.

현재 정부에선 기업, 사업주 지원금, 근로자 실업급여 지원, 금융지원 등의 사회적경제기업지원대책을 시행 중이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고용안정 정책 중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이 27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무급휴직 지원 사업은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1개월의 유급휴직을 하고 무급휴직에 들어간 기업도 지원한다.

 또한 정부가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의 휴직, 휴업 수당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수준을 90%까지 상향지원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원 기간 중 신규 채용에 대해서도 일부 허용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을 막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중소기업 75%, 대기업 67%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이후 영세소상공인·중소기업이 자부담 25%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비율을 특별고용지원업종과 동일한 90%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견

현재 정부는 기업 위기로 인한 해고로 가계소비가 감소되고 경제침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기부양 대책들을 마련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재정지원만으로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보조뿐만 아니라 노사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사 간 서로 양보해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여기에 정부의 보조가 뒷받침된다면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를 좀 더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호를 위한 타협점을 찾아 앞으로 펼쳐질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00427010009751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427_0001007726&cID=10201&pID=10200

https://www.fnnews.com/news/202004271514229805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42712024252193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427000178

http://www.socialenterprise.or.kr/popup_notice/t_popup50.html

[현승용]

시기적절한 주제가 흥미롭고 자료를 수집한 노력이 돋보이는구나~
민정이 게시글은 꾸준히 기다려지네~ ㅎ

[조민정(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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