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0 14:00 대전광역시청 앞 대전의료원 설립 기자회견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구성원들이 20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대전의료원설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공공의료 공백, 이대로는 안 된다.

대전의료원 지체 없이 설립하라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기자회견문 전문)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정책 국민보고서가 발표되었다. 그러나 너무나 실망스럽게도 전염병 위기대응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공공병원 확충, 공공보건인력확충, 공중 보건 서비스 강화 관련 정책은 전무 하다.

코로나 19사태가 6개월 넘게 지속 되면서 경제위기는 심화 되고 일자리를 잃고 생계를 위협받는 국민은 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생활 속 거리 두기는 일상이 되었고 음식점과 여행업, 숙박업, 대중교통 분야뿐 아니라 제조업 분야 등 전체 산업에 걸쳐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경제와 민생을 동시에 살려야 하는 과제를 풀어가야겠지만, 무엇보다 복지의 사각지대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부족한 공공병원의 확충, 주기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전염병 예방과 치료, 초고령 사회를 준비할 예방보건과 공공의료 전달체계의 확충 및 강화를 위한 정책과 예산이 시장주의와 미래먹거리 산업을 육성하는데 밀려, 제자리걸음 수준에 머문다는 것은 퇴보와 다르지 않다.

2017년 기준, 한국의 인구 1천 명 당 의료기관 병상 수는 12.3개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지만, 인구 1천 명 당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는 1.3개로 꼴찌 수준이다. 병상수 비율로만 비교하면 전체 병상 중에서 공공의료기관 병상수 비율은 9.1%에 불과하다. 민간의료보험의 천국인 미국조차도 공공병원의 비율이 24.9%로 전체 병원 4개 중 한 곳이 공공병원인 것에 비교해도 10%가 채 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실정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공공병원의 역할은 감염병이 창궐할 때만, 그에 대한 대응과 치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공공병원은 민간의료기관보다 병원비가 저렴하며. 비보험 진료보다 표준 진료를 지향한다. 과잉진료나 과소진료가 적다. 노인‧장애인‧재소자 등 저소득층의 진료를 담당하고, 보호자 없는 병실, 전염병 환자를 위한 격리병실, 손실을 감수하는 분만실, 호스피스 병동 등을 운영하는 등 수익은 낼 수 없지만 서민들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보건소와 연계한 건강강좌, 보건교육 및 역학조사 등 지역사회 보건사업 등 수익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건강증진 사업을 진행한다. 따라서 공공병원의 운영에는 국가나 지자체의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착한 적자(비용)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하지만 이를 운영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치료비와 사회적 비용에 비교하면 훨씬 적은 비용일 것이다.

1차 공공의료 서비스와 행정을 담담 하는 보건소 한곳 운영에는 일 년 평균 50여억 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과 정부는 이 50억 원의 국민 세금을 적자, 흑자로 따지지 않는다. 따라서 2차 공공병원도 적자와 흑자라는 경제 논리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번 코로나 19사태는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실례가 되었으며 공공의료에 대한 과감한 재정투입은 감염병 대응과 경제위기극복, 사회재난 극복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책임을 증명하였고, 그것이 감염병 치료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학습하였다.

이런 이유로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KDI의 예비타당성조사는 공공병원의 설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공공병원 설립 시에는 공공청사나 학교의 신·증축 사업처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어야 한다.

지난 총선 시기에 논란이 많았던 12조에 가까운 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집행된 것처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 19의 2차 유행과 다른 감염질환을 대비하기 위해 대전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 확충을 통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제공 또한 신속추진, 집행되어야 한다.

지난 2008년 금융 위기 시기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서민들은 아파도 병원에 갈 엄두도 내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렸으며 이는 건강보험 누적흑자로 나타났다. 민생이 어려워지면서 보건의료서비스이용도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 이후 우리는 과잉검사 및 비보험 치료의 부담이 없는 적정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분야의 공공성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도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역 공약으로 대전의료원 설립을 내걸기도 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 3년을 넘기는 현재까지도 대전의료원 설립은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그뿐 아니라 대전 의료원 설립을 두고 경제성 편익(B/C값)이 낮다고 평가를 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용역에 발목 잡혀 공공병원의 부지를 마련하고도 중앙정부의 재정집행만을 기다리는 상황이 답답할 뿐이다.

대전에서는 지난달 방문판매업체에서 시작된 산발적 집단감염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대전시민들의 코로나 19에 대한 감염 공포와 불안이 재점화 되었다. 대전은 6월 말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열흘 만에 대전시의 24개 중환자 병상은 꽉 찼고, 치료 병상과 의료진이 부족하여 한때 일부 확진자는 12시간 동안 자택에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으며, 인근 충북과 천안으로 가서 치료받아야 하는 일이 발생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바로 설립이 진행될 줄 알았던 대전의료원 설립이 지지부진하고 답보상태에 있다. 이번 코로나 사태 후 또다시 대전의료원 설립이 흐지부지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부와 대전시가 대전의료원 설립을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초기 코로나 19에 직격탄을 맞았던 대구에서는 폭발적인 확진자 발생상황에서 입원환자를 다른 병원에 옮기고 병원을 완전히 비운 상태에서 감염치료병원으로 전용하는 대구의료원과 대구 적십자병원의 커다란 역할이 있었다.

대전시민들은 만약 대전에서 대구처럼 폭발적인 환자가 발생한다면 무방비 상태로 의료공백이 생길 수 있음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를 개선할 대전의료원 설립을 더이상 미루지 말라는 대전시민의 목소리에 정부와 대전시는 조속한 추진으로 답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전의료원 설립은 대전시민들만의 요구에 머무르지 않는다. 2차 공공병원이 없는 금산군·계룡시·옥천군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바람이기도 하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1차 병원에서 할 수 없는 응급처치나 수술치료, 중증질환의 치료 등을 상급 공공병상이 있는 대전에서 치료하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코로나 1차 유행에서는 코로나 19 방역과 치료의 최일선에서 헌신한 보건 의료인과 공무원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다른 나라의 치사율에 비해 우리나라의 치사율이 2.1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지만 올가을 2차 대유행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대구에서와 같은 확진자 급증 상황이 재연된다면 여전히 안정적으로 방역과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주기적으로 창궐하는 감염질환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턱없이 부족한 공공병원과 공공보건인력확충, 공공보건의료서비스 내용을 보강하는 것이며 정부는 여기에 인력과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재정을 우선 집행해야 한다.

현재 코로나 19의 세계적 대유행을 통해 감염질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검사와 격리치료가 필요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공공의료기관을 늘려야 한다는 시민들의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었다. 향후 코로나 19가 얼마나 지속할지, 또 얼마나 광범위한 영향을 줄지는 짐작하기 어렵지만,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감염성 질환이 창궐하리라는 것은 모든 전문가의 한결같은 의견이다. 따라서 대전시와 정부는 대전 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을 경제적 가치나 비용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재라는 것과 삶의 질을 높이는 의료복지제공의 필요에 우선적 가치를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 정부와 대전시는 KDI 예비타당성조사에 목메어 그 결과만을 학수고대할 것이 아니라, 부지까지 마련된 대전의료원 설립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할 것이다. 대전의료원 설립을 조속히 진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 공공병원‧공공보건인력‧공공의료서비스를 확충하라!

- 공공의료 공백, 이대로는 안 된다. 대전의료원 지체 없이 설립하라!

- 대전의료원 설립, 수익성을 따지며 미룰 일 아니다. 공공병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하라!

벧엘의집 담당목사 원용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