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수산정-2010.xls
근무일수산정-2010-245일.xls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몇가지 유의점은
1. 재량휴일이 교육부 지침은 유급인데, 무급으로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2. 출근한 주는 일요일이 다 유급휴일입니다.
다만, 여름, 겨울 방학식을 주중에 하는 경우 일요일은 무급
(방학하는 주와 개학 하는 주의 주휴일 2중 발생 문제 때문에 하나만 인정하는 것임
방학 중 근무를 하는 경우 주중에 근로단절이 되는 주의 일요일은 무급
방학에 매주 나온다면 근로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라 매주 일요일이 유급휴일)
3. 근무기간 중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선거일도 임시 공휴일)
4. 2년에 한 번 있는 건강검진일은 유급휴일입니다.
5. 유급병가 6일과 보건휴가가 유급휴일이니까 방학 중에 적절히 사용합니다.
6.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이 겹치면 유급휴일입니다. (성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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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일 근무 시행시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취업규칙에 규정된 유급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
그 중복된 날은 유급휴일로 보아야 한다 ( 2004.03.13, 근로기준과-1270 )
[내용] 2003.9.15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49조는 동법 부칙 제1조에서 규정한 적용대상별 시행일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노사당사자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하여
시행할 수도 있을 것임.
이때,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취업규칙에 규정된 유급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 그 중복된 날은
유급휴일로 보아야 한다고 보며, 해당일에 근로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유급으로 인정되는 임금(당사자가 약정한 임금)
외에도 휴일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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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방학 중 근무하는 주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하라는 공문.
교육부-학교회계직원_연차휴가_등_업무처리.hwp
주휴일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
근기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주휴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소정근로일수’의 개근여부 또는 출근율을 판단함에 있어 당초 근로하기로 정하였지만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날
1.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휴일(유,무급에 상관없음),
2.휴가(월차,연차, 생리, 산전산후, 경조사 유급휴가 등),
3.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휴업,
4.공민권 행사일,
5.병역소집기간
6.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제외하고
이 기간은 휴무했어도 개근에 해당(근기1445.9-2621,1970.3.10)
1일 소정근로시간수의 일부만 근로제공을 한 경우 주휴일을 부여할 수 있는지?
○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0조는 여기에서의
'유급휴일'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하여 주는 유급휴일로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유급 주휴일은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그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이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전부 근로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즉, 지각·조퇴 등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유급 주휴일은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됨(근기 68207-270, 1997.3.4)
2010 학교회계직원 인사노무의 이해, 64페이지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 실시되는 학교휴업일 중 단기방학인 테마방학,효도방학 등이 낀 주에
대하여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임.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휴업하는 경우에는 부여할 필요가 없음.
2010 학교회계직원 인사노무의 이해, 197-198페이지
주휴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으로 "소정근로일수의 개근 또는 그 출근율"을 삼고 있음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 날(기간) : 주휴일, 근로자의날, 법정 또는 약정휴일, 기타 이에 준하는 날
위 날(기간)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함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을 가지고 주휴일・연차휴가 부여
학교회계직원 인사노무의 이해 주휴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