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꿀팁] 고소장 작성 비용, 형사 고소 비용 얼마일까?

[김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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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앤케이 김렬구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나 다른 고소권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 기관에 신고하여 수사와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일로 무분별하게 남용해선 안되는 방법입니다.

고소는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대리인을 선임하여 하는 일도 가능하기에 자신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참기 힘든 수준의 모욕이나 명예 훼손을 당했을 때, 가해자로부터 큰 손실이나 손해를 보았을 때에는 고소를 통하여 상대가 법적 처벌을 받게 하고 내가 피해 입은 부분도 복구해야 합니다.

고소장 작성 비용과 변호사 선임 비용은?

고소장 작성 비용, 형사 고소 비용에 대해서 우선 알려드리자면 고소장 작성만을 맡기는 경우에는 수십 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적게는 20~30만원, 많게는 50~60만원 정도 수준에 그칩니다.

그러나 보통은 법률 대리인 선임까지 함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임을 하시게 되는 경우 4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며 사건에 따라서는 1천만원을 넘기는 케이스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소장 작성 비용, 형사 고소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면 개인이 직접 하셔도 되겠습니다.

고소장 작성 후 접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입건이 되지 않고 접수가 반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고소장을 육하원칙에 맞춰서 정확하게 작성하는 게 핵심입니다.

언제 변호사를 선임하면 좋을까?

개인이 홀로 대응하기에는 힘든 상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법리적인 검토나 해석 능력이 부족한 개인이 처리하기에는 어렵고 복잡한 사건일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마주하여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거나 두려움, 공포심이 있다면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대리인을 선임해서 신변을 보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승소를 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처벌이 좀 더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지요.

선임하여 얻는 결과가 자신이 투자하는 선임 비용보다 더 만족스러울 때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사건마다 난이도의 차이는 분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를 당하거나 가해자가 국내에 거주중이라면 형사 고소가 어렵지 않게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피해 사실이 명확하고 가해자를 찾는 일도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 관련 범죄를 당했을 때, 확실한 증거가 없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대해서 다툴 때에는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편이 훨씬 이로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분명 이로운 점이 많기 때문에, 부산 형사고소 전문 변호사 상담과 함께

형사 고소를 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고소장을 대신 작성해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경찰서 조사에서부터 동행하는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 상대를 엄히 다스려야 한다는 엄벌 촉구도 좀 더 명확히 해낼 수 있지요.

법률적 용어들을 해석하고 검토하는 일 역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므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 후 제출하는 일은 첫 단추를 잘 꿰는 것과 동일하다 할 수 있습니다.

범죄가 성립되고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고소장이기에 고소장 작성 비용, 형사 고소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분들의 상황을 치밀하게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방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그 후 진술과 증거 자료 수집, 제출 등도 전부 대리인이 대신해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라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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