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르크스의 '잉여가치설'(노동착취설)은 무지의 소치 ○○
○ 가격은 투입된 노동량이 아닌 소비자가 결정
마르크스는 상품의 가치는 투입된 노동량에 의해 결정된다는 '노동가치설'을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가치설은 이미 1870년대에 오스트리아 학파의 '한계효용 이론'에 의해 잘못된 주장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었다.
오스트리아 학파는 가격은 총 가치가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해 추가로 하나 더 소비하는 것에 부여하는 가치(한계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상품의 가격은 투입된 노동량이 아니라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다이아몬드를 예로 들어보자. 동일한 크기의 다이아몬드 한 개는 땅 바닥에서 주운 것이고 다른 한 개는 땅을 깊이 판 후 많은 노동량을 투입하여 판 것이다.
노동가치설에 의하면 후자가 훨씬 비싸야 하지만 동일한 크기의 다이아몬드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동일한 가격이 주어진다.
한계효용 학파는 재화의 가치는 생산자의 객관적인 가치가 아니라 소비자의 주관적 판단을 통해 결정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예를 들어, 물의 사용 가치는 높지만 교환 가치는 낮고 다이아몬드는 사용 가치는 낮지만 교환 가치는 높다. 이것을 가치의 역설이라고 한다.
다른 예를 듷어보면, 휴대폰 판매 물량은 삼성 전자가 애플 보다 많다. 그러나 순수익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서너 배가 많다. 그렇다고 애플 제품이 미국이 아니라 대만이나 중공 등에서 제조된다.
마르크스의 주장 대로라면 수익에 차이가 날 수 없다. 그런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신기술과 혁신성으로 인한 브랜드 가치 때문이다.
유사한 가방이라도 유명 명품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하지만 짝퉁은 기껏해야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에 불과하다.
명품은 장인이 만들고 짝퉁은 초짜가 만들었다 해도 엄청난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임금 차이 보다는 브랜드 가치 차이 때문이다.
이처럼 주관적 가치이론은 마르크스가『자본론』을 쓰기 30년 전에 이미 개발된 가격(가치) 이론이다.
그런데 카를 마르크스는 노동가치설에 의해 노동만이 가치 창출의 유일한 원인이기 때문에 노동자는 가격과 일치하는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노동자의 이런 잉여 임금을 가져가는 자본가는 노동자를 착취하는 자라고 몰아붙였다.
○ 잉여가치설의 허구
전통적 생산 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이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생산 요소를 더 넓게 보면 여기에 기술, 경영도 포함할 수 있다
상인은 이 모든 생산 요소에다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여 적절한 이윤을 붙여서 상품 가격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보자. A씨는 빵을 제조하여 팔기 위해 조그만 빵 공장을 설립했다.
학원에서 빵 제조 기술을 배우고 퇴직금과 융자금을 합하여 공장도 세우고, 제빵 기계도 들여와서 조그만 빵 공장을 설립했다.
그리고 빵 제조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빵을 만들어서 주변 경쟁 상품을 고려하여 가격을 매겨서 판매하기 시작했다. 노동자들에게는 시장 가격에 준하는 임금을 지불했다.
그러던 어느 날 노동자 몇 명이 찾아와서 기가 막히는 말을 했다.
자기들이 받은 임금은 자기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 '필요 임금'이고, 자본가인 A씨가 가져가는 이윤은 자기들의 몫인 '잉여 임금'이자 '착취 임금'이라면서 그 돈을 자기들에게 돌려달라는 것 아닌가?
여러분이 빵 공장 주인이라면 이들의 요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A는 자본투자와 기술투자 및 경영능력을 통해 공장을 세우고, 팔릴지도 안 팔릴지도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빵을 생산하여, 제품 원료비와 각종 공과금을 내고 임금도 주면서 수지타산을 맞추고 있는데, 주인이 가져가는 돈은 자기들을 착취한 '잉여 임금'이니 다 내놓으라고?
여기서 말하는 '잉여 임금'이 곧 마르크스가 말하는 '노동 착취'다.
마르크스는 노동만이 상품의 가치를 생산하는 유일한 생산요소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한 것이다. 마르크스의 주장 중에 가장 심한 비판을 받는 주장이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노동량을 투입해도 그 물건이 팔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그 자본가(기업가)는 망하거나 이윤은 하나도 못 건지고 상품은 땡처리 될 것이다. 이때도 자본가가 잉여임금을 착취했는가?
자본가는 이런 위험을 감수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활비는 물론 투자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이윤을 붙이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좌파들이 탈북자들에게 마르크스의 잉여가치설을 설명하면서, 자본주의의 자본가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는 자라고 가르치면, 그때부터 탈북자들이 더 심한 사회주의자가 되어 한국을 비판한다고 한다.
○ 산업화에는 '자본'과 '기술'이 중요
후진국에서는 자본과 기술이 중요하다. 박정희 군사정부 시절, 경제개발을 하려 해도 자본이 없어서 미국에 손을 내밀었지만 케네디 행정부는 쿠데타 정부라면서 차관을 거부했다.
할 수 없이 같은 분단국인 서독에게 차관을 부탁하자 정부 차원에서는 허락했지만 차관지급 보증을 해 줄 은행을 구하지 못했다. 당시 가난한 한국의 차관을 지급 보증해줄 은행이 어디 있는가?
이때 서독 노동부 관료 한 명이 자기들에게 광부와 간호원 인력이 부족한데 한국이 인력 수출을 해주면 그들의 임금을 담보로 하여 차관 지급 보증을 주선해 주겠다고 제시했다.
한국 정부는 광부와 간호원을 모집하여 서독으로 보냈다. 한국 광부는 서독인들이 기피하는 깊은 갱 속에서 석탄을 채취하고 한국 간호원은 서독인들이 기피하는 시체 닦는 일을 감당했다.
그 차관으로 공장을 지어 물건을 만들고 수출하여 경제 개발의 문을 열었다.
오늘날 많은 후진국들은 노동력이 아니라 자본이 부족하여 경제 성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한다.
중공이나 월남의 경제가 부흥하는 이유도 자체의 값싼 노동력에 선진국의 자본 투자와 기술이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 경제가 파탄난 이유는 노동력은 풍부하지만 '자본'과 '기술'이 없어서 제대로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공도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구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물 안에 갇혀있던 북한 주민들이 외국인들과 접하면서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서 자본주의 혜택을 맛보면, 김씨 유일체제가 무너질까봐 두려워서 감히 문호를 개방하지 못하는 것이다.
외교관이나 외화 벌이를 위해 해외에 파견되는 사람들은 성분이 아주 좋은 사람들을 보내지만, 해외에서 자유와 자본주의 맛을 본 그들이 가장 탈북 가능성이 높은 요주의 인물들이라 감시가 엄격하지만, 태영호 의원처럼 용감하게 탈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한국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이유는 국내 '임금'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노조는 '귀족노조'라고 할만큼 임금이 높은 반면 생산성은 낮은 '강성노조'라 외국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린다고 한다.
반면에 싱가포르는 비록 정치는 독재지만 기업자유지수가 높아서 지금 중공의 홍콩 접수로 홍콩을 떠난 수많은 기업들의 투자가 몰려 오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양질의 일자리도 늘고 체류 외국인들의 소비도 늘어서 그만큼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자본이 부족하여 독립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밑에서 임금 노동자로 일하는 사람도 많다.
이처럼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에는 자본, 기술, 경영 및 노동력이 필수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얼마나 무식했든지 '노동'만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노동가치설'에 경도되어, 자본가가 실패의 위험을 무릅쓰며 자본을 투입하고, 경영과 기술과 노동력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복합과정을 무시하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이다.
○ 노동 착취와 최저 임금제
오늘날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노동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최저 임금제'를 실시하고,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초과근무 수당제'를 실시한다.
- 좌파 박○○ 목사의 카멜레온적 변신
한국의 좌파인 박○○ 목사는 박근혜 정권 때는 적자 투성이인 '사회적 기업' 육성을 주장하더니, 문재인 정권 때는 '잉여가치설'을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현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자본주의를 환경 공해의 주범이라 매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산주의 중공, 베트남 및 북한 등은 공업화를 하지 않고 환경 공해도 없는가? 중공의 대도시가 황사와 공업화의 환경 공해로 인해 공기가 너무나 탁하여 방독면을 껴야할 정도라는 사실을 알기나 하는가?
○ 중공의 '잉여 가치설' 수정
한편 2002년에 중공의 짱쩌민 국가주석은 "우리 당은 노동뿐 아니라 재능·지식·기술혁신도 깊이 존중하고 있다"면서 마르크스의 '잉여가치설'을 디소 평가절하했다.
이와 함께 노동 자체의 정의에 대한 재조명도 시도했다. 즉 "노동에는 마르크스가 말한 육체 노동 외에도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노동, 경영·관리적인 노동, 기업가적 노동 등 이른바 '전문 노동'도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중국 공산당이 사회주의의 핵심 경제사상에 대해 의미 축소를 시도하는 것은 자본가·전문가·지식인 등 새로운 사회계급을 적극 영입하기 위한 첫 이론적 시도란 점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