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 세력들 국회입성 막아야

[녹림처사]

◈ 반국가 세력들 국회입성 막아야 ◈

1948년 건국 이래 대한민국은 공산 세력의 군사 도발과

정치전(政治戰)에 시달려 왔어요

서른여덟 살 김일성이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허락을 받아

6·25전쟁을 일으켰을 땐 남쪽에 암약하는 좌익 세력과의

합동 작전을 계획하고 있었지요

정전협정 이후에도 김일성은 적화통일의 망념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한민국 내부에는 표현의 자유를 악용하여 국체를 뒤흔드는

반국가 세력이 상존해 왔기 때문이지요

1980년대 이래 대학가를 점령한 주사파 운동권의 활약상을 보면서

김일성은 혁명의 만조기가 도래한다고 생각했을 듯하지요

북한 교과서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모든 민주화 시위, 반정부 운동,

노동 파업 등이 “주체의 기치 따라 나아가는 남조선 혁명”이라 가르쳤어요

실제로 남한의 종북 세력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외치면서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있었지요

북한이 대남 군사 도발을 가하면 그 세력은 남한 정부를 공격했어요

남북 좌익의 콤비 플레이가 어디 한두 번이었나요??

그중에서도 천안함 음모론자들의 활약은 북한식 정치전의 극치였지요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 사건’ 발생 후,

국방부는 민·군 합동조사단(이하 합조단)을 구성하여 치밀히 조사한 끝에

5월 20일 북한 잠수함의 어뢰 공격에 의한 폭침이라고 발표했어요

합조단은 국군과 4개 국가와 12개 민간 연구기관의 73명 전문가로 꾸려졌지요

289쪽에 이르는 합조단의 천안함 조사 결과 보고서는

모든 변수를 열거한 후 하나씩 부정해 나가는 방식을 취했어요

104명의 병력이 타고 있는 군함이 침몰하려면

①좌초, 충돌, 피로파괴 등의 비폭발,

②탄약고 폭발, 연료탱크 폭발 등의 내부 폭발, 아니면

③어뢰나 기뢰에 의한 수중 폭발이나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급조 폭발물 등에 의한 수상 폭발일 수밖에 없지요

합조단은 파괴 흔적을 분석하여 비폭발 가능성을 배제했으며,

인양된 선체 내부를 조사하여 내부 폭발이 아니었음을 밝혔어요

합조단은 또한 위쪽으로 크게 변형된 선체 용골의 절단면을 분석하여

충격파에 의한 버블효과의 흔적을 확인했지요

마지막으로 폭약 성분, 바다에서 건져낸 북한식 어뢰의 추진 동력 장치,

생존자 증언까지 모두 취합하여 천안함이

“북한에서 제조한 감응 어뢰의 강력한 수중 폭발에 의해

선체가 절단되어 침몰했다”는 결론을 얻었어요

합조단의 보고서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북한을 변호하는

반국가 세력이 악의적으로 생산하고 조직적으로 유포한 수많은 음모설을

말끔히 물리치는 결정적 물증과 과학적 논증을 담고 있지요

그럼에도 당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30% 정도는

합조단의 발표를 불신하면서 정부 조작설, 미군 오폭설, 좌초설,

피로 파괴설 등등 물증도, 논증도 없는 황당무계한 음모설에 넘어갔어요

당시 제1 야당은 북한 소행을 인정하지 않았지요

어느 유명한 궤변론자는 “0.001%”도 못 믿겠다는 몰상식한 강짜를 부렸고,

한 정치인은 군사 테러를 당한 국군과 정부를 향해

“참혹한 패전의 책임을 지고 사죄하라”며 거친 입을 놀렸어요

5년이 지나서야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천안함 사건이

‘폭침’과 ‘북한 잠수정의 타격’이라 뒤늦게 슬그머니 인정했지만,

정부의 안보 실패를 규탄하는 괴기한 행태를 보였지요

이들은 모두 군사 테러를 자행한 북한의 전체주의 정권에 대해선

규탄도, 항의도 없었어요

이는 마치 집안에 도적이 들었는데 도적은 놓아주고 가장을 매질하는 꼴이지요

테러 집단을 감싸주며 테러당한 국군을 비난하는 이들의 숙적은

대체 누구인지 묻지 않을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난 22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충남 유세에서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라고 말한 뒤 두 손을 맞잡는 동작을 하며

“(중국에) 그냥 ‘셰셰(謝謝·고맙다)’,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 뭐

자꾸 여기저기 집적거리나”고 말했지요

그러면서 “양안(중국·대만) 문제, 우리가 왜 개입하나.

대만해협이 뭘 어떻게 되든,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뭔 상관있나”라며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도 했어요

국회를 장악한 제1당 대표가 중국에 조아리는 듯한 언행을 보인 것도 놀랍지만 

‘양안 문제가 우리와 무슨 상관있나’라는 안보 인식과

지정학적 이해는 황당하기까지 했지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작년 중국의 대만 침공을 가정한

‘워게임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워게임에서 중국은 일본 내 미군 기지부터 공격했지요

태평양 미 해·공군의 핵심 전력이 있는 일본에서 출격한 전투기와 항모 등이

대만에 상륙하려는 중국군을 공격하는 것이 가장 두렵기 때문이지요

한국에도 주한미군의 공군 기지가 있어요

CSIS 보고서는 ‘중국이 미군의 전력 분산을 위해 북한 도발을

사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요

대만 침공과 동시에 한반도에 제2전선을 만들어 태평양 미군을

한반도와 대만으로 양분시켜야 중국의 승산이 높아질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한미군의 발을 한반도에 묶는 것이 필수이지요

김정은도 미 증원군이 올 여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모험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요

한반도와 대만 안보의 밀접한 연관성은 역사적 선례로도 확인할수 있어요

6·25 전쟁이 터지자 미국은 대만해협으로 미 7함대를 급히 이동시켰지요

미군 참전에 앞서 중공군이 대만을 침공하는 등

양안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으려는 군사적 조치였어요

마찬가지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기로 결심한다면 중국이 한반도에

제2 전선을 위한 불을 지를 것이라는 것은 정해진 이치이지요

중국에 대한 한국 정권의 정서적 친소관계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요

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우리 해상 무역로도 타격을 입게 되지요

그러므로 대만해협의 불은 한반도로 옮겨붙게 돼 있어요

중국을 ‘집적’거리지 않고 두 손 모아 ‘셰셰’ 하면 괜찮을 것으로 믿는다면

안보와 지정학에 대한 기본 상식도 없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번 총선을 앞두고 천안함 음모설을 퍼뜨리며 막말하던 자들이

줄줄이 공천되는 부조리가 발생했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누가 무슨 생각을 하든, 그 생각을 어떻게 표현하든,

타인에게 직접 위해가 되지 않는 한 처벌하지 않고 있지요

그러니 열린 사회의 자유와 관용을 악용하는 세력이 국회 입성을 노린다 해도

법적 제약을 가할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중국에 굴종적이고 북한의 군사 테러에 눈감으며

우리 정부와 국군을 공격한 자들은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지요

그럼에도 열린 사회의 자유 덕분에 그들은 지금 공당의 공천을 받아

국회로 달려가는 중에 있어요

한국 사회는 왜 유독 반국가 세력의 망언에만 아량을 베푸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의 국회 입성을 저지하는 방법은 시민사회의 공론과

유권자의 투표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번 투표가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한 것이지요

수상한 시절의 선거에선 좋은 후보의 선출보다는

나쁜 후보의 배척이 최선의 투표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국민은 깨어나야 하고 투표는 잘 해야 하지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 *-

▲ 2017년 3월 2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천안함 7주기 추모식에서

천안함 폭침 생존장병 김윤일(당시 상병)씨가 추모식을 마친 후 생존장병들과 함께

부서진 천안함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어요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오후 충남 당진시 당진시장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어요

▲ 野 '천안함 음모론자' 줄줄이 출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