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확대하면 전 국민 개인부담비 없는 의료 가능 [국민 동참 바람]

[일 행]

국민건강보험 보장 범위 확대가 우선이다
[병·의원 100% 활용법]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바람직한가

	»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범위 확대를 요구하는 여론(오른쪽)에도 불구하고 민영의료보험(왼쪽)을 활성화하려는 새 정부의 정책이 벌써부터 우려를 낳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전체 진료비 중 환자 부담률 40%로 과다

민영보험 조건 까다롭고 정보제공엔 인색
“미국식 ‘민영’ 따라 하면 대재앙” 새길만

하루가 멀다 하고 쌓이는 스팸 전자우편 가운데 최근 들어 유난히 눈에 띄는 게 있다. 민영의료보험(이하 민영보험) 광고 우편이다. 더 늦기 전에 서둘러 가입할 것을 권한다. 과연 민영보험에 들어야 할까? 의료 제도와 정책을 연구하는 처지에서 속 시원하게 답하기 어려운 문제다.

예상치 못한 질병·사고와 이에 들어가는 의료비를 준비하려면 민영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지도 모른다.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보면 2005년 기준 전체 진료비에서 건강보험 보장 비율이 61.8%로 추정됐다. 환자가 내는 돈이 전체 진료비의 40% 가량 된다는 얘기다. 더 큰 문제는 ‘과부담 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과부담 의료비란 가계소득 가운데 환자가 내는 의료비 지출이 15% 이상 되는 것으로, 과부담 의료비 지출 가구의 비율로 보면 우리나라가 방글라데시, 베트남, 중국 다음으로 높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건강보험 말고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인데, 민영보험이 과연 좋은 대비책일가? 문제는 이 질문에 순순히 긍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가장 큰 이유는 보통 사람이라면 자신에 맞는 민영보험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러 보험 상품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보여 주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주변에서 좋다는 민영보험이라도 계약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자주 생기는 질병이나 수술 등이 제외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다. 보험금을 받을 때도 적지 않은 난관이 있다. 보험금 지급 약관을 까다롭게 해석해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보험금 삭감 기간과 삭감률을 보험 회사에 유리한 쪽으로 늘리기도 하기 때문이다.

민영보험에 가입해 제대로 의료비를 보장 받으려면 단단히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민영보험에 대한 정부의 규제나 정보 제공 수준은 부족하기 짝이 없다. 그나마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으로 보험소비자협회(cafe.daum.net/bosohub)와 같은 단체가 있다.

따지고 보면 보험회사의 행태를 이해하지 못할 바도 아니다. 민영보험은 보험 기업이 파는 상품이며, 회사 입장에서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쟁적인 시장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영업 활동에 공을 들여야 한다. 의료비로 나가는 돈은 줄어들고, 결국 민영보험의 수입 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반면 건강보험은 보험료 수입의 거의 대부분이 국민의 의료비로 지출된다.

민영보험이 몸집을 불린다면 국민 의료보장의 관점에서 낭비 요소는 커진다. 환자 진료를 위해 쓰여야 할 의료비가 보험 회사의 이윤과 영업 비용으로 지출되는 셈이다.

국민들이 의료비에 쓰는 돈은 커지는데,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의료보장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여기에 의료 이용의 불평등이 더 커질 수 있다. 한 조사 결과를 보면 하나 이상의 민영보험에 든 응답자 비중이 전체 가구의 61.4%에 이르렀는데, 소득 계층별로 가입률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고 한다.

민영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저소득층은 아파도 병·의원에 가지 못해, 병을 키우거나 과중한 의료비로 가계가 파탄날 우려가 있다.

방법은 있다. 정부가 민영보험을 적절하게 규제하면서 건강보험의 보장범위를 높이면 된다. 2005년 한해 민영보험의 보험료 수입은 8조~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는데, 이는 건강보험 보험료 수입의 절반에 이르는 규모다. 같은해 건강보험 전체 암 진료비가 1조3600억여원인 점을 고려해 건강보험이 민영보험의 보험료 수입을 흡수한다면 보장범위는 눈에 띄게 높일 수 있다.

최근 새 정부가 추진하는 것으로 들려오는 민영보험 활성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등은 심히 우려스럽다. 새 정부는 민영보험의 천국, 미국을 본보기로 삼으려는 것일까? 미국 하버드대 보건대학원 이치로 가와치 교수는 “미국을 따라 하려는 어떤 시스템이든 미국과 같은 대재앙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국민을 섬기려는 정부라면,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는 데 힘써야 한다. 국민들로 하여금 민영보험에 가입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게 해서는 안 된다. <끝>

최용준 한림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

기사등록 : 2008-03-06 오후 0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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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글에 대한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회장의 의견

전체 진료비 중 환자 부담률 40%로 과다

(보소협: 이 표현은 잘못 되었습니다. 60%의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일부는 '보험료'로, 일부는 '세금'으로)에 선납했고, 나머지 40%의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에 선납할 수 없도록 강제되어 있는 이유 때문에 환자가 혼자 40%의 보험금(의료비)를 추가로 내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과다하다고 생각되는 것이죠. 만약 환자 부담률 40%도 국민건강보험으로 선납할 수 있게 해 주었다면, 치료 받은 이후 부담해야 할 환자 부담은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생손보사에 개인이 보험을 가입한 가입률은 82.8%(2007년,보험개발원)나 되고 납입보험료는 100조원대 이릅니다. 민영보험사에 낸 보험료 또한 '선납'입니다. 그럼에도 민영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거부를 하거나 환자 부담 의료비에도 못 미치는 보험금이 지급된다면 환자는 양쪽(국민건강보험료와 세금과 민영보험료)으로 보험료를 선납해 놓았음에도 혼자서 부담해야 할 의료비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과 동일한 보장 조건을 가진 '민영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료의 10배가 넘는 보험료를 민영보험사에 선불로 납입했음에도 여전히 부족한 의료비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40%의 환자 부담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면 민영보험사에 낼 보험료의 3분의 1이면 100% 완벽하게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가입이 강제되어 있지만, 이는 '보험금(의료비)'도 일정액까지는 무조건 강제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민영보험은 '가입'은 자유이지만, '보험금(의료비)' 지급 또한 민영보험사 임의로 정한 기준에 의해 지급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금과 관련된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선불 보험료를 과다하게 이중으로 납입해 놓고도 100% 완벽한 의료비 보장을 못 받는 현행의 공사보험 제도는 조속히 확 뜯어 고쳐야 할 것입니다.)

(보소협: 민영보험은 저소득층에서 더 많이 가입하고 해약하고를 반복하면서 해약으로 인한 손해를 키웁니다. 정작 보험금을 받을 일이 있으면 '저소득층'이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으로 내몰리기 일쑤입니다. 보험료를 낼 능력이 어떻게 있었느냐고 따집니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의 일부를 가입자가 약관대출을 해서 이자까지 물면서 보험료를 낸 가입자를 보험 사기꾼으로 내 몰면 그 올가미에서 빠져 나오기란 하늘의 별 따기 보다 더 어렵습니다. 가입시킬 때는 저소득층 여부를 따지지 않지만,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보험사기꾼의 지표'안에 '저소득층'은 하나의 타깃으로 삼습니다.)

(보소협: 민영보험의 보험료의 수입은 8조~10조원이 아닙니다. '실손의료비'를 보상해 주는 손해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대한 수입보험료만을 계산한 것 같은데, 정부가 실제로 생손보사의 '의료비보장 대상 상품에 대한 보험료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민영보험사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대한 상세한 통계 자료 하나 공개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무조건 보험료만 내라는 민영보험사의 심보는 언제까지 계속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가입자가 민영보험사에 보험료를 내는 이유는 감당할 수 없는 의료비를 우선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보험사는 그 기대치를 보장해 주는 것보다는 보험사의 사업비와 '투자용 재원' 모으기에만 급급합니다. 민영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받고 있는 총보험료를 기준 삼지 않고, 그 중에서 '위험보험료'만 기준삼고, 그 중에서도 '실손의료비 보장'과 관계된 보험료만 기준 삼아 보험료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잘못된 기준이라고 생각됩니다.)

건강보험 확대하면 전 국민 개인부담비 없는 의료 가능’

1인당 암보험료 월 497원이면 '암보장 의료'혜택

한 때 잘 나가던 보험설계사였던 김미숙 회장은 어느 날 보험회사들이 계약자들을 속이고 있다는 걸 깨닫고 보험회사를 그만뒀다. 그리고 지금은 보험회사와 맞서 싸우면서 계약자들의 권리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보험회사들의 문제점을 파고들던 그가 언젠가부터 공적보험의 강화에 매달린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사적 보험의 한계가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이다.

결국 해답은 사회적 합의와 연대밖에 없다는 게 그의 결론이다. 그는 건강보험과 생명보험을 비교해 보라고 조언했다. 2004년을 기준으로 건강보험은 9조6082억원의 보험료를 받아서 16조1305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지급률은 무려 167.9%에 이른다.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받고 있는 셈이다.

직장 가입자의 사용자 부담금과 정부의 지원금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운 덕분이다. 생명보험의 경우 지급률은 59.7%밖에 안 된다.

김 회장은 ‘건강보험을 확대하면 전 국민 무상의료도 가능하다’는 뜻밖의 주장을 내놓았다. ‘2004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암 환자는 모두 48만2258명인데 이들의 진료비가 연간 1조2774억원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건강보험에서 나간 비용이 9859억원으로 77.2%나 돼요. 건강보험에서 암 환자의 진료비를 이렇게 많이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9859억원을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수로 나누면 1인당 부담액이 2만6123원이 된다. 만약 암 진료비를 전액 건강보험에서 보장한다면 나머지 22.8%의 예산이 2915억원, 1인당 5961원씩만 더 부담하면 된다.

“한 사람 앞에 한 달에 497원이면 암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무상의료가 가능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따로 암 보험 등에 가입할 이유도 없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공적 보험의 매력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험료를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이 낸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합쳐 한 사람이 1년에 145만원을 보험료로 낸다. 지난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낸 보험료는 모두 70조원으로 국내총생산의 9%에 이른다.

위의 인터뷰는 한겨레이코노미21 281호(2006.1.3)에 실린 기사인데, 일부를 수정한 것입니다.

2006. 1. 1. (일)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국민건강보험 무상의료는 때로는 '부자'라 생각했던 사람도 아파서 '쪽박 찰 뻔'할 때 구제 받을 수 있는 '기부 또 기부'가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가족의 일부)이 보험료 내고 먼저 아픈 국민에게 기부한 것이고 본인도 아프면 기부 받게 되는 것이기에 부자도 가난한자도 국민건강보험에서는 '평등'해 진다 생각합니다.

가난한 자도 부자를 위해 '기부'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고마운 '기부 보험'은 홀대하고 비난하고 아예 사라져 주었으면 좋겠다는 소리까지 서슴치 않아 왔었죠.

국민의 대부분은 국민건강보험료는 왠지 '손해'만 보는 '애물단지'이고 민영보험료는 '개인 재산도 불려주고 보장도 덤으로 받을 수 있는 재수 있는 물건'으로 '애지중지'하고 있으니 이 또한 기가 막힐 노릇이다.  공기의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듯, 국민건강보험은 이미 국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공기'같은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시민단체 “건보 하나로 병원비 해결하자”

경향신문-2011년 01월 11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재정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 ‘복지’가 화두가 될 2012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시민사회와 야당이 경쟁적으로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7월 공식 출범한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시민회의)는 현 건강보험 재정에 국민들이 12조원을 보태 병원 진료비의 90% 이상을 건강보험으로 보장받자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펼치고 있다. 국민 1인당 1만1000원(가구당 2만8000원)의 보험료를 더 내면 선택진료비, 초음파, MRI 등 비급여 본인부담은 물론 간병서비스와 노인 틀니까지 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회의가 그리는 그림은 이렇다. 건보 가입자가 6조2000억원을 추가 부담하고, 기업주(직장보험)가 3조6000억원을 보태며 국고지원금(보험료의 20%) 2조7000억원을 더할 경우 12조5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생기는데, 이 재원을 통해 건보의 보장성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영국, 호주, 캐나다, 이탈리아 등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처럼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를 거의 전액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회의가 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하는 것과 달리 정부의 국고 지원을 더 늘리자는 시각도 있다. 인구가 고령화하고 만성질환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보험료만 계속 올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는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현 상황에서 보험료에만 의존해서는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이 없다. 노인 의료비의 50%를 국가가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기업 부담을 늘리자는 주장도 있다. ‘의료 민영화 추진 반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상위 1000대 기업(연 매출 200억원)에 한해 건강보험 연대부담금을 0.2%씩 거두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 프랑스 기업은 연 매출액의 0.1%씩 2차례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건보 보장성 강화를 지향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노동당에 이어 민주당이 지난 6일 ‘무상의료’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안은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10%로,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30~40%로 낮춰 ‘실질적 무상의료’를 실현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비급여 의료를 전면 급여화하고, 병상 과잉 억제와 지역균형을 위해 지역별 병상 총량제와 법인병원의 ‘한시적 명퇴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필요 재원은 정부 지원금 확대 및 사후정산제 도입, 보험료 부과 기반 정비·확대 등으로 마련하겠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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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견

민간보험료보다 비싼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건 사실인데. 보험 적용안되는 진료를 받게되는 경우를 생각해서 민간 보험을 들게 된다..가정마다 들고 있는 민간보험비가 최소 2~3십만원이 넘는다고 본다. 정부 건강보험에서 병원비를 다 해결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계속 건강 보험료만 올리면 국민은, 불만의 목소리만 나오게 될것이다.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90%가 아니라 무료진료를 실시해야 한다. 무료진료가 실시되면, 민간보험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며, 건강보험료를 불만 없이 기꺼이 낼것으로 보고, 건보적자 기사에서 거론한 <거품>을 걷어내면,건보료는 올리지 않아도 된다. 시대따라 사장되는 직업이 있는데, 왜 국민이 약대생(약국)을 책임져야 하는지? 약국을 살리고 싶으면 분업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어차피 병원처방도 약 남용이요. 약사가 지어줘도 남용이요. 본인이 선택해도 남용이며, 수퍼에서 팔아도 남용이다. 약에 대한 부작용은 대부분의 국민이 더 잘알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건 이중삼중의 고충을 덜어 달라는 것이다.

주택융자비,사,교육비 다음으로 민영보험료 지출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100% 완벽하게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길은 국민여러분의 여론이 모아져야 합니다.

정부기관에 민원, 건의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일 행]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합쳐 한 사람이 1년에 145만원을 보험료로 낸다.....145만원은 평균을 잡은것이고 실제 더 많이 낸다. 많이내고도 보장받을 수 있느냐? 하면 아니다.보험금 지급시 별별 트집을 잡고 덜주거나 안준다는 사실이다. 차라리 보험금으로 적금을 넣는것이 낫다

[일 행]

병원비는 건강보험으로 해결하고, 환우의 생활비 보장등을 받을수 있는 민명보험은 좋다고 본다. 그러나 한번의 지급으로 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