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pre><ul><font size=2><b>Q.</b>당 아파트 보도블럭위를 특허품인 친환경 황토투수흙칩으로 포장 할려고 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와
주민과반수 동의를 받아 수의계약으로 진행 하는게 가능한지요? (2011.2.24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질의)
<font color=green>국토해양부 질의내용이 지자체인 사상구청으로 이첩되어 정확한 답변을 들을수 없고
"국토해양부 직접답변 요청 조건"으로 국토해양부로 재질의 하라고 해서 재 질의 하였습니다.</font>
<b>Q.</b>지난번과 동일한 내용이나 지자체로 이첩되어 정확한 답변을 들을수 없으니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전번 질의는 그런사유로 취하시킴) 당 아파트 보도블럭위를 특허품인 친환경 황토투수흙칩으로 덛 포장,
(보도블럭을 걷어내지 않고 그 위에 시공,시공된 현장 답사후 미관이나 기능이 우수해서)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와
주민과반수 동의를 받아 진행 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2011.3.2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에 재질의)
<b>A.</b>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연락처) 이동석 (02-2110-6237) 민원인 신청번호 1AA-1103-002622
접수일 2011.03.03. 17:15:41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103-022799
처리예정일 2011.03.10.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일 2011.03.09. 10:10:42
<b> 처리결과
(답변내용)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특허품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라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면 수의계약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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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게도 이 민원 답변부서와 관계없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건설국 도시안전과 접수일 2011.02.24. 19:00:33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102-142932 에 이첩이 되서 오늘 아침 핸폰으로 연락이 왔네요. 사상구청이라면 건축과 공동주택계로 가야하고 이런 내용은 해당구청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이 전혀 아닌데..국토해양부의 처리과정이 이상하네요. 사상구청 건축과 담당자는 전화로 특허품을 구입해서 시공업체를 공개경쟁 입찰로 결정해서 하면 된다고 하는데 업무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답변함, 특허시공업체는 시공자체를 타 업체에게 양도 하지 않음.
첫댓글 국토해양부 회신이 오는데로 올리겠습니다.
기다리 겠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민원 답변부서와 관계없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건설국 도시안전과
접수일 2011.02.24. 19:00:33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102-142932 에 이첩이 되서
오늘 아침 핸폰으로 연락이 왔네요. 사상구청이라면 건축과 공동주택계로 가야하고
이런 내용은 해당구청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이 전혀 아닌데..국토해양부의 처리과정이 이상하네요.
사상구청 건축과 담당자는 전화로 특허품을 구입해서 시공업체를 공개경쟁 입찰로 결정해서 하면 된다고 하는데
업무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답변함, 특허시공업체는 시공자체를 타 업체에게 양도 하지 않음.
서로 내몰라라 하는거 아인가요??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의 답변을 들으니 답답하네요.
이정도 수준의 답변이라면 질의를 하지 않았을텐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할려니 공신력이 없어서 질의 했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