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 사회정리 신영찬
제목 : 선거의 4대원칙과 그 반대의 의미를 비교 설명하시오.
오늘도 나는 사회정리를 하기로 했다. 오늘은 ‘선거의 4대원칙과 그 반대의 의미를 비교 설명하시오.’ 라는 주제에 대해 논술문을 멋지게 작성해 보겠다.
먼저, 선거의 4대원칙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자. 선거의 4대원칙이란 보통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 직접선거가 있다. 보통선거란 누구나 일정한 나이가 되면 법이 정한 대로 공무원(대통령, 국회의원 등)을 뽑을 수 있는 선거권을 갖는데, 이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를 보통선거라고 한다. 평등선거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똑같이 1표씩 투표권을 갖는 선거를 말한다. 즉, 누구는 잘나거나 못나서 투표권을 더 주거나 덜 주지 않고 누구나 똑같이 1표씩만 갖는 것을 말한다. 비밀선거란 투표를 한 선거권자가 누구에게 투표를 했는지 아무도 모르게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직접선거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 직접 투표를 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남이 대신 투표하면 무효가 되는 것이다.
자, 이제 반대말을 알아보자. 보통선거의 반대말은 ‘제한선거’이다. 평등선거는 ‘차등선거’이고, 비밀선거는 ‘공개선거’, 직접선거는 ‘간접선거’가 반대말이다.
이제 선거의 4대원칙의 반대말들의 의미를 알아보자. 제한선거란 재산, 성별등으로 선거권을 제한을 두는 선거를 말한다. 차등선거란 투표권을 사람에 따라 달리해서 선거하는 것을 말한다. 공개선거란 아무도 모르게 투표하지 않고, 자신이 누구를 뽑았는지 볼 수 있게 하는 선거를 말한다.(기립투표, 거수 표결, 기명 투표 등은 공개선거다.) 간접선거란 선거권자가 직접 투표를 하지 않고 남이 대신 투표를 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선거의 4대원칙과 반대말의 의미를 비교해야 한다. 보통선거는 일정한 나이만 된다면 누구나 투표권을 가질수 있으나, 제한선거의 해당자는 절대로 선거를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평등선거는 모두 1표씩 있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이 뽑히지만 차등선거는 한 사람이 많이 뽑을 수가 있어서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없다. 비밀선거는 남이 모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지만 공개선거는 자신이 뽑은 사람을 사람들이 알게 됨으로써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직접선거는 직접 국민이 선거를 함으로써 국민의 뜻이 정확히 전달된다. 그렇지만 간접선거는 왜곡될 수가 있어서 정확한 국민의 의사를 알수가 없다.
오늘은 선거의 4대원칙과 그 반대말의 의미를 비교해 보았다. 그리고 이런 4대 선거의 원칙은 역사적, 경험적으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건으로 시민들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참여 방법인 선거를 투명하게 치르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