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캠프,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임대료상한제 등 주거·시민단체 정책요구안의 90% 수용 입장 밝혀

[죤코_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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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안철수 캠프,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임대료상한제 등 주거·시민단체 정책요구안의 90% 수용 입장 밝혀

주거·시민단체-국민의당 정책간담회 주승용 원내대표, 김관영 정책본부장 등 참석

이후 공약화 여부 및 법안 추진 과정, 실제 주거안정 실현 의지 지켜볼 것

1. 주거·시민단체들은 어제(4/20) 국민의당 원내대표실에서 주승용 원내대표, 김관영 정책본부장, 윤영일·장정숙·정인화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임대주택정책 개혁 △주거취약계층 지원 △주택임대차안정화대책 △주택분양제도개선 △주택금융, 주택세제 정상화 등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을 전달하고, 이를 공약화하는 것은 물론 향후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 관철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이 자리에서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안철수 후보 캠프의 김관영 정책본부장은 주거·시민단체들의 요구와 국민의당 주거정책이 80∼90%는 일치하며, 이를 공약집에 반영하여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거·시민단체들은 곧 발표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주거공약 평가를 통해 단체들의 정책요구안 반영 여부와 이후 입법 추진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이 얼마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지 지켜볼 것이다.

2. 주거·시민단체들은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질의에 대한 안철수 후보의 답변(4/17)을 근거로 하여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및 전월세 임대소득세 부과에는 찬성한 반면, 뉴스테이 폐지, 임대료 상한제, 주택분양제도 개혁 등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 사항에 대해 재질의하며 명확한 답변을 요청했다. 토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뉴스테이 폐지

: 현재 진행 중인 뉴스테이를 폐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다만 뉴스테이가 기금·공공택지 지원 등을 통해 특정 기업에게 과도한 특혜가 부여된다는 문제의식은 인지하고 있음. 중산층 이하 국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확충과 별개로 뉴스테이는 중산층에 필요한 정책으로 의미가 있음. 따라서 기업에 특혜지원 등 우려를 최소화하는 장치 마련

- 공공임대주택 확대 방안

: 공공임대주택은 임기 내 100만호, 연간 20만호를 공약으로 검토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임. 이에 공공임대 연간 15만호, 특히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 연간 5만호를 공약으로 검토 중

- 주거급여 확대, 세입자보호 대책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

: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의원들마다 사안별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선 캠프 차원에서 공약화하여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

- LTV·DTI 규제강화 등

: LTV·DTI 규제강화, 비소구대출 확대도 주거시민단체와 입장이 같음

- 주택분양제도 개혁

: 후분양제를 공약으로 채택하여 단계별 시행 등을 검토하고 있고 선분양제에서의 분양가 상한제나 분양원가공개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 이에 주거단체들은 단계별 후분양 등에 의해 선분양이 유지되는 만큼 (후분양제가 도입될 때까지는) 분양가상한제, 원가공개와 전매제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음

4. 대선이 조기에 실시됨에 따라 국민들이 후보들의 정책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선택할 기회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대선후보의 정책준비가 충분하지 않고 주거공약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이에 17개 주거·시민단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측과의 간담회 이후에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과의 간담회(4/26(수) 오후2시)를 통해 주거안정 실현 5대정책 요구안을 전달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후보측의 미흡한 공약 문제를 지적하고, 각 후보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주거정책과 공약을 다시 상세히 검증할 계획이다. 촛불 정국과 탄핵을 거쳐 실시되는 이번 19대 대선에서 어느 후보가 과연 주거안정 실현 정책과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제시하는 지 끊임없이 묻고 요구하는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끝.

▣ 정책간담회 참가자 명단

<국민의당>

-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 김관영 안철수캠프 정책본부장, 국회의원

- 윤영일 안철수캠프 정책수석부본부장, 국회의원

- 장정숙 국회의원

- 정인화 국회의원

- 김제동 국민의당 국토교통정책전문위원

<주거시민단체>

- 박경준 변호사, 경실련 서민주거운동본부 정책위원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 국책사업감시팀장

- 김태근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부동산팀

-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 최인숙 참여연대 민생팀장

- 태미화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 윤애숙 빈곤사회연대 조직국장

- 김혜선 (사)한국주거복지협회 사무국장

-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 고석동 전국세입자협회 사무국장

- 정은영 (사)나눔과미래 사무국장

- 김주호 주거권네트워크 간사

- 이희성 뜨거운청춘 활동가

▣ 붙임자료

1.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

2. 주거정책 5대 요구안에 대한 제19대 대선 후보자 회신 평가 비교표

3.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요구안에 대한 안철수 캠프의 회신평가요약

▣ 붙임자료1.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

- 주거·시민단체들의 제19대 대선 주거 정책 -

(1) 임대주택 정책 개혁

① 뉴스테이·공공임대리츠 폐지, 공공택지 민간 매각 제한, ②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공공의 재정 책임 확대, ③ 사회주택 확충, ④ 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 강화

(2)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확대

① 주거급여 개혁: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인 소득기준 개선·부양의무자 제도의 폐지 및 주거급여 수준의 제고, ②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지원 확대, ③ 주거복지 정책 대상 기준 설정 및 주거바우처 대상층 확대, ④ 임차인 거주 주택에 대한 집수리 지원 강화

(3) 주택임대차 안정화 정책 실시

① 임대차기간 갱신 보장, 임대료 가이드라인(예: 표준임대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② 임차인 보증금 보호 확대, 임대차 등록제 등

(4)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분양 제도 개선

①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분양원가 공개, 기본형 건축비 인하

② 80% 완공 후 분양제 의무화, 선분양시 분양예약제 도입

③ 분양권 전매제도 강화

(5) 주택 금융 및 주택 관련 세제의 정상화

① LTV·DTI 규제 강화 및 소비자 중심의 비소구 대출 확대

② 과표 현실화·임대소득 과세 정상화를 통한 주택 관련 세제의 정상화

1.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의 요지

▣ 붙임자료2. 주거정책 5대 요구안에 대한 제19대 대선 예비 후보자 회신 평가 비교표

구분 (요구안)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임대주택 정책 개혁	뉴스테이·공공임대리츠 폐지, 공공택지 민간 매각 제한	뉴스테이 폐지	반대(조건부) *(뉴스테이 유지, 다만 공공성 확보)	찬성	기타(뉴스테이 유지. 건설사, 금융자본 특혜제공반대) *(내용상 찬성)	회신없음	회신없음
		공공택지 매각 제한	찬성	찬성	기타(뉴스테이에 대해 공공택지를 제한적으로 공급하되 특혜제공반대) *(내용상 찬성)	회신없음	회신없음
		공공임대리츠 폐지	반대(조건부) *(공공임대리츠 유지, 다만 공공성 확보)	찬성	기타(공공임대리츠 유지 및 금융자본 특혜제공반대) *(내용상 찬성)	회신없음	회신없음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공공의 재정 책임 확대		찬성	찬성	찬성 *(기존 계획 유지, 추가 확충 반대)	회신없음	회신없음
	사회주택 공급 확대		찬성	찬성	찬성	회신없음	회신없음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	임대료 차등부과	찬성	찬성	찬성	회신없음	회신없음
		순환이주 정책	찬성	찬성	찬성	회신없음	회신없음
		임차인대표회의 강화	찬성(조건부)	찬성	찬성	회신없음	회신없음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찬성(점진적, 단계적)	찬성	찬성	회신없음	회신없음
주거취약 계층 복지 확대	주거급여 개혁	소득기준 개선	찬성	찬성	찬성	회신없음	회신없음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찬성(단계적)	찬성	찬성	회신없음	회신없음
		급여수준 제고	찬성	찬성	찬성	회신없음	회신없음
	홈리스 등 주거취약계층의 지원 확대	지원대상 확대	찬성	찬성	찬성	회신없음	회신없음
		주거이전 대책	찬성	찬성	찬성	회신없음	회신없음
		비주택 환경개선	찬성	찬성	찬성	회신없음	회신없음
	주거복지 정책 대상 기준 설정 및 주거바우처 대상층 확대	RIR 기준 설정	찬성	찬성	찬성	회신없음	회신없음
		대상층 확대	찬성(신혼부부)	찬성	찬성	회신없음	회신없음
	임차인 집수리 정책		기타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등 추진, 기존주택 매입 내지 장기임차하여 수선 후 공공임대주택 활용. 농촌지역 노후주택개량사업 추진)	찬성	조건부 반대(민간지원기관 통해 간접지원)	회신없음	회신없음
민간임대 시장규제	주택임대차 안정화 정책 실시	갱신 보장	찬성(조건필요)	찬성	찬성	회신없음	회신없음
		표준임대료	답변없음	찬성	기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을 통한 해결)	회신없음	회신없음
		임대료 상한제	기타 (등록임대주택부터 점진적 단계적 확대. 지자체별 분쟁조정위원회 내실화)	찬성	찬성	회신없음	회신없음
	임차인 보증금 보호 확대		찬성	찬성	찬성	회신없음	회신없음
분양 제도 개선	분양가 상한제 확대 및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확대	향후 검토	찬성	신중 검토	회신없음	회신없음
		분양원가 공개	향후 검토	찬성	신중 검토	회신없음	회신없음
	80% 완공 후 분양제 의무화	후분양제 의무화	사실상 반대 (민간 건설 아파트에 법률로 강행규정으로 제재하기 어렵다. 기금 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후분양제 유도하겠다)	찬성	후분양제 신중 도입	회신없음	회신없음
		전매제한 강화	찬성	찬성	초배지 분양 조건부 반대	회신없음	회신없음
금융 세제 정상화	LTV·DTI 규제 강화 및 소비자 중심의 비소구 대출 확대	LTV·DTI 강화	기타 (기존 DTI 보다 발전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여신관리 지표로 활용	찬성	신중 검토	회신없음	회신없음
		비소구대출 확대	찬성	찬성	찬성	회신없음	회신없음
	과표 현실화·임대소득 과세 정상화를 통한 주택 관련 세제의 정상화	과표 현실화	찬성	찬성	찬성	회신없음	회신없음
		과세 정상화	찬성(점진적) (인센티브 제공 등 임대등록주택으로 유도하여 임대소득 과세를 점진적으로 정상화)	찬성	찬성	회신없음	회신없음

(후보자 성명 가나다순)

※ *( )는 평가위원단 소수 또는 별개 의견. ‘기타’는 ‘기타 및 세부의견’의 줄임말

▣ 붙임자료3.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요구안에 대한 안철수 캠프의 회신평가요약

안철수 후보 :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및 전월세 임대소득세 부과에는 찬성한 반면, 뉴스테이, 주택분양제도 개혁, LTV·DTI 등 중요 정책에 대한 민감한 질문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면서 답변을 회피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가 보이지 않음. 공공임대주택을 OECD 평균인 8%까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나 도시외곽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부정적 인식을 보여 어떻게 도심 내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대안 제시가 부족함. 뉴스테이 정책은 일부 특혜만 제한한 채 현행대로 시행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뉴스테이와 같은 고가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에서 민간시장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로 표현함으로써 뉴스테이가 많은 특혜를 받는 고가 임대주택이라는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 있음. 민간 임대시장 정책과 관련해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해 찬성 입장을 제시함.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및 전월세 임대소득세 부과도 찬성함. 다만, 거주기간 안정화를 위한 계약기간 갱신 보장과는 별도로 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임대료 상한제 도입에 대한 적극적이고 분명한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움. 주택 분양제도와 관련해서 후분양제도는 신중 도입하겠다는 입장이고 전매제한은 후분양제 도입을 하면 전매제한이 필요없다는 취지로 조건부 반대한다는 입장이나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제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면서 중요 정책에 대한 민감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분양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움. 가계 대출 확대와 관련한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LTV, DTI의 문제를 향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함으로써 어떤 정책을 펼지 명확한 입장 제시가 없음.

안철수 (국민의 당)

임대주택 정책개혁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단일화하여 소득, 임신여부, 가족수, 무주택기간 등 점수를 매겨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점수제를 도입하고 공공임대주택 임차가구의 주거비가 가구 소득대비 30%가 넘을 경우 30%까지만 임대료를 내도록 하는 부담 가능한 주택정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후보들과 차별적인 부담가능주택 정책을 제시한 것으로 보임. 공공임대주택 확충 목표(8%)를 제시하고, 공공, 기관, 민간으로 공급주체를 나눠 공공의 혜택을 차등화 하려는 입장은 그 주택의 기능과 성격에 비추어 바람직하다고 보임. 다만 도심 내에서 어떻게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음.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하여 유지하면서 특혜제공은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특혜가 없으면 작동하지 않을 정책임.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확대

주택청을 신설하여 주거복지 제도를 통합 운영하고, 물리적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은 주거복지에 정책적 자원 배분을 증대시키고,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주거복지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이 경우 민간의 주거복지 관련 단체들과 협력관계 구축이 중요.

민간임대시장: 주택임대차 안정화정책 실시 및 보증금 보호 강화

주택임대차의 계약기간 갱신 및 임대료상한제에 대해 찬성 입장을 표명하고 표준임대료와 관련해서는 이를 수용하는 대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을 통한 해결을 제시하고 있음. 다만, 거주기간 안정화를 위한 계약기간 갱신 보장과는 별도로 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임대료 상한제 도입에 대한 적극적이고 분명한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움.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분양제도 개선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하여 민감한 쟁점 사안에 대한 답변을 회피함. 대선 과정에서 명확한 정책 표명을 통해 발생할 논란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분양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움.

주택 금융 및 주택관련 세제 정상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확대와 과표 현실화 및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제시함. 다만, LTV·DTI 등은 투기규제수단으로 이용했어야 하는 것을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부양책으로 활용하여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이 되었다는 인식을 밝히면서도 당장 규제를 강화하기보다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서 신중히 강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여 향후 어떤 정책이 펼쳐질지 알 수 없게 답변함.

총평

민간임대시장 안정화 정책과 관련해 계약기간 갱신 및 임대료상한제에 대해 찬성 입장을 표명하였는바, 국민의 당내의 기존 정책 스펙트럼을 고려할 때 금번 회신은 진일보한 답변으로 평가함.

다만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부족하여 어떤 방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할지 대안 제시가 필요함. 아울러 뉴스테이 특혜를 제한하면서 제도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면 특혜를 어느 정도 제한할 것인지, 또는 공공지원에 상응한 뉴스테이의 공공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지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함.

아울러 실수요자 중심의 분양시장 개편과 관련한 핵심 사항인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등에 관한 구체적 입장을 국민들 앞에 명확하게 제시하고 국민들로부터 평가받아야 할 것임.

주택시장을 공공, 기관, 민간으로 재구조화한다는 구상(이 부분이 다소 어설프다고 판단된다는 의견 있음), 주택청 신설 및 주거복지센터를 통한 주거복지전달체계 확립, 공공임대주택 통합 및 점수제를 통한 입주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에 소득 대비 30% 임대료 상한선 도입, 주거급여통합, 비소구대출 제도 구체화 등은 안철수 후보의 주거복지 정책, 주택 시장정책 및 주택 금융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의미있는 제안으로 판단됨.

2017. 3. 23. 토론회까지의 회신서 제공 후 캠프에서 몇가지 중요한 정책 내용의 변경 회신(민간임대시장 안정화 정책, 주택분양제도)이 있었는데 조기 대선에 의한 불가피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중요 정책이 왔다 갔다 변동되어 회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향후 제시된 정책과 관련한 구체화된 공약 제시를 통해 정책 실현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임.