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및 임야에 관하여 알아두면 좋은 것(정보제공 농지 114)

<DIV id=yiv1797569074> 1. 농어촌이 아닌 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에서 해제된 지역에 거주하나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있는 농업인은 건강보험료 50%를 정부에서 지원 2.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종묘배양장은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득이 그 생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축을 일부 허용하고 있으나 판매장은 설치할 수 없음 3.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으로 편입, 철거된 경우로서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현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도 이축 가능 4. 임야에서 80㎡까지는 산지전용허가 없이 묘지를 쓸 수 있으나 80㎡가 초 과되면 전체 면적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나 매장신고(허가) 는 산지전용허가와는 별도로 모두 대상 5. 용도변경승인시 감면된 농지보전부담금(농지조성비) 부과는 용도변경승인 일이 아닌 당초 허가일을 기준으로 부과 6. 태양광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한전에 판매하는 경우 15년간 kWh당 677.38원(설치용량 30kW이상)에 구매함. 7. 양도소득세 5년간 1억원 감면 받을 수 있는 8년 재촌, 자경에서 재촌(농 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이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 역 또는 그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말하며,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거주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을 포함 8.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시 임야의 경우 주소와 거주의 요건은 임야소유자 본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세대전원이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님 9.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 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 을 기준)한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 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10.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로 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 하는 것이며 목장용지가 농지 또는 임야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 그 소유 기간을 합산함. 11. 2008년 2월 22일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농지를 재촌, 자경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에도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할 경우 일반 세율(8~36%) 적용 12. 2007년 2월 22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이 개정되어 장례식장이 의료시 설에서 분리되어 장례식장으로 변경되었으나 전용제한면적은 10,000㎡ 적용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