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광물과 중국, 그리고 보조금

[신동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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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협회 "K-배터리, 내년 IRA 보조금 수혜 없어질 수도"

<기사 헤드라인>
중국산 흑연 음극재 금지 시 보조금 수혜 없어져"
현재 배터리 광물 생산량 절대다수가 중국산
글로벌 최저한세, 국내 배터리 기업에 부담

해외공급망에서 역시 중국의 영향력은 지우기가 힘든것 같습니다..

<기사내용>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첨단제조산업 IRA 기대효과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IRA의 FEOC 지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중국산 흑연 음극재 사용이 금지되면 한국 배터리를 사용하는 IRA 보조금 수혜 모델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박 연구원은 "현재 36종인 IRA 보조금 수혜 모델 중 30종이 K-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다"며 "원칙대로 적용할 경우 2025년에는 (수혜 모델이) 하나도 없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FEOC 지침을 배터리 공급망의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는 기회로 활용하고 흑연을 비롯한 음극재 국내 공급망 구축과 지원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내 공급망이 구축되기 전까지 일부 핵심 광물에 대한 일정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며 "IRA를 통해 한·미 배터리 동맹을 강화하고 미국도 자국 산업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K-배터리 수혜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한미 협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국내배터리 시장

국내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산 흑연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배터리 생산에 악영향이 있는것을 고려한다면 국내배터리 시장도 많이 타격을 받는것이 기정사실화 되어있는 만큼, 반도체 말고도 이러한 이슈가 생기는 것이 아쉽습니다

니어쇼어링의 단점

국내 배터리업체의 이러한 타격은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미국의 반중정책과 더불어 니어쇼어링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 전기차용 배터리 재사용 협력을 EU와 체결한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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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日, 전기차용 배터리 재사용 협력…中 의존도↓

보조금 지원이 끊길 수 있다는 소식은 정말 아찔하게 보입니다

왜 중국의 재료를 이용하는 것일까?

바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배터리같은 상품들은 원재료가격을 더 아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의 재료를 이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광물을 정말많이 발굴하기 때문에 대량생산이 유리하다는 강점도 있습니다.

보조금이 혜택이 전액 사라진다면...?

가장 큰 문제점은 국내 전기자동차의 수출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IRA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특히 전기차에게 가혹합니다. 니어쇼어링의 사례처럼 중국을 배제하고 우리끼리 잘해먹자라는 속뜻이 담겨있는 법안이라 현대와 현대기아의 전기차 수출에 악영향이 제대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사견

니어쇼어링과 미국은 정말 보면볼수록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IRA법안으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의도가 불순하지만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나라의 사업에 정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정말 확실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IRA 법안은 언제까지 유지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승용]

배터리산업은 그 소재인 광물이 원가의 핵심인 만큼 중국의 경쟁력은 상당하단다.
미국의 IRA법안은 향후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 조정 혹은 변경될 가능성 마저 있단다.
여러모로 정치적인 영향이 심화되는 글로벌 경제환경 속에 있을 수밖엔 없는 현실이다..

[하준혁(경영)]

역시 미국과 중국은 서로 디커플링 할 수 없으며 이 두나라의 정책이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나중에는 점차 다른 나라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