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 숙의형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제안서] 숙의형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주무부서 : 소통청렴담당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2026. 09.제안기관 : 사단법인 제주미래전략연구원 1. 제안 개요 1.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지역적 특수성에 따른 갈등 고조-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 보전, 개발 사업, 관광 정책, 주민 자치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복합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기존 갈등관리 체계의 한계- 일방적인 정보 전달 및 정형화된 공청회 방식은 공론화 과정에서의 신뢰 구축에 한계를 보이며, 사후 대응적 갈등 해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선제적·숙의적 갈등관리 필요- 주민 참여와 숙의(Deliberation)에 기반한 사전 갈등예방 및 공론화 표준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정책 수용성을 높이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시스템이 절실하다. 1.2 연구 목적 ○ 제주 지역 특성에 최적화된 숙의형 갈등관리 모델 및 표준 매뉴얼 개발○ 갈등 단계별(예방-진단-숙의-합의-사후관리) 대응 체계 고도화○ 도민 참여형 공론화 기구 운영 및 정책 연계 방안 제시 2. 주요 연구 내용 및 추진 방법 2.1 주요 연구 내용<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구분</td><td>주요 내용</td></tr><tr><td>제주 갈등 현황 분석</td><td>· 최근 5년간 제주 지역 주요 공공갈등 사례 분석(환경, 개발, 행정 등) · 기존 제주도 갈등관리 조례 및 운영 실태 진단</td></tr><tr><td>국내외 사례 연구</td><td>· 국내외 숙의민주주의 및 공론화 성공·실패 사례 시사점 도출 · 공론조사, 시민참여재판, 타운홀미팅 등 숙의 기법 비교 분석</td></tr><tr><td>제주형 숙의 모델 설계</td><td>· 제주 맞춤형 숙의형 갈등관리 기본 모델 및 단계별 표준 프로세스 수립 · 갈등 영향분석(CIA) 지표 개선 및 숙의 대상 사업 판정 기준 마련</td></tr><tr><td>제도화 및 실행 방안</td><td>· 관련 조례 개정안 및 지침 제정(안) 제시 · 도민참여단 구성·운영 가이드라인 및 갈등조정 전문가 육성·활용 방안</td></tr></tbody></table></div> 2.2 연구 추진 방법문헌 및 실태 조사- 공공갈등 관련 법제, 선행 연구, 통계 자료 분석이해관계자 FGI (심층집단면접)- 지역 주민, 시민단체, 개발 사업자, 관계 공무원 대상 인터뷰전문가 자문단 운영- 갈등관리·숙의민주주의·법률·행정 분야 전문가 회의(월 1~2회)도민 공청회 및 포커스 그룹 워크숍- 도민 의견 수렴 및 제안 모델의 현장 적합성 검증 3. 추진 일정 및 수행 체계 3.1 단계별 추진 일정(총 6개월 기준) [1~2개월차] 기초 조사 & 현황 분석└── 문서 조사, 사례 분석, 이해관계자 FGI [3~4개월차] 모델 개발 & 전문가 검증└── 제주형 숙의 모델 초안 작성, 전문가 자문 회의, 중간보고회 [5~6개월차] 의견 수렴 & 최종안 확정└── 도민 공청회, 조례/지침(안) 마련, 최종보고회 및 보고서 발간 3.2. 연구 수행 예산 관련 부서와 협의에서 정하는 금액 3.3 연구 수행 체계 연구책임자- 연구 총괄, 최종 보고서 작성 및 대외 협력분과 1 (갈등진단·모델링)- 제주 갈등 현황 분석 및 숙의 프로세스 설계분과 2 (제도·법제화)- 조례 개정안 작성 및 행정 연계 방안 수립분과 3 (의견수렴·운영)- FGI, 워크숍, 공청회 기획 및 데이터 분석 4.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정책 수용성 제고- 공정한 숙의 절차를 통해 주요 대형 사업 및 정책 추진 시 주민 합의율 극대화사회적 비용 절감- 사후 분쟁 해결에 소요되는 행정력 및 재정적 손실 대폭 감소숙의민주주의 정착- 도민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제주형 자치분권 모범 사례 창출 5. 제주도청 부서별 연계성 제주특별자치도의 소통청렴담당관과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의 조직 구조 및 실제 업무 연계성을 반영하여, 제안서 내 '발주처 협력 및 행정 연계 체계' 및 '갈등관리 수행 체계' 부분을 보완한 맞춤형 제안서를 제출한다. 정책기획관(총괄 및 제도화)-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 시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책 갈등을 사전 예방하고, 주요 대형 사업의 갈등영향분석 및 숙의 대상 사업 선정 등 총괄 기획 기능 강화 필요소통청렴담당관(갈등관리 및 공론화 실무)- 도민과의 직접적 소통을 바탕으로 공공갈등관리, 공론화위원회 운영, 도민 참여 숙의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갈등 해결력 확보 필요 5.1. 주요 연구 내용(부서 맞춤형 과제)<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구 분</td><td>담당 관련 부서</td><td>주요 연구 및 수립 내용</td></tr><tr><td>제주형 갈등관리 체계 고도화</td><td>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td><td>· 정책 수립 단계별 갈등 사전 진단 및 갈등영향분석(CIA) 매뉴얼 표준화 · 도정 주요 정책 및 대형 사업과의 숙의 절차 연계 제도화 방안 마련 ·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시</td></tr><tr><td>숙의·공론화 프로세스 표준화</td><td>소통청렴담당관</td><td>· 도민참여단 구성·운영, 공론조사 등 숙의 기법별 세부 실행 가이드라인 수립 · 현행 갈등관리기구(갈등관리심의위원회 등)의 전문성 및 공론화 기능 강화 방안 · 민-관 소통 채널 다양화 및 갈등조정 전문가/자문단 활용 체계 정비</td></tr></tbody></table></div> 5.2. 연구 수행 및 행정 협력 체계본 과제는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부서와의 밀접한 협업을 통해 현장 적용성이 높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5.2.1.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정책 및 제도 총괄)정책 검토: 정책 방향 및 기본계획 검토, 연구성과의 정책 반영제도 개선: 제도 및 조례 개선 검토진단 및 연계: 주요 정책 갈등 진단, 정책 연계 및 실행전략 수립 5.2.2. 소통청렴담당관(운영 및 실행 총괄)총괄 운영: 갈등관리 총괄 및 공론화 절차 운영수렴 및 지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갈등조정위원회 운영 지원도민 소통: 도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5.2.3. 하부 협력 체계숙의형 갈등관리 협의체(기획조정실 및 소통청렴담당관 하위 연계) 5.3. 최종 결과물 활용 방안 정책기획관 활용: 주요 도정 사업 추진 시 갈등 사전 평가 지표 및 숙의 절차 연계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여 정책 수용성 향상소통청렴담당관 활용: 실제 갈등 발생 현장에 적용 가능한 숙의·공론화 실행 매뉴얼로 활용 및 갈등관리 실무자 역량 강화 교재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