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조례는 이재명 정치쇼

[남한산성]

기초노령연금 조례는 ‘이재명 정치쇼’

새누리당협의회, 기초연금법 제정 후 성남시 조례 제정해야

변준성

ㅣ 기사입력

2014/04/21 [15:07]

이재명 시장이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 오는 25일, 시의회 소집을 요구한 가운데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중인 기초연금법 제정결과에 따라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6.4 지방선거 이후인 7월부터 예정인 기조연금법 시행에 있어서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지급은 새 집행부에 일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협의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 동의하지만 지방선거가 44일 앞둔 시점이고 7월에 새 집행부가 출범하는 만큼, 7월 시행 예정인 기초연금법에 따라 혼란 없이 새로 선출되는 성남시장 책임 하에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영수 성남시장 예비후보도 정책기자회견을 통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께 법안에 맞춰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듯이 이러한 때에 이재명 시장은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 오는 25일 시의회 소집을 요구했는데 이는 재선에 눈이 멀어 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새누리당협의회는 지난 16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담에서 새누리당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20만원을 차등지급하되 가입 기간이 긴 저소득층 12만명에 대해서는 연금액을 늘려 20만원 전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절충안으로 제시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절충안의 수용 여부를 위해 논의했으나 안타깝게도 세월호 침몰사고로 중단된 상태라고 소개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시장은 기초연금법 제정과 상관없이 20만원을 일괄 지급하겠는 입장으로 이에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의거해 조례안을 제정하겠다며 임시회 소집을 요구한 상태라는 것이다.

문제는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지급하기 위해서는 법령(기초노령연금법 제19조 제2호)에 의거 성남시가 보건복지부에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비용을 분담(국비 50%, 도비 10%, 시비 40%)해야 하기 때문인데 이재명 시장은 시의회를 소집요구한 당일인 17일에서야 보건복지부에 협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기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 명의로 달랑 1장짜리 ‘기초노령연금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고 더욱 큰 문제는 기초연금법이 제정 시행되면 기초노령연금법은 폐지되는데 이는 기초노령연금 조례안도 폐지된다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렇게 폐지가 될 것이 뻔한 조례를 이재명 시장의 권력욕 때문에 7월 이전에 사라질 조례를 위해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는 이 시기에 명분도 없는 시의회를 소집한 것으로 이재명 시장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진하는 기초노령연금 조례안은 국회 여야가 논의 중에 있는 것을 무시한 처사이며 선거를 44일 앞둔 시점에서 사전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 ‘정치쇼’이고 ‘꼼수’가 분명하다고 했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21일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오는 25일, ‘제201회 임시회’를 열기로 확정했다.

[염연준]

쇼인지 이제는 전부 알잖아요..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