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근속승진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참여!!

[김해영]

6급 근속승진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참여!!

  공직사회의 숙원인 근속승진제도에 대한 올바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5일(금, 10:00~13:00)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행안위 간사)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150여명의 조합원 및 공무원들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양성윤 위원장은 “근속승진제는 매관매직, 부정부패로 얼룩진 공직사회의 개혁의 핵심 골간이기도 하다”라며 “올바른 근속승진제도 안착시켜야 공직사회가 민주적으로 발전해 국민들이 믿고 신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원우 의원은 “국민들에게 공무원이 철밥통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고, 국민들에게 신뢰받기 위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함께해야한다”라며 “그 단초가 근속승진제이고 근속승진제가 공무원만을 위한 것이 아닌 그 이익이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는 선문대학교 행정학과 하재룡 교수와 공무원노조 안병순 교육위원장이 나섰다.

  하재룡교수는 공무원 근속승진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현행 2010년 발표된 행정안전부 안을 기준으로 근속승진에 필요한 근속연수는, 일반직은 9-6급까지 최단 27년이 소요되며, 기능직의 경우 10-6급까지 최단 33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다”며 “공무원노조의 정책건의서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공무원에게는 6급부터 정년까지 근무 가능한 기간을 적어도 5급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5년)이상 남도록 함으로 자력으로 5급승진 가능성을 열어주어야한다”고 말했다.

  안병순 교육위원장은 “공무원이 정치적 외풍과 정실주의에 휘둘리는 지자체 인사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한다”라며 “5~6급 근속승진제 도입해야하며 행안부가 내세우는 6급 근속승진도 8년차 근속승진제를 시행해 근속승진에 실질적 효과 및 실무직 공무원의 인사개선효과를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행안부 최재용 인사정책과장은 “7급 12년 이상자 8천여명가운데 시행첫해 1천6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상시 20%, 6급 정원의 15% 제한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많았으나 직위 정원한정 등 조직관리상 문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수원시지부는 백원우 의원의 수원시 총액인건비 증액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 시정을 요구한 부분과 국정감사 때, 수원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시정을 요구한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다.

「변화와 희망」

조합원을 주인으로!! 조합원을 중심으로 하는 수원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