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2월쯤 공무원 수당이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공무원들의 수당 종류가 너무 많아 손을 봐야 한다.”면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내년 2월쯤 (공무원 수당)개편안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수당 개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11월쯤 분석 결과 도출 이 장관은 “동사무소 등의 복지담당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수당을 비롯해 각종 수당들이 얼마나, 어떻게 주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면서 “현재 보수수당 실태조사를 지시해 놓은 상태로, 중복되는 수당이나 본봉으로 합칠 수 있는 것은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수당과 관련한 국가공무원 보수규정이 개정되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도 곧바로 개정할 것임을 밝혔다. 공무원 수당 개편은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새 공무원 연금법이 통과되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보수수당 실태조사는 지난 5월부터 각급 국가·지방 행정기관의 전 직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행안부는 이들 공무원의 수당 종류와 액수 등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실태를 파악한 후 11월쯤 분석 결과를 도출해 낼 방침이다.
●가계지원비 등 6개항 통폐합 직무환경·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 급여인 ‘수당’은 그동안 낮은 기본급에 따른 부족한 보수분을 늘리는 실질적인 보수인상 수단으로 변질돼 임금체계를 불투명하고 복잡하게 왜곡시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올해 45개 중앙행정기관(국회, 대법원 등 제외)의 기본급을 제외한 수당(명예퇴직수당·기타직 보수 제외)은 6조 5566억원(53%)으로 전체 임금의 절반이 넘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구조’로 지적되고 있다. 때문에 행안부는 49종에 이르는 수당 가운데 일정하게 지급돼 기본급에 포함시켜도 무방한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비과세수당) ▲정액급식비 등 6개 항의 실비변상급여 부분을 우선 통폐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경찰·소방직 등 특수업무수당 28종은 업무 특성을 고려해 통폐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2] 근로무능력자 한시생계보호 지원 '확대'
인천시가 위기가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한시생계보호의 지원대상을 ‘근로빈곤가구 내 근로무능력자’로 확대하는 대상자 범위 특례를 8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희망근로 등 타 추경사업과의 관계를 고려, 한시생계보호의 대상범위를 ‘근로무능력자로만 이루어진 가구’로 한정함으로써 근로빈곤 가구 내 근로무능력자의 경우 보호가 불가능해 생계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에 ‘한부모 가족, 가구 내 중증장애인·노인·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의 근로무능력자가 있는 경우’, 근로능력자가 있어도 빈곤한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대상범위 특례를 도입하게 됐다고 시 측은 전했다.
한시생계보호의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가구에 근로능력자가 있어도 신청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가구에 근로능력자가 있을 경우, 기존에 한시생계보호는 불가능해 인천시만 시행하는 한시생활지원대상으로 선정, 가구당 10?15만 원을 지원해 왔지만, 이번에는 대상자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한시생계보호 지원이 가능하게 됐으며, 지원금액도 4인기준 30만 원을 받게 된다. (............중략)
3] 도시축전 참가 공무원 신종 플루 감염 확인돼 파문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행사 진행을 도운 공무원들이 신종 인플루엔자에 감염됐다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전날 "도시축전와 관련된 감염자가 없다"고 했던 인천시의 해명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인천시 및 전국공무원노조 인천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8~22일까지 도시축전의 부대행사로 진행된 '세계도시물포럼' 행사에 파견돼 진행을 도운 인천 남동구 인턴 공무원2명과 공익근무요원 1명이 신종플루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전국공무원노조 인천지역본부가 성명서를 발표해 "도시축전 행사를 도운 공무원 3명이 신종플루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한 것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이들은 행사가 마무리된 후인 지난 23일 감기 증세를 보인 후 주변의 권유로 진찰을 받은 결과 24일 신종 플루 감염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공무원노조 인천 남동구지부 관계자는 "위험한 행사에 참여했으니까 진단을 한 번 받아 보라고 권유해 보건소에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신종 플루에 감염된 것으로 확진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청 측이 이들을 집에서 격리치료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까지 "도시축전 행사로 인한 신종 플루 감염자는 없다"며 안전함을 강조해 온 인천시 측의 해명은 거짓으로 판명됐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세계도시물포럼이 열린 곳은 도시축전 행사장이 아니라 인근 다른 행사장이었다"며 "도시축전 행사장 내에서 감염된 사람은 없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아직 같은 행사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 중 신종 플루에 감염된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고 보건소에서 정확한 감염 경로를 추적 중"이라며 "다른 데서 감염된 것일 수도 있는 만큼 신중히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4] 지방정부들 왜 이러나?
26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계양지부’는 이익진 계양구청장의 여동생(58)이 공석으로 있던 계양구 위생과장으로 승진 발령받은 것을 두고 ‘부적절한 인사’라는 논평을 냈다. 이 단체는 “계양구 위생과장 자리가 구 자체의 6급 행정직에서 승진 발령할 수 있는 자리인데도 이 구청장은 자신의 여동생을 승진시키기 위해 발령을 늦추더니 결국 여동생을 승진시켰다”고 비판했다. 계양구는 지난 4월 직제를 개편하면서 환경위생과를 환경과와 위생과로 분리한 뒤 위생과장 자리를 4개월 동안 공석으로 남겨뒀다가 최근 구청장 여동생을 승진 발령했다.
인천연대 계양지부는 “이 구청장은 환경위생과가 환경과와 위생과로 분리될 당시 자신의 동생이 근무평가에서 승진 대상에 포함되지 않자 위생과장 자리를 장기간 공석으로 남겨뒀다가 최근 인천시에 보건직인 동생이 위생과장이 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구청 내부에서 승진시킬 수 있는 행정직과 달리 이 구청장의 동생은 보건직이어서 승진 등 인사권한을 인천시에서 행사한다.
이에 대해 계양구청 한 관계자는 “행정직을 승진시켜 위생과장으로 발령할 수도 있지만 보통 보건직 공무원을 임용한다”며 “오히려 보건직은 인천시에서 인사발령 하기 때문에 특혜는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천시 한 관계자는 “인천시에서 인사발령 하지만 해당 구청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 옹진군은 거액의 1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옹진군 한 의원의 집앞 도로를 개설한 것으로 드러나 눈총을 받고 있다. 옹진군은 백아무개 의원 등 3가구가 살고 있는 영흥면 선재리에 길이 443m·너비 6m의 진입로를 내기 위해 건설비 5억원 등 11억6700만원을 투입했다. 이 공사는 올해 2월 시작해 6월 말 끝났다. 5] “지자체 정부합동감사 폐지를”
공무원노조연합 “비리 집단 단정… 통제하려는 의도”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합은 27일 “자치단체장의 인사권과 자율 행정권 등 지방자치의 고유권한을 훼손·위축시키는 정부합동감사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연합은 이날 정부합동감사가 시작된 전북도청에서 “합동감사가 지자체의 모든 사무를 포괄적으로 감사하는 바람에 본연의 임무인 대민행정서비스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의 지자체 사무의 포괄적인 사전 감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합동감사를 진행한 것은 지자체를 비리집단으로 단정하고 통제하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또 “지자체는 국회 국정감사를 비롯해 감사원 감사, 정부합동감사,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자체 고유감사 등 연중 감사와 평가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한 달가량 진행되는 저인망식 정부합동감사의 폐지를 요구했다. 김혜순 정부합동감사반장은 “전북도에 대한 감사는 모든 사무에서 위법성을 찾아내는 ‘포괄적 감사’가 아니라 ‘위법성을 확인하는 감사’로 범위와 절차를 축소했다.”며 “이미 지난달 자료를 건네받아 90여개 사무를 위주로 감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6] 인천지법 "市주차장 사업계획 철회 배상해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던 사업계획을 절차상 하자 등의 이유로 전면철회한 경우 사업시행자 공모에 참여한 업체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합의12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인천시의 사업계획 백지화로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며 5개 주차장관리업체가 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7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천시의 주차장건립 사업계획은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위법해 전면 백지화했을 뿐 아니라 담당 공무원들이 징계까지 받았다"면서 "따라서 인천시는 이 사업계획을 믿고 참여했던 원고들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위법한 행정처분을 적극적으로 취소.철회해야하는 점, 원고들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못할 경우 투입 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사업에 참여한 점 등으로 볼 때 인천시의 책임을 80%로 한정한다"라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지난 2005년 민자유치 주차장 건립사업 계획을 수립했으나 행정자치부의 감사결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의 부적정, 민자유치사업 추진방식 결정의 부적정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나자 사업계획을 백지화했다. 이에 사업신청자 공모에서 우선순위 또는 차순위 사업자로 선정됐던 원고 업체들은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믿고 그동안 투입했던 비용 24억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인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7] 행정정보 공개청구 수수료 인상 논란
“청구하고 안 찾아가… 낭비” “국민 정보접근권 위축시켜”
“행정정보 공개청구가 남용되면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많다.”는 이유로 충북도가 정보제공 수수료 인상을 추진해 논란을 부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위축시킬 수 있는 수수료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27일 충북도에 따르면 1998년 전국에서 행정정보 공개청구 제도가 시작된 이후 각 자치단체에는 해마다 부적절한 청구 사례가 끊이지 않아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충북도 올 457건 중 절반 개인적인 일
2007년에는 A씨가 충북도를 포함한 전국 240여개 자치단체를 상대로 조직기구 및 명단표, 장기발전계획, 도시개발계획, 최근 2년간 업무계획과 보도자료, 해외도시 자매결연 체결문서, 출입기자 명단 등 하나하나 나열하기 힘들 정도의 방대한 자료를 청구했다.충북에서만 4000여장에 이르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 직원들이 2주일 이상을 꼬박 매달렸지만 결국 A씨는 자료를 하나도 찾아가지 않았다. 복사비 등 수수료 20만원도 한푼 내지 않고 종적을 감췄다.
●A4 10장 200원 ‘남용’… 先납부도 추진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올해에도 안경점과 미용실 현황, 신고포상금 예산이 얼마나 남았는지 등 행정감시 목적과 무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신청서가 접수됐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낮은 수수료 때문에 행정정보 공개청구가 남용된다.”고 판단, 수수료 인상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수수료는 자료가 전자파일(메일)로 제공될 경우 10장(A4 기준)까지는 200원이고 5장이 추가될 때마다 100원이 가산된다. 사본으로 받으면 첫 장이 250원이고, 두번째 장부터 50원씩을 더 내야 한다. 수수료는 정부안을 기초로 자치단체별로 결정하며,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충북도는 조만간 인상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 뒤 의회에 상정해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만 벌써 457건이 접수됐는데 절반 정도가 개인적인 일로 청구된 것”이라면서 “지나친 초과분에 대해 책정된 수수료를 인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선의의 피해 발생” 반대
충북도는 아울러 수수료를 미리 납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수용자가 다량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 공개결정 직전에 취하하거나 자료 수령을 거부하면서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수수료를 미리 납부토록 하는 법률안을 최근 마련한 바 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지나친 공개청구로 골탕을 먹는 공무원들의 심정을 이해하면서도 수수료 인상에는 반대하고 있다.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수수료를 올리면 행정감시를 위해 정당한 자료를 요구하는 사람들도 지금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돼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수료 인상은 국민의 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해 마련된 행정정보 공개청구 제도의 당초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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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천시 경제자유구역 개발 ‘제동’
“도개공에 송도국제도시 땅 조성원가 출자는 위법”
인천시가 그동안 인천도시개발공사(이하 도개공)에 조성원가로 땅을 출자, 송도국제도시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이같은 관행이 관련 법 위반이라는 감사원 지적이 나오면서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제동이 걸렸다.27일 시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은 지난 2007년부터 시가 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도특회계)로 조성해 보유하고 있는 송도국제도시 땅을 개발하기 위해 도개공에 감정평가금액이 아닌 조성원가에 출자하는 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감사원은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등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아닌 기업으로 분류되는 산하 지방공기업은 토지 이관시 개별 공시지가로 이관해야 하고 조성원가 출자에 따른 차액 4천674억원을 경제자유구역청에 반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는 현행 관련 법상 도특회계에서 바로 도개공 등 지방공기업에 출자가 불가능하다 보니 일반회계로 돌려 도개공에 출자하는 과정을 거칠 수 밖에 없었으며, 이후 원활한 사업 추진과 행정절차를 줄이기 위해 조성원가 이관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시는 그동안 도개공에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해 송도국제도시 땅를 1㎡ 당 41만원 수준의 조성원가로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관련 호텔 등 숙박시설 건립(1만7천21㎡) 및 U-IT 클러스터 조성(8만1천275㎡), U-City홍보체험관 및 복합환승센터(2만9천814㎡) 등을 이관했으며 지난해말에는 로봇랜드 조성을 위해 청라2지구 내 98만7천84㎡를 넘겨줬다.특히 앞으로 도개공이 송도국제도시 내 E4부지 호텔 건립사업을 비롯해 영종구역의 용유·무의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이 예정돼있어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및 필수시설 확보를 위해선 도특회계에서 지방공기업에 직접 현물을 출자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 (............중략)
9] 민주·민노 인천시당,전공노 등 축전 전면 중단 촉구
최근 신종 플루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 각 정당과 노동조합 등 단체들이 인천세계도시축전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27일 민주당 인천시당은 신종플루에 대한 대책없는 인천세계도시축전 단체관람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도시축전 현장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 위험성이 높은 지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부평 을)은 “이날 도시축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라지만 인천시가 신종플루에 대한 충분한 대책 없이 관람객 동원에만 매달리는 것에는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며 “학생과 어린이들이 면역력이 약한 만큼 이번 단체관람 역시 전면 중단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가 공무원과 그 가족들에게 주말을 이용한 도시축전 집단관람을 독려하는 한편 시교육청에 더 많은 학생이 참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도시축전을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인천지역 신종플루 확진 환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축전 강행은 위험한 일이라며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인천시의 입장과는 달리 신종플루 확진 환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는 다음달 초·중·고등학생들을 도시축전에 참여시키려 하고 있다”며 “경기도와 경남도, 충주시와 강릉시 등 다른 지역은 각종 행사를 취소하고 있는데 유독 인천시만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규 인천시당 위원장은 “인천은 국제공항이 있어 집단 발병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더 이상의 신종플루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인천시는 빠른 기간 안에 도시축전 연기 또는 취소 등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인천세계도시축전 참가자의 신종플루 감염에 대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시에 촉구했다.
전공노 인천본부는 “도시축전의 부대행사로 열렸던 걸스카우트 국제야영대회 참가자 2명과 세계도시물포럼 행사 준비 직원 3명이 신종플루에 감염되는 등 비상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시는 인천이 마치 ‘무균지대’라도 되는 것처럼 행사를 밀어붙이려 한다”며 “시는 지난 24일 일선 군·구에 공문을 보내 ‘지역축제를 도시축전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며 9월 이후 더 많은 행사를 주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시민의 건강이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며 시는 축전 참가자의 신종플루 감염 사실을 명확히 공개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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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인천시가 권장하는 사업에만 보조금 지급
의정회 조례 개정안 내달 상정
인천시 의정회 관련 조례개정안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됐으나 시의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시는 27일 영상회의실에서 제16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인천시 의정회에 보조금 지원을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는 ‘인천시 의정회설치 및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다음 달 열리는 제176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이날 원안 가결된 조례안은 ‘의정회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의 충당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된 조례안 내용을 삭제하고 관련법에 따라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상위법과 상충돼 행안부 및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전·현직 시의원들이 가입된 의정회가 형평성과 내용의 모호성을 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각종 사단법인 및 단체 상당수가 시의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상황에서 의정회의 보조금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형평성을 고려해 보조금을 받는 상당수 단체에 적용이 불가피하게 된다. 또한,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을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정한 것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해 자구를 놓고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조례안은 당사자인 시의원들이 검토하게 돼 통과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날 고진섭 의장은 조례안 개정과 관련해 의정회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한 의정회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인 협조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시의회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이다.따라서 시가 시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무리하게 조례안 개정을 추진해 시의회와 괜한 갈등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의정회 관계자는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수정하면 될 것인데 조례 개정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은 의정회 활동을 차단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
11] 지역교육청 행정조직 개편 ‘술렁’
정부가 지난 해 관련법 개정을 통해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센터로 전환을 추진하다 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철회한 뒤 1년여만에 다시 수요자 중심의 기능 개편으로 이름을 바꿔 또다시 추진키로해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 기능을 강화하는 행정 조직 개편에 나서 오는 10월부터 1년간 전국 지역교육청 중 2~4개를 선정해 시범 운영한 뒤 2011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 25일 의정부, 광주·하남, 평택, 광명, 시흥, 군포·의왕 등 학무과와 관리과 2과 체제로 운영되는 중소도시형 6개 지역 교육청 관리과장을 긴급 소집해, 학교현장 지원 중심의 도내 시범 교육청 선정에 나섰다.
하지만 도내 25개 지역교육청을 비롯한 교육현장에선 기능 개편이 교육계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되는 것 아니냐며 개편 수위 및 이에 따른 인력 감축은 없는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또 이같은 정책이 이명박 대통령 교육과학문화 수석비서관으로 일하다가 지난해 6월 물러난 뒤 지난 1월 다시 교과부 차관으로 돌아온 이주호 차관의 작품으로 전해지면서 교육계가 크게 긴장하고 있다.이차관은 한나라당 의원으로 활동할 당시인 지난 2006년 주최한 토론회에서 지역교육청을 폐지하고 전국적으로 7천757명의 인력을 감축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에 교육계는 강하게 반발했었다. 이번 행정 기능개편이 추진될 경우 결국 보직과 인력이 재배치 될 수밖에 없어 장학사 등 지역교육청에 근무하는 전문직은 물론 일반직과 기능직공무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개편될지를 놓고 벌써부터 술렁이고 있다. 지역교육청 한 관계자는 “지역교육청이 관리·감독 기관이 아닌 서비스 기능을 맡는 것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기능개편이 장기적으로 지역교육청의 통폐합 등으로 변질돼서는 결코 안된다”고 말했다. (............중략)
12] 썸머 모던 록 페스티벌… 부평 콜트공장서 밤샘공연
콜트·콜텍 기타를 만드는 노동자와 함께 제5회 썸머 모던 록 페스티벌을 즐긴다.부당해고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한국의 인리 록 밴드들이 총출동한다. ‘공장을 돌려라! 기타를 쳐라!’란 제목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29일 오후 4시부터 30일 오전 6시까지 인천 부평 콜트공장에서 밤샘 공연으로 이어진다. 이번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뮤지션들은 이미 홍대 인디씬에서 유명세를 보이고 있는 팀들로 브로콜리너마저, 로로스, 등 30여 개 팀이다.이날 페스티벌에선 콜트·콜텍 노동자들의 다큐멘터리 <기타이야기>(연출 김성균) 상영에 이어 사진전, 홍대 앞 예술시장 프리마켓 작가들과 함께하는 생활창작 프로그램, 만화가 이동수(우리만화연대 대표)의 캐리커쳐 그리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노사갈등으로 공장문을 닫은 콜트·콜텍은 900일이 넘는 지금까지 불법해고와 공장 정상화, 복직을 위한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13]“신종플루 옮을라” 정부청사 전전긍긍
신종플루 감염자가 3000명을 넘어서는 등 비상이 걸린 가운데 관공서도 직원들이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전긍긍이다. 특히 중앙부처가 밀집해 있는 정부청사는 민원인 등 외부인 출입이 잦기 때문에 손 소독기 등을 긴급 구입해 비치하고 있다. 정부청사관리소는 27일 1대당 12만~20만원에 달하는 손 소독기 60대를 구매, 서울 세종로와 과천, 대전 등 6대 청사에 비치했다. 사람들 출입이 많은 구내식당과 피트니스센터, 어린이집 인근에 주로 설치했다.
청사관리소는 또 방문객 안내실에 체온계를 비치, 감기 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민원인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체온이 37.8도 이상이면 돌려보내거나 출입에 앞서 청사 내 간이진료소에서 검진받을 것을 권유하고 있다.
하루 방문객이 1000명이 넘는 세종로 중앙청사의 경우는 ‘신종플루 대응센터’를 개소하고 내과 의사 1명과 간호사 4명을 배치했다. 대전청사는 예방법을 담은 팸플릿을 제작해 사무실에 부착하는 한편 민원인들을 많이 상대하는 부서 직원에게는 마스크를 나눠주고 있다. 청사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긴급회의를 열어 공무원부터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문화를 만들자고 강조했다.”며 “인근 보건소 및 병원과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이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