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는 환경의 세기
지난 1월말 스위스의 조그만 휴양도시 다보스로부터 우리나라의 환경지속성 지수가 세계 122개국중 95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번에 발표된 지수는 사설기관인 세계경제포럼과 미국 예일대·컬럼비아대가 2년간의 공동연구를 통해 산출한 것으로, 연구진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평가항목·방법, 입력자료 등에서 미흡한 점이 많고 여러가지 명백한 오류도 발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90~96년의 데이터가 인용 되었고, 1인당 GDP가 13,478달러로 잘못 계상된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세계최초의 지수산정에 따르는 이런 저런 한계와 부정확성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실로 중요하다. 환경을 도외시 하고서는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없는 환경의 세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환경의 세기에는 환경친화적인 발전모델을 추구하는 국가가 국제경쟁력 순위에서 앞서가고, 환경경영을 잘하는 기업이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환경친화적 생활을 체화시킨 국민이라야 명실공히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는 이미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부응해 지난해 6월 5일 환경의 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새 천년 국가환경비전'을 선언하여 국가와 사회의 모든 분야에 친환경적인 여건을 확고히 정착시켜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생명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이 선언은 과거 개발지상주의에 입각한 잘못된 정책패러다임을 철저히 바꿔나갈 것임도 아울러 밝히고 있다.
2001년도 환경정책
21세기 첫해인 금년도의 환경정책은 새 천년 환경비전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면서, 환경과 경제의 상생(相生)을 통해 국가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책기조 아래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리는 `에코-2 프로젝트'추진 ▲물·공기·폐기물 등 매체별 환경관리의 선진화 ▲환경행정 혁신프로그램 추진 등 크게 세 가지를 주요 환경시책 과제로 설정하였다.
`에코-2 프로젝트'추진
돌이켜보면 우리의 압축성장은 산업화·도시화 등 개발논리에 치우친 발전전략에 힘입은 바가 컸다. 그러나 21세기에는 새로운 가치관의 흐름속에서 개발과 보전, 경제와 환경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모델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금년은 국가 전부문에 걸친 철저한 구조조정을 통해 당면한 경제난 극복에 매진해야 하는 해이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경제형편이 어려워지면 환경정책이 뒤로 밀리기 일수였고 따라서 이번에도 환경정책이 희생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점에 이르러서도 그런 전철을 답습한다면 우리 모두의 실패로 귀결될 것이다. 환경부에서는 금년을 시험대로 삼아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선진국은 이미 환경산업과 기술을 발전시키고, 자원을 절약하며 재활용하는 노력의 집합이 결국 경제와 환경에 함께 기여한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다.
환경산업·기술발전
환경(ET)산업은 정보(IT)산업, 생명(BT)산업과 함께 21세기 3대 유망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환경산업시장 규모를 보더라도 2000년 기준으로 국내시장은 11조원, 세계시장은 5,237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환경산업을 21세기 국가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아래 금년 1월 범부처가 참여해 `환경산업 발전전략'을 마련하였다. 2003년까지 3년간 약 2조원이 투입될 환경산업 발전전략의 금년도 계획을 간략히 언급하면 환경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 환경산업계, 금융업계 등 민·관 공동으로 100억원의 투자기금을 조성하고, `환경신기술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여 유망 환경신기술이 기업화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고있다. 그리고 환경산업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환경기술을 발전 시키기 위해 차세대 핵심환경기술 개발사업(Eco-Technopia 21)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500억원이 투자된다.
또한 지역의 대학·연구소·기업 등의 연구역량을 결집해 지역 환경현안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추진중인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기존 10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이러한 기술개발사업과 병행해 이미 개발된 우수 신기술이 예산회계제도 등의 문제로 시장에서 사장(死藏)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도 추진할 것이다. 기업이 신기술을 채택하여 환경기초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성공할 경우 설치비를 지급하는 `성공불제(成功拂制)'를 도입, 국가가 우수기술을 검증하여 보급을 촉진시키는 `환경기술 평가제도'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의 기술력과 경쟁력이 비교우위에 있는 중국과 동남아 등의 환경산업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오는 5월 중국 베이징에 `한국환경산업·기술상설전시관'을 설치해 중국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고 6월에는 한·중·일 `환경산업라운드 테이블 회의'와 `그린비지니스 엑스포'를 서울에서 개최해 우리나라 환경산업과 기술의 장점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민·관 공동의 `환경산업 수출협력단'을 구성하여 수출 유망국가에 파견하는 한편, 대외경제 협력기금을 활용해 해외 환경시설공사 수주(受注)를 지원할 것이다.
자원절약 및 폐기물 재활용 촉진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자원과 에너지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자원절약과 재활용은 시급히 추진해야 할 환경시책 과제이다.
생산자가 자사(自社)에서 생산한 제품의 폐기처리까지 책임지는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할 방침이다.
올해 우선 가전산업을 필두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업종별로 확대 하면서 법제화 할 계획으로 있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연간 4,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외에 기업의 생산과정에 까지 환경요인이 고려되는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재활용기술 개발과 재활용산업 지원대책을 추진하여 재활용 활성화는 물론 고용창출 효과도 이끌어 낼 것이다. 재활용기술을 중점 개발하는 `21세기 프런티어 연구개발사업'을 시작하고, 재활용산업체의 시설 설치와 기술개발에 600억원의 장기저리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재활용품 수요를 늘리기 위해 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해야 하는 재활용품 품목과 의무구매기관을 확대하고, 재활용 사이버시장도 활성화해 나갈 것이다.
이와함께 민간단체, 관련업계,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폐자원 수거·재활용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는 `리싸이클 2001'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정, 학교, 사무실, 군부대 등에 방치되어 있는 폐지, 금속캔, 페트병 등 유용한 폐자원을 대대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업계에 공급함으로써 재활용산업 지원효과 또한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쓰레기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등을 발전·난방 연료로 활용하는 매립가스 자원화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우선 대단위 매립지인 수도권매립지에 50MW급 발전시설을 착공할 계획이다. 이 시설이 2004년 완공되면 악취감소 등 환경적 효과외에 한 해 중유 90만 배럴, 200억원 상당의 에너지 수입대체효과까지 기대된다.
물 수요관리 강화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물이 풍족한 나라가 아니다. UN은 이미 지난 97년에 우리나라를 물부족 국가로 분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물소비량은 선진국에 비해 높아 물부족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늘어나는 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과거처럼 댐건설로 수자원공급을 늘리는 것은 댐건설에 따른 생태계 파괴, 댐개발적지 감소,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물관리 정책의 기조를 과거 공급위주에서 벗어나 수요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우선 각급 공공기관에 대하여 물 절약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의무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년 말까지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 절수기 설치를 완료하고, 가정의 절수기 보급률을 지난해 18%에서 금년에는 31%까지 높일 것이다. 호텔, 백화점 등 대형건물과 폐수배출량이 1일 1,500톤 이상인 공장 등에는 하수를 처리하여 화장실 세정수, 조경용수 등으로 재사용하는 중수도(中水道)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와함께 이러한 물절약 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자가 자부담으로 시설을 설치하고 시설소유자가 절감된 비용으로 시설비를 지불하는 물 절약투자대행업(WASCO) 제도를 도입한다.
참고로 지난해 범정부적 물절약 종합대책을 추진한 결과 주암댐의 용수공급량과 맞먹는 2억톤의 물을 절약하여 1,070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용수생산량의 5.2%에 상당하는 3억톤의 물을 절약할 계획으로 있다.
“More from Less” 혁신사업 추진
원료와 에너지 등 생산요소의 투입은 최소화하는 반면, 생산성, 소비자의 만족도와 환경적 건전성은 최대화하는 `More from Less 혁신사업'도 추진한다. 가령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 세척력이 좋아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고효율 세제(洗劑), 시멘트 공장의 폐열을 이용한 발전 등과 같이 자원절약형 생산·소비체제를 확산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의 정책결정자, 기업경영자(CEO), 민간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에코-2 포럼'을 구성하고 정부·기업·소비자를 연계하는 환경지식·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의 경영도 환경친화적으로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관리를 잘하는 기업에 그에 상응한 혜택을 부여하는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를 확대하고, 제품에 생산·소비·폐기 등 전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환경성적표지제도'와 친환경건물을 정부가 인증하는 `그린빌딩 인증제도'를 도입해 각종 제품과 건물이 친환경적으로 개선되도록 할 것이다.
환경·경제 통합지표 개발
마지막으로 환경개선의 경제적 가치를 계량화한 환경·경제통합지표를 개발해 환경개선 투자가 단지 비용이 아니라 자본적 투자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환경오염과 환경개선 상황까지 고려해 국민 총생산을 산출하는 녹색 GDP를 단계적으로 도입 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산업부문별 환경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기하고자 한다.
물·공기·폐기물 등 매체별 환경관리의 선진화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살아있는 자연 등은 국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근원적인 바탕이다. 따라서 올해에도 이러한 기초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각종 환경정책들의 사전예방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물, 공기, 폐기물 등 개별매체(媒體)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환경관리방식을 통합관리체제로 전환해 나갈 것이다.
맑은 물 공급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해 지난해 말 완성한 4대강 물관리특별종합대책의 후속조치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다. 낙동강특별법, 금강특별법 및 영산강특별법 제정을 완료하고, 수계별로 오염총량관리제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호소(湖沼) 주변을 수변구역(水邊區域)으로 지정해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갖가지 건물과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억제하고 24시간 상시감시측정망을 확충하는 등 오염예방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먹는물의 안전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노력도 경주할 것이다. 2000년 47개인 수질기준항목을 금년에는 55개로 늘리고, 2005년까지 85개까지 늘려나갈 것이다. 또한 원수수질이 나쁜 지역의 정수장에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2,400억원을 투자해 노후수도관 2,515km를 교체할 예정이다.
도시 대기환경 개선 기반 조성
도시 대기오염의 주요인인 자동차공해를 해결하기 위해 매연이 전혀 없고 여타 오염물질도 60~70%까지 줄일 수 있는 천연가스 버스를 본격 보급한다. 2002년까지 월드컵개최도시를 중심으로 5천대 보급 목표로 금년말까지는 2,354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및 연료품질 기준을 선진화하고 정부, 자동차·정유업계 및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K-CAP(Korea Clean Air Program)사업단을 운영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효율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공기가 깨끗해지고 있음을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대도시 체감대기질 개선대책을 중점 추진할 것이다. 오존측정망을 확충하고 오존예보모델을 개선하여 오존오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서울, 부산 등 대기오염이 심한 14개 지역의 산업시설에는 0.3%이하 초저황 중유를 새로이 공급할 것이다.
친환경적 국토관리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토환경보전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환경보전 목표를 설정하고 국토환경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관계법령을 정비하여 친환경적 국토관리와 토지이용을 제도화 할 것이다. 또한 각종 개발사업이 계획 수립단계부터 환경에 대한 영향을 철저히 검토하여 친환경적으로 추진되도록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를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할 것이다.
이와함께 백두대간, 비무장지대, 도서·연안지역 등 핵심생태축을 근간으로 자연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산, 하천, 바다, 도시, 농촌 등을 지역 특성에 맞게 보전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반세기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아 자연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 비무장지대를 접경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유네스코와 협의·추진할 계획이다.
폐기물 및 유해화학물질의 적정 관리
국민생활의 불편을 줄이고 국토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위해 폐기물관리체계를 선진화 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유해성이 큰 사업장폐기물의 발생부터 운반, 처리까지 전과정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법처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소각장, 매립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오늘날 과학의 발달과 산업의 고도화로 새로운 화학물질이 계속 개발되고 그 사용량도 늘어나 환경에 잠재적인 유해요소가 되고 있다. 생물체의 암수변화를 초래한다고 알려진 내분비계장애물질이 그 예이다. 이러한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를 강화하고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다이옥신과 같은 특정화학물질관리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학물질 오염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환경행정 혁신프로그램 추진과 에코-디지털화 실현
이상에서 언급한 환경오염 방지와 환경개선을 위한 각종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환경관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프로 그램도 적극 추진한다.
지속가능한 국가환경관리체계 구축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에 환경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국가환경관리 시스템을 선진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9월 대통령 자문기구로 발족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여 국토이용·에너지 수요관리 등 국가지속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국제 환경동향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새 천년 국가환경비전의 범정부적 실행프로그램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의 환경관리 능력을 배양 하고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지역개발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이나 주요 강·하천의 상류지역에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어 군부대의 철저한 환경관리가 필요하다. 환경부와 국방부가 주축이된 `군·관환경협의회'운영을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군환경 보전지침을 보완·발전시키고, 군부대의 환경관리실태를 확인해 시설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설된 SOFA 환경규정과 `환경보호에관한특별양해각서'에 입각해 주한미군에 대한 환경관리도 강화할 것이다.
환경외교 강화
환경문제가 지구촌 전체로 번지면서 국제협약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공동체적 노력과 더불어 환경규제가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자리매김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따라서 인접국가, 국제기구 등과의 환경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적 기후변화협약 대응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한·중·일 등 주변국가와 공동으로 황사저감대책, 황해오염 방지대책, 산성비 측정·감시 등 환경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이와함께 내년에 남아공에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참석하는 세계환경정상회의에 대비해 범정부적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진국에 편중되었던 환경협력관계를 동남아 등 개도국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제경기의 친환경적 관리체제 구축
지난해 개최되었던 시드니 올림픽이 환경올림픽을 표방하여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내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 게임 등 큰 국제경기가 개최되는데, 이를 환경친화적으로 개최하여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환경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국제경기 환경관리종합지침을 마련하여 시설물 건축때부터 빗물이용시설, 자연채광시설 등을 설치토록 하고, 저공해자동차 운행, 응원·관람시 1회용품·난분해성 제품 사용억제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 국민의 적극적인 환경보전 실천
지난 20세기가 물량적인 측면에서 경이적인 발전을 이룩했다면 이제 질적인 측면에서의 국가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전 국민이 참다운 삶의 질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과거의 개발지상주의, 성장위주 정책을 탈피,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도모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자 한다. 이것은 지난 반세기동안 사회곳곳에 자리잡고 있던 잘못된 관행과 의식들을 개선해야 하는 실로 버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환경을 보전하는 일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라도 보호하고, 물 한 방울, 물건 하나라도 아껴 쓰는 각자의 작은 실천이 우리 환경을 맑고 푸르게 만드는 밑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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