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책임

[푸른솔]

형사상 책임 - 징역, 금고, 벌금, 과태료등의 처벌이 있으며 14일간의 유예 기간내에 합의 여부에 따라 책임을 추궁합니다. 10대 중과실, 사망, 뺑소니 사고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 을 하였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본인이 지게 됩니다. *10대 중과실 사고란? 1.신호위반사고 2.중앙선 침범, 고속도로상 횡단, 회전, 후진사고 3.규정속도 위반사고(20km/h초과) 4.앞지르기 방법 및 위반사고 5.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 6.횡단보도상의 보행사 보호의무 위반사고 7.무면허 운전사고 8.주취운전 / 약물복용 운전사고 9.보도 침범사고 / 횡단방법 위반사고 10.승객의 추랑방지위무 위반사고 민사상 책임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헙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배상책임 을 집니다. 행정적 책임 - 사고원인/결과에 따라 범칙금, 벌점제에 의한 행정처분 및 제재를 받습니다. 도의적 책임 -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사죄의 뜻을 표해야 합니 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것은 “민사상 책임”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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